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검찰문제가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검찰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었다. 집권초반기에 검찰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의 백기사였다. 중반기에 검찰은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모든 언론보도의 중심이었다.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윤석열 만큼 논쟁적 인물이 있었던가 싶다.

앞으로의 정치운영에도 윤석열이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은 정말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권력은 다른 권력기관과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드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검찰이라는 것이 원래 권력과 대기업같은 거악을 상대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런 검찰을 정치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는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압박함으로 인해 전개될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실책임이 분명하다. 윤석열을 검사장회의에서 종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미애의 지휘가 잘못되었으니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같다. 이번 검사장회의를 그냥 고위검사들의 회의라고 보면 안된다. 검사장 회의를 위해 사전에 부서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번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체 검사들의 종합된 의견이라고 보아야 한다. 윤석열도 혼자 원맨쇼해서는 이런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추미애에게 지휘가 잘못되었으니 재검토해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추미애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고 감찰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직무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둘째, 추미애가 법률검토를 한다고 시간을 한정없이 질질 끄는 경우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즉각 반응을 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와 윤석열을 동반퇴진 시키는 방법이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추미애를 해임하는 것이다.

상기 네가지 이외에 가능한 다른 방법은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윤석열을 여전히 언론 보도의 중심에 계속 세우는 결과만 초래한다. 검찰개혁한다고 나섰지만 결국은 윤석열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인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번째일 것이다. 윤석열의 성정을 보면 정면돌파를 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이 지금 정면돌파를 하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가 어쩔 수 없이 정면돌파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추미애의 검찰총장 지휘를 개인의 추미애 개인의 뜻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의 검토와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이 의견서를 올렸는데 추미애가 시간을 질질 끌면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윤석열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넷째의 경우, 문재인이 윤석열을 남겨두고 추미애만 해임시키는 경우도 고려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무조건 항복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첫번째와 세번째 방안이 아닌가 한다. 만일 첫번째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을 의미한다.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해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을 징계를 받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상황은 질질 끌게 된다. 야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나설 것이다.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된다. 셋째, 추미애와 윤석열을 동반퇴진 시켜도 별차이는 없다. 어떤 경우든 윤석열을 전국적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그리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사건이 정리되면 윤석열 스스로 물러갈 확률이 높다. 정권과 법무부장관과 한판 해서 이기더라도 남아 있는 것이 부담이다. 권력을 이긴 검찰총장은 곧바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에 남아 있는 것이 검찰에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에서 떠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미통당으로 바로 가기는 어렵다. 자신이 척결한 정치세력의 대표주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의 성정을 보아하건데 누구 밑에 들어갈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었지만,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오면 야권도 흔들것 같다.

어떤 경우가 되던 7월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레임덕에 빠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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