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빕니다.

박원순 시장의 일은 정말 충격이다. 어제 저녁 선배와 술 한잔 하다가 박원순 시장 실종 뉴스를 들었다. 잠자리에 들기전에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제일 먼저 뉴스를 찾았다. 그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일로 세상을 등지다니 가슴이 아팠다. 오늘은 글을 쓰지 않으려다 그냥 책상에 앉았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낫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버렸을까.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을 무엇으로 얻는가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돈과 명예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둘러않아 웃으면서 식사하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어릴때는 명예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돈을 탐해서는 안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 생각은 아예하지도 않았다. 많지 않은 봉급이지만 식구들 건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마치 아지랭이 같아 손에 넣기는 어려운것이 행복인 것 같다.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로 가까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것 같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는다. 언젠가 최고의 사주팔자는 평생 큰 벼슬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큰 부자도 아니면서 살만 큼 살다가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나이도 들만큼 들었다. 굳이 세상의 명예를 탐할 이유도 없다. 앞으로의 세상은 젊은이들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누구를 비난하기 보다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다들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는 않다고 스스로 체념하고 머물러서도 안되는 법이다.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한다.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하고 있으니 돈많은 사람 별로 부럽지 않다. 명예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젊어서 부터 알고 느끼고 있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을 보람있게 보내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주변사람과 소식을 주고 받는다. 자전거를 타고 운동삼아 한강에 나가기도 한다. 시간을 내어서 지방으로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는다. 온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의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것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의 동요도 별로 없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서 번거로움도 별로 없다.

그동안 비판과 비난을 했지만, 내가 이런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때문일 것이다. 많은 비판이 있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 덕분에 많이 깨끗해지고 발전했다. 앞으로도 서울 성곽을 보면서 박원순 시장을 생각할 것 같다.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지지했고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그동안의 노고로 보건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날 충분한 자격은 갖춘 사람이 아니었나 한다.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등지다니 가슴이 아프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검찰 문제, 커튼뒤에 누가 숨어 있는가

윤석열의 건의를 추미애가 거부했다.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까가 재미있어진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이 제안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였다고 힌다. 실컷 합의해 놓고 갑자기 걷어 차버렸다. 그 과정에 최강욱은 발표도 되지 않은 장관입장을 페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윤석열이 대검과 법무부의 실무적 합의를 받아들여 건의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합의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들어박은 사람이 아니라 신뢰성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대검과 법무부의 실무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정도 사안이면 실무합의 내용은 당연히 바로 장관에게 보고가 되기 마련이다. 장관승락없으면 실무협의도 할 수 없다. 윤석열이 건의안을 제시할 때 정도되면 추미애가 합의안을 보고받고 사전 허락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직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건의안을 제시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승인했던 안을 거부했다. 갑자기 추미애가 이중인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추미애가 건의안을 받고나서 100분동안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대검과 합의안을 만들던 법무부가 합의안을 거부하는 문안을 만든다는 것은 분열적인 행동이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압력이 작용했다는 반증이다. 당연히 청와대가 그 방안을 거부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거부문안 초안을 최강욱이 페북에 올렸다. 법무부는 최강욱의 페북 내용이 자신들이 검토하던 내용과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접 최강욱에게 문안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 최강욱에게 문안을 넘겨준 것은 누구일까?

추미애와 윤석열의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사람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합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에게 거부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법무부는 시키는 대로 거부문안을 만들어 청와대로 보냈을 것이고, 청와대는 그 문안을 최강욱에게 보낸 것 같다.

최강욱은 성급하게 그 문안을 그대로 페북에 올렸다가 다시 삭제를 했다. 최강욱은 청와대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청와대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강욱과 최순실 둘 다 비선인 것은 마찬가지다. 어떻게 최강욱이 청와대로부터 문안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해야 할 사안 아닌가 한다.

추미애도 문재인의 꼬붕노릇하느라고 바빴다. 5선 국회의원이자 한 때는 여성 대통령도 꿈꾸었던 추미애가 아바타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인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윤석열과 추미애를 불러 서로 협의해서 잘하라고 한 것은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을 문재인의 지시를 받들어 서로 협의했다. 대검과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충실하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이 그런 합의를 걷어 차 버린 형국이다.

이번 사태의 몸통은 추미애가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에서 지휘관은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시기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되면 남의 탓하고 잘되면 내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문제다.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 윤석열이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면된다. 박근혜도 직접 나가라고 하지 않고 정보공작하다가 결국 탄핵까지 갔다. 문재인도 박근혜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 최근 윤석열 부인에 관한 유튜브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양이다. 그것도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보공작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니 국정이 혼란스럽다. 대통령이란 직책이 쉽고 영광스런 자리만은 아니다. 어렵고 힘든일도 있다. 그런 일을 회피하면 안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다. 검찰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 보듯이 거리를 두다가 고 최숙현 선수 문제에 달려들어 숫가락 올려 놓은 태도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커튼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와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이렇게 뒤에 숨어서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검찰 문제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 아니면 정보부거나.

문재인 정권을 망친자, 친문극단주의자

집권 3년차 들어섰지만 앞으로 남은 2년은 정권이나 국민들 모두 쉽지 않은 기간이 될 것 같다.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구호로 택한 것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당시 아버지 부시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의 절대적인 세계패권을 확립했지만 애송이 클린턴에게 패배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나빠질 것 같다. 전세계가 다 어려우니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정권이 다가오는 경제폭풍을 견뎌낼만한 실력이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 19 이후 경제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는데 국가부채는 올해 50%를 넘는 수준이 될것이라고 한다. 급격한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기재부는 금년 5월까지 재정적자가 벌써 78조원이라고 한다.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이나 급감했다.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했으나 돈을 어디에 썼는지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의미다.

삼성이 2분기 실적이 좋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정상적인 실적은 아닌 듯하다. 성과를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등급도 무더기로 하향조정되었다고 한다. 내년초에는 기업신용등급 하락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내년이 아니라 금년도 후반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부정부패다. 경제위기는 같이 극복하면 된다. 김대중 정권때는 전국민 금모으기도 했다. 다를 동참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기가 어렵다. 부정부패가 판치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누구 좋으라고 같이 힘을 합치겠나? 소위 스스로 대깨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권력형 구조적 부정부패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리고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조국일가의입학비리와 사모펀드문제에 국민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정경심의 투자를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범죄를 세탁해주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신라젠 문제는 검찰이 덮었다. 라임투자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는 청와대와 상당부분 관여되어있다는 정황증거나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찰의 증권과 관련한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개악에 앞장섰던 김오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김오수를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종 금융비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덮어 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는 것이 틀렸나? 이런 일련의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뭔지 모르지만 크게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지도층만 깨끗하고 부정부패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지도층이 부패하면 전국민이 쪽박차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는 나라도 어려운데 지도층가지 부패한 것 같은 불길한 상황이다. 당연히 권력자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야 한다.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친문극단주의자다. 그들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장모와 처의 문제를 제기한다. 윤석열의 장모와 처의 문제가 어떻게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와 동급에 서 있을 수 있나?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 될 일이다.

범죄수사에는 성역이 없다. 만일 윤석열이 장모와 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잡아 넣으면 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이니 윤석열일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도 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수사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더불어민주당과 친문극단주의자들은 윤석열 일가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부동산 사태도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 여권 주요 인물들이 부동산투기에 눈이 멀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이 모두 다주택 보유자로서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임대사업자 특례를 만들었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지금 부동산 문제도 권력형 비리문제다.

지금 우리는 외부에서 기인한 경제위기와 내부적 부정부패가 합쳐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 위기보다 내부적 위기가 훨씬 중요하다. 내부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권력형 부정부패의 양상이 판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크게 기여한 자들이 친문극단주의자들이다. 친문극단주의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 마음대로 한다.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것이다. 한쪽눈을 아예 감고 있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위기인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차체가 그런자들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았으니 피차 누가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그들은 한몸 한통속일 뿐이다.

어떤 정권이든 견제를 받아야 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친문극단주의자들은 그 어떤 합리적인 비판도 참아내지 못한다. 결국 권력은 고삐풀린 소가 되어 버렸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위기중에서 가장 심각한 종류가 아닌가 한다.

어제는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다가오는 상황을 장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문제, 남북문제, 코로나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현재 문재인 정권이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정당성의 위기다.

그런 위기를 초래한 것은 다름아닌 대깨문으로 불리는 친문극단주의자들이다.

윤석열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검찰문제가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검찰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었다. 집권초반기에 검찰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의 백기사였다. 중반기에 검찰은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모든 언론보도의 중심이었다.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윤석열 만큼 논쟁적 인물이 있었던가 싶다.

앞으로의 정치운영에도 윤석열이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은 정말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권력은 다른 권력기관과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드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검찰이라는 것이 원래 권력과 대기업같은 거악을 상대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런 검찰을 정치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는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압박함으로 인해 전개될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실책임이 분명하다. 윤석열을 검사장회의에서 종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미애의 지휘가 잘못되었으니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같다. 이번 검사장회의를 그냥 고위검사들의 회의라고 보면 안된다. 검사장 회의를 위해 사전에 부서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번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체 검사들의 종합된 의견이라고 보아야 한다. 윤석열도 혼자 원맨쇼해서는 이런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추미애에게 지휘가 잘못되었으니 재검토해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추미애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고 감찰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직무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둘째, 추미애가 법률검토를 한다고 시간을 한정없이 질질 끄는 경우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즉각 반응을 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와 윤석열을 동반퇴진 시키는 방법이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추미애를 해임하는 것이다.

상기 네가지 이외에 가능한 다른 방법은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윤석열을 여전히 언론 보도의 중심에 계속 세우는 결과만 초래한다. 검찰개혁한다고 나섰지만 결국은 윤석열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인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번째일 것이다. 윤석열의 성정을 보면 정면돌파를 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이 지금 정면돌파를 하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가 어쩔 수 없이 정면돌파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추미애의 검찰총장 지휘를 개인의 추미애 개인의 뜻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의 검토와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이 의견서를 올렸는데 추미애가 시간을 질질 끌면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윤석열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넷째의 경우, 문재인이 윤석열을 남겨두고 추미애만 해임시키는 경우도 고려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무조건 항복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첫번째와 세번째 방안이 아닌가 한다. 만일 첫번째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을 의미한다.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해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을 징계를 받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상황은 질질 끌게 된다. 야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나설 것이다.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된다. 셋째, 추미애와 윤석열을 동반퇴진 시켜도 별차이는 없다. 어떤 경우든 윤석열을 전국적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그리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사건이 정리되면 윤석열 스스로 물러갈 확률이 높다. 정권과 법무부장관과 한판 해서 이기더라도 남아 있는 것이 부담이다. 권력을 이긴 검찰총장은 곧바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에 남아 있는 것이 검찰에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에서 떠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미통당으로 바로 가기는 어렵다. 자신이 척결한 정치세력의 대표주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의 성정을 보아하건데 누구 밑에 들어갈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었지만,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오면 야권도 흔들것 같다.

어떤 경우가 되던 7월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레임덕에 빠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 이유, 정권핵심이 소시민이기 때문

결혼식이 있어 일요일 반포로 갔다. 낡은 아파트가 보였다. 반포에 아직 이렇게 낡은 아파트가 있구나 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지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저게, 노영민이 가지고 있는거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들 “그래? 그래? 어디 한번 보자”고 한다.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인 노영민이 부동산 문제로 온나라가 들썩 들썩하는데 아파트 문제로 뭇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을 받았다. 제일 처음에는 반포에 있는 10여평짜리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주택을 두채 이상가지고 있는 자들은 팔으라고 말을 한지가 언제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작자가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거기에다 투기 광풍이 불고있는 반포의 재개발 아파트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 있던 아파트를 판다고 하는 것은 기도 안차는 일이다.

20여년전에 인천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때 80대 노변호사 한분을 만난적이 있다. 원래 집이 서울인데 연고가 있던 인천에서 출마를 하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인천에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천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하셨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재개발 아파트 대신에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 있던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돌아가셨을 그 노변호사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정계에서 물러나고 나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와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가 한다. 무슨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자신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 출마했다면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일수는 있을 것이다. 자신의 연고지인 고향을 지킬 생각도 없는 자들을 국회의원이랍시고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일이겠는가?

노영민이 반포의 재배발 아파트를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생각한 것은 소시민적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지극히 온당하지 않다. 정치인은 소시민적 심성을 지니고 있으면 안된다. 나라가 망한다. 소시민이 대의를 위한 희생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온한 삶을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인이 대의보다 나와 내가족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우선시하면 안된다. 노영민의 보여준 행태는 전형적인 소시민적 삶과 사고방식이 전형이다. 지위만 높지 모리배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정신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소위 핵심문빠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대부분이 소시민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 전 청와대 대변이었던 김의겸,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은 자신들이 소시민적 삶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거리낌없이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윤미향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조국은 강남에 빌딩이나 하나 장만해서 호텔에서 밥먹고 놀러다니면 족할 인물이었다.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 자기욕심 채우면서 살아야 할 치들이 대명천지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발생한 수없이 많은 비리의혹과 부동산 투기 등등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정권 핵심층이 대의를 위한 살신성인 보다 소시민적 안온한 삶을 추구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인은 소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종사해야 하지만 소시민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의를 생각하고 선공후사해야 한다. 선사후공하는 소시민이 성공후사해야 하는 공직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정치인의 자격은 공부잘하고 머리좋고 돈많은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선공후사하고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다. 국민들이 586운동권을 정치인으로 뽑아준 것은 그들이 적어도 대의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번에 그들의 정체가 시정잡배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시민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치인은 스스로 엘리뜨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엘리뜨 의식이란 것이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해서는 안될 것이다. 엘리뜨 의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정권의 핵심인물들이 모두 전형적인 소시민적 가치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주변에 그런 인물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김종인이 사는 법, 한미워킹그룹해체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재산 상황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아마 전국 지방차치단체 의원들의 재산상황을 모두 다 확인해보면 그런 경향은 더 분명해지리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절대로 임대사업자 특례조항 수정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을 위한 민원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절대로 손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보유자의 정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다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아도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지지기반의 계급적 성격과 많은 관련이 있다. 파시즘의 주된 지지자들은 소부르주아지들이었다.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급하고 급박하며 두려움에 가득차 있다. 파시즘적 경향을 낳게 한 것은 소자산가들의 두려움이었다. 소위 문빠라고 하는 계층들이 파시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지금은 조금 살만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파시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을 맡아서 개혁을 하고 있다. 본인의 소신인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미래통합당 역시 부자들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보아야 그것은 도로묵이 될 확률이 크다. 김종인이 물러가면 어차피 미래통합당은 다시 건물주와 사학주인의 정당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미래통합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변화의 상징은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이미 김종인이 주장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인 방향에 놓여있다. 문제는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도로묵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종인이 결단해야 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안보정책이다. 즉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완전하게 바꾸어야 한다.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은 같이 가는 법이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택하면 진보적인 안보정책을 택하게 되어 있다. 경제정책은 왼쪽 깜박이를 넣고 안보정책은 오늘쪽 깜박이를 넣을 수는 없는 법이다. 차가 반으로 쪼개진다.

경제정책을 진보적으로 설정했으면 안보정책도 진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진보적 안보정책이란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만일 김종인이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곧바로 집권 후반기 대북정책으로 각종 부정부패와 스캔들을 뒤덥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완전하게 깨부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일부 극우보수주의자들은 당연히 비난하고 나올 것이다. 그런 자들과 세력들은 앞으로 미래통합당에게 1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자들이 떠나가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이다. 아마 30%정도는 떠나갈 지 모른다. 그들이 떠나가야 미래통합당의 확장성이 생긴다.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정비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권력을 창출할 수 없다. 그 결정적 계기는 ‘한미 워킹그룹 해체’다.

미래통합당은 윤석열을 영입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리고 다시 자기가 부수어 놓은 박근혜 정당으로 원상복귀할 것이 뻔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미래통합당으로 윤석열이 기어들어간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분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기본 자질이 없다. 미래통합당도 권력을 잡기위해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영입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남북관계의 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새로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이 불러 일으킨 미래통합당의 변화의 정점은 한마디로 ‘한미워킹그룹 해체’에 있다.

지금 이시점에서 ‘한미 워킹그룹 해체’는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결행하면 권력을 창출할 수 있고 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은 사라져야 한다.

호남, 민주화 성지에서 기회주의의 본영이 되다

호남을 멸시하는 감정은 멀리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것 같다. 일제에 항거하는 호남사람들을 멸시하도록 만든 것이다. 호남을 멸시하는 감정은 원래 일제시대 서울에서 극심했다고 한다. 호남에 대한 부정적 지역감정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이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제강점기에 서울지역에서 형성된 호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철저하게 식민통치의 한 방식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영남과 호남은 오랫동안 서로 돈독한 관계였다. 대구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보다 김대중에게 더 많은 표를 주었을 정도다. 그 이후 박정희는 권력의 정당성 부족을 호남을 멸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 전두환 정권도 권력의 정당성 부족을 지역감정으로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과 같았다.

임진왜란 부터 호남은 민족정기의 수호자였다.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는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제대로 싸운 군대는 호남밖에 없었다. 경상, 충청, 경기, 평안도, 함경도까지 쑥대밭이 되었다. 호남의 군대가 행주대첩을 위시한 주요전투에 참가했고 승리했다. 호남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일본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민족정기의 정수다. 동학의 봉기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역사를 살고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광주학생의거를 위시해 끊임없는 저항으로 민족의 정기를 지켜왔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

호남은 민족정기의 수호자이자 압제에 대한 저항정신의 상징이었다. 그런 호남이 이번 총선에서 역사를 통해 만들어온 정신적 유산을 모두 팔아먹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을 타락시켰고 호남의 한 줌 기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민족정기와 정신을 배신하고 스스로 타락천사가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가슴아픈 것은 호남은 더 이상 민족정기와 민주화를 주장할 수 없는 사이비 정치 앞잡이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한번 타락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어렵다. 해방공간에 대구가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좌익에서 극우로 돌아서는 것은 불과 십수년에 불과했다. 박정희 정권은 대구를 타락시켰고 대구의 기회주의자들은 갖은 이유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역에 앞장섰다.

남한의 모스크바 대구가 극우의 총본산으로 변한 것과 같은 양상이 호남에서 일어났다. 그런 양상은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대구가 극우의 총본산이 되어가는 과정과 호남이 기득권세력의 핵심을로 변해가는 과정은 매우 비슷하다. 대구는 호남 지역감정을 이용했고, 호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호남은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위협적인 윤석열과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찍어내는데 앞장서는 조건으로 권력의 떡고물을 받아 먹기로 작당한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시도에 앞장서는 자들이 호남의 대표적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은 아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몸소 앞장서서 없는 말까지 지어낸 박상기,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서류를 떼주고 청와대에 입성한 후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선 최강욱, 세월호 부실수사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결탁하여 윤석열의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성윤 등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게다가 삼성의 앞잡이로 국회에 입성한 양향자 같은 인물도 빼놓을 수 없겠다. 그들은 권력과 이익에 취해 염치를 잃어버렸다.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기를 쓰고 윤석열과 검찰을 찍어내고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호남의 기회주의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아픈 곳을 몸을 던져 막아냄으로써 권력의 전리품을 나눠갖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그동안 간자로 활동해오던 박지원이 정체를 드러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일부 인사들이 박지원의 국정원장 임명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토가 나올 뻔 했다. 국정원장을 박지원으로 임명한 것은 앞으로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호남을 매수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제나 저제나 불러주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박지원은 덥썩 미끼를 물었다. 문재인이 박지원을 등용한 것은 2020년 후반기 국정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의 포석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볼 일이다.

박지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 철저하게 호남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호남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리잡는데 실패하고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들어가게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박지원이었다. 민주화의 광주와 호남을 팔아먹고 국정원장이 되었다. 박지원은 호남타락을 위한 문재인의 간자역할을 하다가 간자들의 총책이 되었다. 제자리를 찾아간 것인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위해 박지원을 임명했다는 언론의 평가는 귀와 눈을 씻을 일이다. 우스운 소리다.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되지도 않았다. 진정 남북관계 발전을 고민한다면 당장 한미실무그룹부터 해체할 일이다.

박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아마도 박근혜 때 채동욱을 몰아낸 것 처럼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한 작업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박지원의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다. 채널A기자로 인해 발단된 한동훈의 검언유착 문제는 매우 솜씨좋은 정치공작의 냄세를 풍기고 있다.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다. 누가 배후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단지 누가 배후에 있는지 모를 뿐이다.

호남의 정신을 배신한 타락천사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한다는 정신빠진 사람들이 더 한심스럽다. 이제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도 아니고 그저 눈앞의 이익에 정신을 상실한 얍삽한 기회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기회주의가가 되기는 쉬우나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

민주화의 성지였던 호남을 기회주의자들의 본영으로 만든 것은 한줌의 타락한 인물들 때문이다. 한번 타락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한번 꿀물을 빨기 시작하면 당뇨병에 걸려 팔다리가 잘라지기 전까지 정신을 잃고 계속 빨아대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호남이 지금까지 민주와 정의의 담지자 역할을 해왔던 것이 비정상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호남이 이번에 택한 기회주의자의 길이 정상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구나 부산 충청도도 그렇게 하는데 호남이라고 무슨 이유로 혼자서 독야청청할 수 있겠는가? 어쨓든 이제 내가 알던 호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다.

아듀… 내가 사랑했고 연모했던 역사의 흔적이여…

부동산 정책 ? 자다가 봉창 두들기기

문재인 정권 최대의 실패는 부동산 정책이다. 남북관계도 문제지만 정치의 본질은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꼭 남의 일하는 것 같다. 크게 두가지를 재탕했다. 첫째, 집을 많이 지어라. 둘째, 집을 가진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라. 대책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세금이 적어서가 아니다. 세금 올려봐라. 그것 전부 전세나 월세로 넘어가서 살기만 더 어려워진다. 머리가 나쁜건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바보 아닌가?

마치 남의 다리 긁는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1926625803688&mediaCodeNo=257

이준구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암덩어리라고 했다.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둔채 다른데를 건드리면 뭐하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와서 이상하게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정책은 미통당도 적극 찬성했을 것인데 그들도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미통당도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리지만 양도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 때문이다. 김종인이 정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 폐지하라고 하면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적 반대급부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도 진정성이 없다는 말이다.

이준구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집을 짓지 않고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당장 집 값을 잡을 수 있고 내릴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없애면 된다. 그들도 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십차례의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특례조항은 건드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서울시 의원 주택보유실태를 보고 알았다.

서울시 의원중 집을 많이 보유한 자들의 90%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현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없애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을 구성하는 작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층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성격을 보여준다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의 9할은 부동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니 어떻게 소비를 하고 생활을 하겠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높으면 안된다.

얼마전에 부동산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은 모두 축출하고 정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두 채이상 가진 자는 면직해야 한다고 했다. 그거 전혀 어려운 것 아니다.

공무원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집을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다.

엉뚱한 정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서민들을 고통에 빠지지 말게 하라. 당장 비서실장 노영민을 필두로 한 다주택보유자부터 파면해야 한다. 지금보면 전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당자사기 때문이다.

이성윤, 검사동일체 원칙을 부정하다.

검찰에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고 있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언유착 수사에 대검의 수사지휘를 거부한 모양이다. 언론보도를 보니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동훈을 얽어 넣기 위해 증언과 자료를 짜집기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이 했던 악행을 검언유착 수사팀이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검언유착 수사팀이 자신들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면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고 그 자료를 확인해서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료검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검찰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온다.

1. 용어명
– 검사동일체의 원칙

2. 외국어명
– 檢事同一體의 原則,Grundsatz der Einheitlichkeit der Staatsanwaltschaft

3. 상세설명
–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검찰7).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는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1)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또한 (2)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인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된다.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으로서 상명하복관계(검찰7①), 직무승계권 및 직무이전권(검찰7의2), 직무대리권(검찰13·18·23) 등이 인정되고 있다.

중앙지검장 이성윤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함으로써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군인에게 상명하복이 있는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이다. 상명하복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상관이 부하를 함부로 할 수도 있다. 군대의 많은 비리가 상명하복 때문에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상명하복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명이라면 내가 죽는 줄 알아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이유가 없다. 그런 군대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부정하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 조직은 무의미하다. 검찰총장이 있을 필요도 없고 검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검찰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선다. 어떤 검사는 판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며, 어떤 검사는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덤벼들 것이며, 어떤 검사는 국회의원 수사하겠다고 덤벼들것이다. 그리고 각각 다 알아서 기소를 하면 그런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법의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의 기본원리가 검사동일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검사동일체 원칙을 포기하거나 바꾸려면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성윤이 고의적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하면서 스스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 군단장이 군사령관에게 항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대에서는 작전명령에 항명하면 즉각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가장 엄정하게 처벌한다.

검사로 평생을 살아온 이성윤이 스스로 검찰의 조직원리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뒤에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뒤를 봐준다는 것이다. 아마 이성윤에게 다음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리를 하면 후과가 따른다. 이번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성윤도 사법조치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되고 말았다. 군대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항명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조직의 근본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결국은 자신이 살어온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옷을 벗는다. 옷을 벗음으로 항명을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항명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성윤은 스스로 검사로서의 존재가치를 버리고 말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부정은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는 문제다. 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정권차원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사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를 하던지 특검을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