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면, 우리는 ?

북한이 11월 대선전에 태평양에서 강력한 핵실험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보도되었다.

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열고 군수 생산계획과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전젱억제력을 강화하고 군수생산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지나갈 여사일이 아니다. 미국의 B-1B 랜서 폭격기가 17일 미국 사우스다코다지역에서 동해를 거처 동중국해로 출격했다는 사실과 북한의 전쟁대비 움직임은 묘한 대비를 이룬다.

북한의 행동이 미국 B-1B 랜서의 출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행동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든 핵보유국가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에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나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때 여기에 동의할 것이나 아니면 반대해야 할 것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때, 우리도 미국과 같이 행동을 해야하나 아니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반대해야 하나? 이런 일은 분위기 보아가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에 끌려다니게 된다.

백선엽과 전쟁영웅에 관한 횡설수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권위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정치는 스스로 가치와 권위를 붕괴시켜나가고 말았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야 할 대통령과 참모들은 아무런 의식없이 백선엽을 조문하고 조화를 보냈다. 문재인 정권이 백선엽을 조문하고 조화를 한다면, 응당 이승만과 박정희에게는 매년 기일에 화한을 보내고 조문을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전두환에게는 매년 생일마다 선물을 보내고 축하방문을 해야할 일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공과를 따졌을 때 백선엽과 비교할 수 없는 공을 세웠다.

한겨레신문에서 백선엽의 치부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다. 정작 논쟁이 뜨거울때는 입다물고 있다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다 끝나고 나니 지금 나서서 백선엽을 비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늦게나마 백선엽에 대한 비판에 숟가락을 얹어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싶다. 하기야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진보언론도 부지기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 듯하다.

백선엽의 경우는 여야 가릴 것없이 무엇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인지를 혼동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백선엽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모든 인간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온전히 선한사람이나 온전히 악한사람은 별로 없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간은 선과 악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겻은 당연히 공과 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기준의 문제다. 백선엽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전쟁에서의 공로를 언급한다. 백선엽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일제강점기에 간도특설대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파이자, 한국전쟁에서 알려진 공적도 상당부분 미화과장되었으며, 1970년대 부정부패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을 한다.

이렇게 평가가 갈리면 그런 평가에 대한 점검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사회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백선엽이 위대한 영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미국이 그를 훌륭하다고 한 측면이 적지 않다.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지 않은채 남의 평가를 우선시 한 것이다.

미국은 백선엽을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내세웠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로 한미동맹의 상징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미국이 어떤 사람 하나를 내세워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가? 백선엽은 영어를 잘했고 미군들을 잘모셨을 뿐이다. 미국을 무조건 칭송하고 미국이 입장을 무조건 최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칭송이 아니라 모욕이다. 한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했다는 의미 아닌가?

백선엽의 1사단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져서 사단 전체가 뿔뿔이 흩어졌다. 아마 왕조시대였으면 백선엽은 참수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사단 전체의 전투력을 완전하게 상실한 지휘관이 무슨 얼굴로 살아 남아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1사단이 흩어지고 7사단이 의정부에서 무너졌을 때, 홀홀단신으로 나서서 패잔병을 규합하여 한강방어선을 구축한 사람이 바로 김홍일이었다. 후퇴하는 와중에 군인들과 학도병들이 모여든 사람은 김석원이었다. 북한군 정예5사단의 포항 방면 진출을 막아낸 것도 김석원이었다. 춘천에서 3일은 버텨서 북한군 2군단이 수원으로 진출하여 한국군을 포위 섬멸하려 했던 계획을 좌초시킨 것은 6사단이었다. 최초로 동락리 전투에서 북한군을 패배시킨 것도 6사단이었다. 전사를 제대로 살펴보면 백선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릐 공로를 세운 사람은 많다.

한국전쟁은 어느 한사람의 공로로 치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군인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것이다. 전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한국전쟁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사람들은 중대장과 대대장 그리고 연대장들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들은 대대장들이었다. 한국의 지형자체가 대대급 전투가 주로 치뤄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춘천 방어전투를 김종오 덕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평가다. 당시 6사단이 춘천을 3일동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제7연대장 임부택과 제1대대장 김용배 그리고 16포병대대 덕분이었다. 춘천전투에서 김종오가 한 것은 별로 없다. 예비이던 제19연대를 원주에서 춘천으로 투입했지만 제대로 전투도 지루지 못하고 다시 홍천 방변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춘천전투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것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제16포병대대라고 하겠다.

당시 제16포병대대의 대대장은 전장에 제대로 위치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춘천에서 가장 중요한 3일간 그는 제16포병대대를 지휘하지 않았다. 제16포병대대는 지휘관없이 각자 평소 훈련한대로 포사격을 했고 북한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춘천전투에서 제16포병대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소련군과 미군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첨언하자면 춘천전투보다 한국전 향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홍천전투가 아니었나 한다. 제2연대는 함병선이 지휘했다. 홍천전투에서 승리의 견인차는 연대장이었다. 제2연대는 무지원상태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막아냈다. 홍천전투가 아니었다면 춘천은 완전하게 포위되었을 것이다. 북한군의 최정예 사단인 중공군 출신 12사단이 지향한 곳이 홍천전투였다. 작전전 수준에서 춘천전투보다 홍천전투가 더 의미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아직 그런 평가는 내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6사단이 잘한 것은 모두 김종오 덕분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았다. 제대로된 논공행상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사단장급의 장군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의 거의 전과정에서 사단장급들이 어떤 전술적 작전적 결정을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공로인지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전 초기전투는 김홍일과 김석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책만 거듭했고 제대로 부대를 장악하지도 못했다.

유엔군이 참전하고 나서는 사단장급의 결심은 거의 미군군사고문단이 보좌했다. 실제는 한국군 장성들이 단독적으로 작전적 결심을 하거나 전투를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백선엽이 다부동전투에서 수행했다느 무용은 사단장이 아닌 중대장이나 대대장으로서의 조치일 뿐이다. 백선엽의 지휘과정에 장성급 지휘관으로서 어떤 전술적 작전적 결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도무지 찾아 볼 수 없다.

평양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실제 평양에 먼저 진입한 것은 6사단이라는 증언도 많다. 평양 동쪽으로 진출해서 평양 북쪽에서 평양으로 진입했으나 국군이 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김종오가 바로 부대의 방향을 돌려서 국경선쪽으로 진출시켰다는 것이다. 평양진출할 당시 백선엽은 제대로된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 북진과정에서 주요 전투는 주로 중동부 전선에서 치뤄졌다. 북한군 제2군단은 중동부 지역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북한군 철수루트를 확보했다. 낙동강지역의 북한군은 서부지역이 아닌 중동부 지역을 통해 철수했다.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한 것이 9월 15일이고 서울을 장악한 것은 9월 28일이다. 인천 상륙작전이후 2주간 치열한 전투를 치른 다음에야 겨우 서울에 입성했다. 그사이 북한군 주력을들 모두 경기동부 및 강원도지역을오 빠져나갔다.

한국군 당시 장군들은 김석원과 김홍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된 중대급 전술훈련도 소화하지 못했다. 말만 장군이었지 중대급 대대급 전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전술적 작전적 수준에서 제대로된 결심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종오가 전쟁영웅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다. 김종오가 백선엽과 달리 부하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의 인격 덕분이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촛불혁명은 혁명이었다. 이번 21대 총선은 일대 변혁이었다. 국민들이 왜 혁명과 변혁을 선택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은 과거 보수세력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박근혜로 대표되던 구정치세력은 이제 그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라고 하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21대 총선이 혁명적 변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은 박근혜 중심의 정치세력에 대한 사망선고였다.

장부승교수가 21대 선거이후 ‘국민들이 박근혜를 심판했다’고 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 것이다. 장부승 교수의 평가보다 더 핵심을 찌르는 평가는 보지 못한 것 같다.

박원순 시장 사망이후 김종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에 준하게 치루어야 한다고 했다. 누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지 모르겠으나 오세훈과 안철수는 김종인의 눈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이제는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혁명과 정치적 변혁에도 불구하고 구정치 세력들이 아직 남아서 후일을 도모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나?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역사적 사명을 다 한 것 같다. 둑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수리하고 고치지 않으면 구멍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리를 해야할 시기를 놓쳐 버렸다.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환골탈태할 각오를 가지고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꺼번에 무너진다. 이미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정권은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도권의 상실은 도덕과 윤리와 같은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이다. 권력의 정당성은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가 하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로 평가될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역대 어떤 정권보다 더 부패하고 무능하다. 하다못해 전두환도 문제가 많다고 하니 자신의 장인을 구속시켰다. 지금같으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적어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내가 민주세력이라고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 비서관이 옵티머스 사건이나 라임부정과 같은 것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죽었다. 부정과 부패도 윗대가리 몇몇이 하는 것이지 조무래기까지 나서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은 조무래기들도 한 번 해먹어 보겠다고 총출동한 상황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가 비판받은 것은 권력의 지나친 행사이지 이렇게 막가는 부정부패는 아니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부정부패는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지 지금처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에서 선거자금 다 대주고 선거자금 모금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촛불혁명은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하지 않았던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김종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을 보니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으로 보여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다. 김종인이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고 하지만 근본을 바꾸지 않고 화장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리 요리를 해도 썩은 고기를 싱싱한 고기로 바꿀 수 없다.

사라져야할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둑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라. 만일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것은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을 통한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누구라도 미래통합당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로운 선택을 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은가?

문외한이 보기에도 핵심만 피해가는 부동산 정책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대통령이 국토부장관을 불러서 지시한 집값안정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 국토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전문가들은 즉각 이번 대책이 별무효과임을 전망했다. 물론 일부 친정부 전문가들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보면 소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전문가는 정작 정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입에 쓴약이 몸에 좋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일에 좋은 법이다. 이번 정권은 특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실어하니 정권이 성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정권의 실력자와 지지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권 실력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다. 고위공무원들이 모두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아무도 정권이 부동산 값 잡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의 첫번째는 믿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잡다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진짜 해야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렸다. 저같은 비전문가의 눈에도 핵심은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집만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집지으면 또 부동산 투기 생긴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2-3년 전부터 그린벨트 집중적으로 매입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린벨트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린벨트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를 먼저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공급이 문제가 된 것은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많이 샀기 때문이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임대사업법을 바꾸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이 빨리 집을 내놓게 만들려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오히려 집을 내놓지 못한다. 아마 그들은 정권이 바뀌길 바랄 것이다.

오히려 시한을 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빨리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시한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점차 올려야 한다.

2주택자부터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은 징벌적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재산권이 어쩌니 저쩌니 한다. 한심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많이 감면해주어야 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출구도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이니 인간의 욕망도 어느정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1가구가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지나치게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소시민들의 삶의 즐거움이다. 물론 부자들도 출구는 필요하다. 돈 많으면 비싸고 좋은 집 하나만 가지도록 해도 된다고 본다.

만일 공공택지를 공급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앞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만 짓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만 토지공개념 운운하지 말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될 일이다.

이제까지 부동산 사태를 겪으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다. 해결책은 나같은 문외한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려고 할 뿐이다. 제일먼저 청와대에 다주택자부터 내보내면 그때부터 집값 떨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부동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의지는 진정성이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진정성이 없다. 그게 차이다.

북한이 미국대선에 앞서 핵실험을 감행하면

원래 이글은 7월 13일 경향신문에 칼럼으로 쓰려고 했던 글이다. 그러다가 백선엽 문제를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백선엽에 관한 글을 밤에 썼고 그 문제로 경향신문에 글을 그만 쓰기로 결정했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글자 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어차피 신문에 올라갈 것이 아니니 글자수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다시 정리했다. 지금 우리는 국내문제로 시끄럽고 정신이 팔려있지만 지금부터 11월 대선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북한은 11월 대선을 자신들이 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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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 미국 대선은 북핵문제 진행과정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북미협상 주도권을 완전하게 장악했다.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상대에게 구애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대화를 택할 수도 있고 태평양의 핵실험과 같은 강경한 행동도 할 수 있다. 핵실험으로 미국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선 전에 핵실험을 감행하면 트럼프를 곤경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반면 바이든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바이든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으면 가급적 대선 이전에 감행할 것을 바랄지도 모른다. 트럼프를 꺽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도 골치아픈 고민거리 하나가 줄어든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적 게으름과 전략적 사고의 결여가 스스로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처지에 몰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노이 협상 결렬이다. 회담 결렬 책임을 물어 볼턴을 해임했지만, 결국은 모든 결정과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자신의 재선뿐만 아니라 미중패권 경쟁의 중요한 카드도 상실했다. 미국은 당면한 미중패권 경쟁과 북핵문제 해결의 우선순서를 정리하는데 실패했다. 미중패권 경쟁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북핵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북한이 중국의 인후부에 박힌 비수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막기 어려운 핵무기라면 그 방향을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 있었다. 미국은 목표의 우선순서로 제대로 설정하지도 못했고 노력도 집중하지 못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선 것은 미중패권 경쟁 상황에서 나름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었다. 북한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 편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많다. 북한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 중반기까지 미국은 김정일 사후 북한불안정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을 북한에 진입시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은 중국에게 넘겨준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북한진입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침묵했다. 트럼프를 만나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는 시진핑을 바라 보고 있는 북한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100년의 원수이고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는 김정은의 말은 북한이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전쟁 부터 시작되어 장성택까지 이어진 북한의 숙청사는 중국의 영향력에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해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20년동안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정치인들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11월 대선에 즈음하여 핵실험을 감행하고 그로 인한 미국민의  공포를 이용하여 미국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핵을 인정하게 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11월 대선 즈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중패권 경쟁과 동북아 안보정세에 격변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가도에는 악몽이지만 미국의 대중 군사전략에는 호기일 수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사이에 불일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하자는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미국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동북아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여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 미국의 INF(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폐기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점에서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패권경쟁은 항상 군사적인 양상을 띤다. 이는 국민국가 형성과정의 필연적 현상이다. 서양의 역사진행과정에서 국민국가란 곧 전쟁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중국과 패권경쟁에 군사적인 봉쇄를 제일먼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의 소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중국을 목표로 한 핵무기를 배치하기 용이한 조건이 형성되도록 북한의 핵실험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다.

북한의 핵실험은 관련국에게 각각 다른 전략적 유불리를 조성할 수 있다. 북한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실험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한국과 중국에게는 거의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은 대중 핵미사일 봉쇄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다.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중봉쇄의 최전선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의 전면적 보복으로 대체불가한 손실을 당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심추도 북한으로 이동할 지 모른다. 미국은 핵무기 배치 후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여유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며 북한을 대중국 봉쇄전선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다. 몸값이 올라간 북한은 한반도 대표선수 자리를 요구할 것이며, 미국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더라도 핵실험 이후의 북한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훨씬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노이 협상결렬은 미국의 전략적 실패가 아닐 수 없다. 강경대책이 기분은 시원할 지 모르나, 감내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루게 되는 까닭이다. 

북한이 미국의 11월 대선즈음에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다. 잘못하면 공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백선엽이 자랑하는 다부동 전투가 낙동강 방어선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증거

백선엽장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1사단의 전공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작전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작전상황도이다.

몇년전에 한국전쟁 초기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입수한 적이 있다. 영국의 문서고에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

첫째장은 다음과 같다.

라디오 방송을 위한 자료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S.L. Andree 란 사람이 만들었다. 여기에서 당시 낙동강 전선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도가 있다.

8월 1일부터 8월 15일 까지의 상황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군이 담당하던 지역은 북한군 5사단과 12사단이 주로 공격하던 안강기계와 포항전선이 가장 심각했다.미군이 담당하던 지역에서는 북한군 6사단이 공격하던 마산 진동 지역전투가 가장 심각했다.

북한군은 당시 전정면으로 그냥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포위공격을 실시한 것이다. 이 당시 경부가도는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위의 상황도는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군은 한국군이 담당하던 지역에서는 여전히 안강기계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한편, 영천지역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 미군이 담당하던 서쪽지역에는 주로 영산지역을 집중해서 공격했다. 북한군은 전력을 다해 마산지역을 뚫고 부산을 점령해서 전쟁을 종결하려 한 것이다.

다부동 전투는 이시기에 벌여졌다. 위의 부분에 보이는 다부동 전투는 한국군 제1사단 좌측 연대가 뚫려서 북괴군 일부가 다부동까지 깊숙하게 들어온 상황이었다. 백선엽이 내가 돌격하겠으니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고 했다는 것은 이 상황이었다. 사실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상황은 제1사단의 방어작전이 실패했던 것이다. 다부동을 뚫고 들어온 북괴군은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 상황도만 보아도 다부동 전투가 낙동강 전선의 아주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군은 북한군 주력이 집중해서 내려온 안강 기계 방면과 영천지역이 가장 심각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선엽은 마치 낙동강 방어선을 혼자 지킨 것 처럼 전사를 바꾸어 놓았다. 지도만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낙동강 전선에서 싸운 사람중에서 구국의 영웅 아닌 사람 아무도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중에서 스스로 전쟁영웅이라고 하는 자는 파렴치하다. 진정한 전쟁영웅은 전쟁터에서 살아 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된 나라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이름없이 사라져간 무명용사를 최고의 영웅으로 치는 법이다.

전쟁터에서 살아 남아 스스로 영웅인체 하는 것은 산화한 전우를 보아서 할짓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파렴치한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이 백선엽을 조문한 배경과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법

나는 친미주의자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반도에 몰려올 각종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한반도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다 포함한다. 북한도 앞으로 다가오는 위협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선엽이다. 미국 NSC가 예외적으로 백선엽이 한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는데 기여했다고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말을 하려면 바로해야 한다. 한국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미국이다. 백선엽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군사독재의 초석역할을 한 사람이다. 가장 심각한 그의 문제는 한시대를 대표하는 부정축재자였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백선엽 같이 축재를 했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을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에서는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분명하게 하자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들이 만들어 냈다. 4.19, 5.18, 6.29, 촛불혁명까지 미국은 독재정권을 지지했고 시민들은 민주화를 만들어냈다.

비건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그의 본색을 알게 되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거부한 상황에서 체면이 깍일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었다. 그는 반중전선에 한국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본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 NSC가 전례없이 백선엽의 죽음을 극진하게 다루는 것은 비건이 한국에게 반중연합전선에 가담하라고 요구한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백선엽의 죽음을 한국 친미세력의 결집 기회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배계층이 백선엽과 같이 반민중 친미전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백선엽을 추켜세우는 것을 보면 한국의 지배계층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문재인 정권이 정세균, 이해찬, 서훈, 노영민 등 정권 핵심실세를 보내 백선엽을 조문한 것은 앞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가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준 것인지도 모른다.

죽창가를 부르던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친일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백선엽을 조문한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무엇으로 문재인 정권의 백선엽 조문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정치는 상징이다.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밝히기 전에 미리 그런 전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임을 백선엽 조문으로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게 약점이 잡힌 것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식이 마치 중남미 국가와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인민대중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력층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다. 미국이 남미 권력층과 지배층을 장악할 때 사용한 예외없는 방법이 바로 부정부패였다. 남미의 권력층은 우르과이 정도를 제외하고 하나같이 부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상층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의혹은 그래서 걱정스럽다. 문재인과 조국 만세를 부르는 대깨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평생 비판해 왔던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서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친일 친미 세력을 이용해서 한국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유독 정치적 격변이 많은 것은 한국의 민중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한국은 오랫동안 성리학의 영향아래 대의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라다. 미국이 친일 친미세력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 민중들의 호감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이 계속 하락해왔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백선엽 조문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철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백선엽 만세를 불렀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을 보면 그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알 만하다. 이낙연이 조문했다는 보도는 듣지 못했다.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이 앞으로 상당한 고전을 겪을 지도 모르겠다. 잘못하면 대선까지 가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잘 두고 볼 일이다.

문재인 정권과 백선엽은 같은 종자일 뿐이다.

오늘 경향신문에 칼럼을 올리는 날이다. 앞으로 경향신문에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백선엽에 관한 내용으로 편집진과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소한 의견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의견차이는 경향신문이 내가 생각했던 진보와 합리를 더 이상 지니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경향신문에 글을 썼던 정리를 생각하여 그냥 글을 올리지 않고 지나가려 했으나 어제 저녁 문재인 정권의 실력자들이 백선엽을 조문하러 가는 것을 보고 그럴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인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는 법이다. 정세균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이 모두 백선엽을 조문했다. 그가 구국의 영웅이란다. 사이비 기회주의자에게 구국의 영웅이라니… 그에게 목숨을 잃은 독립군과 진짜 구국의 영웅들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겠다.

죽창가를 부르던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갔나 ?

너희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백선엽을 조문한 것은 그들의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사이비 기회주의 정권이다. 아래는 원래 실으려고 했던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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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의 육군장을 취소하라. 

백선엽 장군이 사망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전국립묘지 안장도 쉽지 않아서 가족장을 한다고 하더니 육군장으로 격상되었다. 무슨 이유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올바로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백선엽은 복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의 삶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삶 전반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티끌로 전 생애가 부정당하고, 전 생애를 비루하게 보냈으나 단 한번으로 훌륭한 삶이라고 칭송받기도 한다. 그가 가장 비난을 받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대 장교로 근무한 것이다. 간도 특설대 당시 그의 자세한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2년 넘는 기간동안 독립군 토벌 작전을 했다는 것 정도다.  

그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국전쟁의 전공을 든다. 사단장과 군단장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공로가 다른 장군들보다 뛰어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가 지휘했던 제1사단은 전쟁초기에 무력하게 괴멸 당했다.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를 대표적 전공이라고 하지만 당시의 전황에서 볼 때 특별했다고 하기 어렵다. 지금은 많이들 잊어버렸지만 안강·기계와 영천 전투가 더 치열했고 심각했다. 일반의 뇌리에 다부동 전투가 깊게 각인된 것은 그가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을 평생 맡으면서 전사기록에 관여했기 때문인 듯하다. 백선엽 혼자서 한국전쟁의 공을 독차지하고 가로챘다는 참전군인들의 볼멘소리는 그런 연유다. 전사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전공이라는 것이 그리 대단치 않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전공에 대한 과대평가는 공부의 부족 그리고 명성과 권위에 대한 굴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백선엽이 죽어야 제대로 된 한국전쟁 전사가 쓰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군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간도특설대의 친일행위와 한국전쟁에서의 전공만이라면 그의 삶을 평가하는 작업이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삶의 진면목은 그 이후에 드러난다. 그는 한국전쟁기 참모총장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다. 1970년대에는 대표적인 부정축재자로 이름을 날렸다. 체면과 염치도 없었다. 군단장, 군사령관 시절에 지휘관 짚차를 타면 중령과 대령이던 미군 고문관을 상석인 앞자리에 앉게 하고 자신은 뒷자리에 앉았다. 부하들의 빈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백선엽을 국가의 보배라고 말하는 것이 역겹다. 그가 미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미군들을 머슴이 주인을 모시듯이 극진하게 대접한 보답인 듯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때는 명예원수로 추대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가짜 영웅만들기 위한 조작도 서슴치 않았다. 심일 소령을 일본의 육탄 3용사처럼 영웅으로 만들고자 했다. 사실과 다르다는 주변의 지적은 간단히 무시했다. 그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일제강점기 함경도 도의원으로 악랄한 친일파로 만주에서 산판을 하던 심일의 부친과 당시 간도특설대로 활동했던 백선엽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만 가능하다. 백선엽의 왜곡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군대가 바로서려면 정직해야 한다며 심일의 공적은 거짓이라고 했던 진정한 전쟁영웅이자 월남의 마지막 공사 이대용 장군의 피 토하는 증언을 박근혜의 국방부는 간단히 덮어버리고 말았다. 국방부도 전사조작의 공범이다. 

백선엽은 존경받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평생 양지만 따라다니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기회주의자다. 특별하지 않은 전쟁의 공적만으로 반성하지 않은 친일과 부정축재 그리고 기회주의적 삶을 덮어서는 안된다. 보수세력이 친일과 친미를 넘나 들며 부정축재와 거짓을 서슴지 않은 기회주의자를 떠받드는 것은 자신들의 유전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보수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비역 장성들과 군대도 백선엽을 영웅시 하고 있다. 군대가 국민의 사랑보다는 지탄을 받는 이유다. 욕하면서도 닮는다고 하는데 흠모하면서 닮지 않을 방도는 없는 법이다.  

죽음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다는 소식들 듣고 참을 수가 없었다.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백선엽을 떠받들기로 한 것은 무슨 연유 때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고백인가 ?      

고 박원순 시장과 백선엽의 장례식을 보면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아무말 안하고 있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는 나라가 시끄럽게 장례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크게 하면 할수록 사자를 욕먹이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고박원순 시장과 백선엽장군에 관한 이야기다. 백선엽에게 장군이라고 칭호를 붙이는 것은 한번 정도면 족할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을 치르고 백선엽은 육군장을 치른다고 한다. 진정 두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냥 조용히 상을 치르는 것이 더 나을 뻔 했다.

여권은 박원순 시장 장례식으로 세를 결집하고 다른 뉴스를 차단하려는 것 같다. 그에 질세라 참칭보수세력들은 백선엽의 장례를 들고 나왔다. 고 박원순 시장은 아마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백선엽은 살아 생전의 모습을 생각컨데 육군장이 아니라 국가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녔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한다. 고 박원순 시장은 이런 저런 비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비서 성희롱 사건만 아니었다면 존경받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피해자에게 사죄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그럼에도 그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기에 서울시장례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백선엽은 고박원순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친일행각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친일행각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자신의 친일행각을 반성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친일행각을 정당화하기에 바빴고 반성하지 않았다. 친일행각보다 더 나쁜 것은 그가 197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부정축재자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공로만으로 그의 다른 모든 잘못을 덮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이 두사람에데 모두 화한을 보냈다. 장난치는 것 같다. 그냥 가족장이었다면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고 화환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친문들은 그냥 막가는 사람들이니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백선엽에게 화환을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친일척결을 주장할 때는 언제고 반성도 하지 않은 친일파에게 대통령 명의의 화한을 보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친일과 친미 그리고 부정축재를 넘나든 사람을 추모하는 화환을 보낸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이 두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이 죽은 사람을 욕먹이지 않는 일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봉합? 그게 아니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윤석열의 법무장관 지휘 수용으로 일단 봉합되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와함께 그동안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도 잠잠하다. 윤석열의 기를 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고박원순 시장문제 때문이지 알 수 없다. 부동산 문제도 어느정도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이 그야 말로 좌고우면하지 않는 천상 검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윤석열이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추미애의 지휘를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으면 이번이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걷기 보다는 굴복하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 게다가 자신이 물러나면 그 뒤에 이성윤 같은 자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눈에 이성윤은 사람같지도 않게 보일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평생 바쳐온 검찰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는 정치적 야망에 흔들리지 않았다. 앞으로 대선까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년 7월까지 계속 검찰총장으로 남아 있으면 대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양명보다는 제대로된 검사로 남는 것을 선택한 것 같다고 보는 이유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가와 사회가 탄탄해지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이다.

윤석열을 잘 안다는 사람에게 들은 말이 있다. 한때 그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피의자를 변호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참아 하더라는 것이다. 변호를 하기 보다는 그놈 잡아서 확돌리면 다 불을 텐데 하고 속상해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그냥 DNA가 검사라는 평가를 했다. 살다보면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날때가 있다.

윤석열이 가장 우선순서를 높게 둔 것은 지금의 수사를 지속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축출 및 탄핵시도를 모두 회피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모두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낳았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상황을 결코 봉합이라고 할 수 없다. 올가미를 더 크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를 쓰고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머리를 숙이는 형상이 되자 상황이 이상하게 되고 말았다. 아마 윤석열이 지휘를 거부했으면 이를 빌미로 국회에서 탄핵이라도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축출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숨겨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문재인 정권은 검언유착 수사로 한동훈 검사장을 잡아 넣어서 윤석열 퇴진을 압박하겠다고 할 것이다. 대검은 중앙지검의 수사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두고 볼일이다. 이미 추미애는 스스로 직권남용의 혐의자가 되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국가의 사법체계를 훼손시킨 것은 국기를 문란한 죄다. 지금의 상황은 친위구데타다. 이번 일로 나중에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밀려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끝을 보면 안된다. 적당한 수준에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어쨓든 이번 봉합은 봉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