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백선엽을 조문한 배경과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법

나는 친미주의자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반도에 몰려올 각종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한반도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다 포함한다. 북한도 앞으로 다가오는 위협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선엽이다. 미국 NSC가 예외적으로 백선엽이 한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는데 기여했다고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말을 하려면 바로해야 한다. 한국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미국이다. 백선엽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군사독재의 초석역할을 한 사람이다. 가장 심각한 그의 문제는 한시대를 대표하는 부정축재자였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백선엽 같이 축재를 했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을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에서는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분명하게 하자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들이 만들어 냈다. 4.19, 5.18, 6.29, 촛불혁명까지 미국은 독재정권을 지지했고 시민들은 민주화를 만들어냈다.

비건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그의 본색을 알게 되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거부한 상황에서 체면이 깍일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었다. 그는 반중전선에 한국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본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 NSC가 전례없이 백선엽의 죽음을 극진하게 다루는 것은 비건이 한국에게 반중연합전선에 가담하라고 요구한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백선엽의 죽음을 한국 친미세력의 결집 기회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배계층이 백선엽과 같이 반민중 친미전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백선엽을 추켜세우는 것을 보면 한국의 지배계층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문재인 정권이 정세균, 이해찬, 서훈, 노영민 등 정권 핵심실세를 보내 백선엽을 조문한 것은 앞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가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준 것인지도 모른다.

죽창가를 부르던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친일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백선엽을 조문한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무엇으로 문재인 정권의 백선엽 조문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정치는 상징이다.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밝히기 전에 미리 그런 전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임을 백선엽 조문으로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게 약점이 잡힌 것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식이 마치 중남미 국가와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인민대중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력층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다. 미국이 남미 권력층과 지배층을 장악할 때 사용한 예외없는 방법이 바로 부정부패였다. 남미의 권력층은 우르과이 정도를 제외하고 하나같이 부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상층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의혹은 그래서 걱정스럽다. 문재인과 조국 만세를 부르는 대깨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평생 비판해 왔던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서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친일 친미 세력을 이용해서 한국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유독 정치적 격변이 많은 것은 한국의 민중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한국은 오랫동안 성리학의 영향아래 대의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라다. 미국이 친일 친미세력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 민중들의 호감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이 계속 하락해왔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백선엽 조문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철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백선엽 만세를 불렀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을 보면 그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알 만하다. 이낙연이 조문했다는 보도는 듣지 못했다.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이 앞으로 상당한 고전을 겪을 지도 모르겠다. 잘못하면 대선까지 가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잘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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