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과 김종인이 사는 법, 한미워킹그룹해체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재산 상황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아마 전국 지방차치단체 의원들의 재산상황을 모두 다 확인해보면 그런 경향은 더 분명해지리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절대로 임대사업자 특례조항 수정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을 위한 민원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절대로 손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보유자의 정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다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아도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지지기반의 계급적 성격과 많은 관련이 있다. 파시즘의 주된 지지자들은 소부르주아지들이었다.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급하고 급박하며 두려움에 가득차 있다. 파시즘적 경향을 낳게 한 것은 소자산가들의 두려움이었다. 소위 문빠라고 하는 계층들이 파시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지금은 조금 살만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파시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을 맡아서 개혁을 하고 있다. 본인의 소신인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미래통합당 역시 부자들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보아야 그것은 도로묵이 될 확률이 크다. 김종인이 물러가면 어차피 미래통합당은 다시 건물주와 사학주인의 정당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미래통합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변화의 상징은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이미 김종인이 주장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인 방향에 놓여있다. 문제는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도로묵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종인이 결단해야 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안보정책이다. 즉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완전하게 바꾸어야 한다.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은 같이 가는 법이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택하면 진보적인 안보정책을 택하게 되어 있다. 경제정책은 왼쪽 깜박이를 넣고 안보정책은 오늘쪽 깜박이를 넣을 수는 없는 법이다. 차가 반으로 쪼개진다.

경제정책을 진보적으로 설정했으면 안보정책도 진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진보적 안보정책이란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만일 김종인이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곧바로 집권 후반기 대북정책으로 각종 부정부패와 스캔들을 뒤덥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완전하게 깨부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일부 극우보수주의자들은 당연히 비난하고 나올 것이다. 그런 자들과 세력들은 앞으로 미래통합당에게 1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자들이 떠나가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이다. 아마 30%정도는 떠나갈 지 모른다. 그들이 떠나가야 미래통합당의 확장성이 생긴다.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정비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권력을 창출할 수 없다. 그 결정적 계기는 ‘한미 워킹그룹 해체’다.

미래통합당은 윤석열을 영입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리고 다시 자기가 부수어 놓은 박근혜 정당으로 원상복귀할 것이 뻔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미래통합당으로 윤석열이 기어들어간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분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기본 자질이 없다. 미래통합당도 권력을 잡기위해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영입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남북관계의 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새로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이 불러 일으킨 미래통합당의 변화의 정점은 한마디로 ‘한미워킹그룹 해체’에 있다.

지금 이시점에서 ‘한미 워킹그룹 해체’는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결행하면 권력을 창출할 수 있고 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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