북한의 불쾌한 도발적 언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북한이 강경한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의 날선 담화에 이어서 조선통신사가 9일 남북간 각종 대화채널을 모두 단절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번에 단절하겠다고 하는 연락선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연락선, 남북군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과 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과 청와대이 직통통신연락선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과격한 언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호전적이고 과격한 언사는 북한이 자신들의 선전선동 목적 달성을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남한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술이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강력한 언사를 하는가 생각하기 보다 폭력적인 말 그 자체에 함몰되어 버린다.

이번 북한의 언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탈북자들의 삐라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주민들은 거의 실시간대로 남한의 방송을 다보고 있다.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통제사회는 맞지만 폐쇄적인 사회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탈북자들의 삐라 때문에 남북관계 전반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탈북자의 삐라 살포는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핑계거리에 불과 한것이다.

그럼 무엇때문일까? 남북관계를 일정정도 긴장관계로 몰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한에게 있어서 전술적 차원에 불과하다. 지금 북한의 최고 최대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구태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에 일정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가 재선고지를 밟기 위한 방책이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북한은 가급적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물론 11월 미국 대선이 1차적인 목표이고 지금이후 상황에 따라 북한의 입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1월 이전에 북한은 핵보유를 위한 전략적 시도를 할 것이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손을 잡겠다고 한다면 북한은 대화를 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미국 국민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핵무기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 최근 중국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도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가깝다는 오해다. 북한은 절대로 중국을 믿지 않으며 기대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두번째 정지작업은 남한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호전적인 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체제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군사합의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완전 제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상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음에 어떤 방안을 모색하려면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더구나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에게 손해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과 재래식 군사력 경쟁까지 해나갈 여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애시당초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부가 성급하게 탈북자들의 삐라살포를 금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수에 불과하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국회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진지하게 논의해볼 것이라는 정도의 대응이 북한입장에서 훨씬 더 신뢰할 수있었을 것이다.

조금씩 서서히 긴장을 고조하면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게할 핵무기 실험을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는 전략적인 수준이고 남한과의 관계는 전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과 더 이상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얻는 것 없이 무작정 군사도발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북한의 과격한 언사에 불쾌해 한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을 북한이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흥분하고 불쾌해하는 것은 당하는 것이다. 그런 도발적인 언동에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몇몇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세상이 항상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정치인되어 국회에서 국사를 다루려면 세인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존경과 뿌듯함보다는 얼굴이 찌푸려진다.

윤미향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윤미향의 행태를 고발해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안부문제로 모금한 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받은 돈을 정치인들에게 뿌렸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켜서 돈을 뜯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 ? 일제보다 더 악랄한 짓 아닌가?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피해자의 피를 빨아 먹은 것이다. 거머리와 뭐가 다르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 처럼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더 괘씸하다. 윤미향에게 향하는 의혹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오만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윤미향이 과거에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랬었다면 그것은 칭찬을 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러하고 해서 경리부정을 저지르고 코묻은 국민헌금을 유용하고 정치권에 살포했다는 혐의를 과거의 공으로 모두 씻어 버릴 수는 없는 법이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그들의 주장처럼 과거에 잘한일이 있으면 잘못된 일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 전두환도 처벌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세상이 되어야 하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감방에 가두었다. 그런데 왜 윤미향은 감싸고 도는 것일까?

양심적인 회계사인 김경율은 정의연의 장부가 회계감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엉망이라고 했다. 회계장부가 엉터리라는 이야기는 부정과 부패가 개입했다는 것은 의미한다. 윤미향이 어떤 존재이길래 그토록 감싸고 도는 것일까? 현직 대통령도 감방에 집어넣었는데 별것도 아닌 윤미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의 현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 잘못한 것도 자기편에 서면 잘한 일이 되는 세상에 살고자 그 추운 겨울에 추위어 떨면서 광화문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은 이번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지지자들을 꾸짖지 않는 것은, 그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그동안 추상같이 내치던 검찰의 수사가 왜 이렇게 미진한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나니 검찰도 눈치보고 있는 것같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단 말인가?

사람 죽이는 사회

우연히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다. 기자는 김완이라는 사람을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제목으로 인터뷰해서 기사를 실었다. 죽기전 밥상에 구직기사를 펴놓고 케이크 한쪽으로 마지막 식사를 한 사진을 올려 놓았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회적 타살이다. 이리 저리하다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강요당한 선택이 자살이기 때문이다. 한때 자살을 아노미적 현상 때문이라고 한 에밀 뒤르깽의 분석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그것은 지식인들의 지적 유희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꽉막혀 있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기사를 읽어가는 중에 전기와 수도를 끊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리저리 끝까지 견디다가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면 극단적인 행동을 결행한다는 것이다. 전기료와 수도료를 몇달동안 채납을 하면 전기와 수도를 끊는다. 오죽하면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못할까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못하면 전기도 쓰지말고 수도도 쓰지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전기세와 수도세를 몇달째 내지 못하는 집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연락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사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다. 매일 몇명의 노동자들이 고층건물에서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죽는다. 지하의 맨홀에서 질식되어 죽고 맨홀 갇혀 물에 빠져 죽는다. 지하철에 끼여죽고 석탄 벨트에 끼여죽는다. 그렇게 죽어도 우리사회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

김훈 선생이 혼자 슬퍼하며 글을 쓸 뿐이다. 우리는 잠시 그의 슬픔과 분노를 같이 하지만 잠시 미안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공분만 함께 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대부분의 고독사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라는 뜻이다. 우리사회는 술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회다.

많은 경우 그렇게 극단에 내몰리는 사람은 요령도 없고 약삭 빠르지도 못한 것 같다. 요령있고 약삭빠르면 그런 상황까지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이들에게 약삭빠르고 교활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모른다.

해법. 너무나 많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고 조금만 관대한 시선을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 다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해결을 거부하는 자들은 더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망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인간인줄 알았는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 아니었던 것 아닐까 ?

주미대사 이수혁을 소환하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머어마한 사건들이 쓰나미 처럼 몰려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실언이 아닌가 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536

지극히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주미대사가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미국무부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매우 격앙한 태도로 이수혁의 발언을 비판했다.

학자나 재야인사라면 이수혁 대사가 했던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미대사가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대사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수혁이 우리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여과없이 쏟아낸 것이리라.

앞으로 이수혁은 주미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은 이수혁의 실언을 빌미로 한국에게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안그래도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서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

이수혁이 미국과 중국중에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말도 틀렸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선택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어떤 경우에는 중국과 입장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것과 둘중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 먼저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말고해서는 안된다.

어느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느한쪽을 배제할 수 있는 입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수혁 대사는 당연히 미국과 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정도의 말만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와중에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항상 조심에 조심을 더해야 한다. 최근에 문정인 연대 교수가 미국과의 관계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한적이 있다. 그가 정말 미국과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미국에 자극적인 소리를 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문정인이 미국을 위해 우리의 입장을 더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외교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해서 되는 이야기와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독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남북관계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가기 보다는 남북의 화해를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교역의 측면을 고려해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국과 교역에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수혁의 실수는 외교관으로서는 치명적이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번 사건은 시간이 지나가면 파장이 줄어들 성격이 아니다.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우리의 손실이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은 사사건건 이수혁의 발언을 이용해서 각종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수혁처럼 분별력없는 대사는 소환해야 한다.

미국 연방군대를 투입한다고?

미국 워싱턴DC의 시위대 머리위로 군용헬기가 날았다. 블랙호크라고 한다.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연방군을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모든 것을 선거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행동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고하게 묶어 두는 것이다. 그가 어떤 계산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번 일은 선을 넘었다.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미국의 합참의장 그리고 군인들에게 실망을 했다. 대통령이 워싱턴에 블랙호크를 띄우라고 해도 합참의장은 거부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사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죽어야 영원히 사는 법이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자신이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투입한 책임자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도 국방장관이 트럼프에게 반대하는 것을 보니 그는 명예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것 같다.

헬기조종사도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헬기 조종사는 장교일 것이다. 미육군에서 헬기조종사는 가장 뛰어난 장교에 속한다. 아무리 군대라고 하더라도 시킨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군에 최소한의 시민적 양식을 갖춘 장교들이 있다면 자국 시민들 머리위를 전투용헬기로 위협비행하는 것을 두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연방군대를 투입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미국중앙정부가 주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도단위 지방자치단체에 개입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미국에 총기소유가 허락된 것은 연방의 압제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적 권리라는 측면이 있다. 미국은 나라가 만들어진 과정이 우리와 다르다.

만일 이번에 연방군대가 투입된다면 이것은 연방과 주의 오래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는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많다.

가만 생각해보면 주의 입장이 강화되면 트럼프로서는 대선에서 나쁘지도 않은 선택이다. 미국민들 총수로 계산하면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긴다. 그러나 주별로 선거인단을 계산하면 공화당이 유리하다. 트럼프도 힐러리에게 총득표수에서는 졌지만 주별 선거인단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꼼수는 미국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나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미국은 파시즘적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는 파시즘이다.

김종인의 생각을 읽어 보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선방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경제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부는 추경을 하겠다고 나섰고 김종인은 추경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요즘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관심이 간다. 김종인은 보수와는 결별을 할 모양이다. 그것이 수구이던 개혁보수이든 기존의 보수적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당의 지지계층을 2-30대로 옮기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4-50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볼 때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지지계층을 2-30대로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2-30대의 지지를 받으려면 기존의 보수라는 타이틀로는 안된다.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정치로는 2-30대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종인이 생각을 바꿔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간 입장차이가 될 확률이 많을 것 같다.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뉘지 않을까 한다. 지금 현재 기득권은 당연히 4-50대이다. 이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계층이다.

신문을 통해서 간간히 김종인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줏어 들은데 불과하지만 그의 전략은 매우 파괴적인 것 같다. 그가 추경예산을 선선히 받아 준것은 무슨 의미일까? 결국 이번에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문재인 정부가 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미래통합당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버린 것이리라.

문재인 정권의 운용자들의 역사적 사명은 기존의 수구적 정치세력을 종식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들의 능력은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는데서 탁월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김진태와 민경욱과 같은 사람을 보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비판과 비난에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국가경제운영과 같은 건설적 분야 경제위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종인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올해 후반기가 지나면 경제위기로 인해 정권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김종인은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의 진영구분도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보수가 되어야 하고 그에 도전하는 20-30 세력은 진보가 되어야 한다. 김종인은 진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사는 일대 혁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진보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진보가 되는 것은 정치적 혁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김종인이 건재하고 있는 한 홍준표 등등은 다시 입당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미국과 중국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과 싸워왔다. 2000년 넘는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중국은 계속 커지고 우리는 점점 작아졌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런 역사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중국과 같은 강자들에게 기대려는 습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조선조 당시 노론의 중국에 대한 모화사상이 그저 성리학 때문일까? 압도적인 힘을 벗어나기 어려우니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논리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였는지도 모른다.

조선을 망하게한 그 습성이 그대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고 지금은 미국과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런 습성이 나라를 망하게하거나 어찌어지 하더라도 겨우 유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미국도 지금의 중국도 우리가 따라가야할 길을 가고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냉전이후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행동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국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데로 마음껏 했다. 대안으로서의 현실사회주의 붕괴는 결국 미국의 자본주의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갖추어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민주주의도 형식과 내용이 모두 서로 갖추어져야 하는 법이다. 그런점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도 불완전하다. 형식은 갖추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내용은 부실하기 여지없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월스트리트 과두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의 미국민주주의는 영국 전성기의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이 이렇게 퇴행해버린 것은 소련의 붕괴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소련대신 중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소련과 중국은 차이가 많다. 지금의 중국은 사실상 사회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자신들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 하지만 역사적 연속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의 중국은 청나라를 이은 또 다른 왕조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당시 세계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중국이 뭔가 애매모호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등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류의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저 힘세고 강력한 국가의 등장일 뿐이다. 힘의 역학관계만 작동하고 있을 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교활한 착취구조를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나 그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가치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사적 의미를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사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패권경쟁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는 역사발전의 의미를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저 강대국으로서 중화사상의 연속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이어 받더라도 새로운 역사적 진보를 이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이 역사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국의 힘만 강화하고 약소국을 억압하는 구조를 공식적으로 공고화 할 수 있다는 일반의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적어도 억압구조를 만들더라도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노골적이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헤게모니는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기대와 현실은 다른 법이다. 기대에 머물러 현실을 무시하면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주변국의 눈치를 본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국에 의지하거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영역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굽히지 않고 미국을 믿고 중국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둘 다 거기서 거기다.

일본은 쌀미자를 미국의 미자로 쓴다.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쓴다. 한국은 미국을 좋아해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일본은 미국을 얕잡아 봐서 쌀미자를 쓴다고 하는 말이 있었다.

미국은 우리의 이상향이었다. 요즘들어 미국을 보면서 지금의 미국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첫번째는 트럼프가 막무가내식으로 전세계를 윽박지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주장하던 이상과 가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실망을 하게 되었다. 무례하게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국가와 어떻게 동맹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제1의 조건은 힘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맹주가 이상과 가치가 아니라 힘과 협박으로 동맹국을 억압한다면, 그런 동맹은 오래가기 어렵다.

두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왜 저렇게 대응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사전에 충분하게 경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거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미국이 당한 피해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것이다. 미국의 관련 관청과 전문가들은 이미 위험성을 사전에 예고했다고 한다. 그것을 트럼프가 무시한 것이다.

세번째는 미국 경찰이 별 잘못도 없는 흑인을 죽인 사건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미국의 흑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인종차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렇게 폭동의 수준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가 시위대에 사살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 마치 1980년 광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았다.

미국이란 사회가 언제 어떻게 찢어지고 분열될 지 알 수 없는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찰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통상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국도 공안의 힘이 세다고 한다. 그것은 중국이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도 경찰의 힘이 세다. 그것도 미국이란 체제가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둘다 불안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군부독재 시대에 경찰의 힘이 대단했었다.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저런 모양이니 앞으로 누가 패권을 확보하던지 세상은 편치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옵저버로 초대한다고 한다. 무슨 이유 때문이지 분명하다. 중국에 대한 봉쇄라인을 구축하는데 한국이 앞장서라는 이야기다. G7이 중국을 봉쇄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 이미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정점을 지났다. 정점에 올라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내려오는 시간은 예상보다 빠른 경우가 많다.

미국은 중국봉쇄를 통해 흔들리는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은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지고 있는 양상이다. 코로나19사태와 인종차별문제는 미국이 심각한 내부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국의 번영은 전세계의 희생을 대가였다. 미국 내부에서는 흑인과 소수인종들의 희생,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남아메리카 각국의 희생을 대가로 미국의 풍요는 유지될 수 있었다. 전세계가 미국의 시장이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체제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그런 체제는 가치와 이상이 아니라 강압과 강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전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미국이 쓴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미국이 누리는 헤게모니의 정체가 바로 군사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다.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간혹 당신의 미국관, 당신의 중국관이 마음에 안든다는 사람을 만날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관과 중국관이 아니라 당신의 한국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 싸움에 말려들어가기 십상이다. 중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미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