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닝 포인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역사적 변혁에 특히 그런 일들이 많다. 요즘 의사들의 파업사태가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공권력을 언급한 이후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 몇몇을 고발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권력이란 대면예배를 하는 교회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의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번 개신교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그 이전의 경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투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종교와 의사들 문제에 있어서 해당장관들은 추미애처럼 나서질 않았다. 해당 장관들이 나서지 않으니 대통령이 나섰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의 대면예배와 공공의대 문제는 충분히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거의 유일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기독교는 대통령 면전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기독교의 반발은 국민들의 공감을 별로 얻지 못했다. 의사들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사들의 반발은 그 내용이 기독교계와 다르다. 기독교계의 반발은 한마디로 헌금걷기 위해서라는 말로 정리가 가능하다면, 의사들의 반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상일에는 외면적으로 단순하게 보여도 그 내부를 파고 들어가보면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한다면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의료와 관련한 문제들이 의사들의 숫자보다도 의료정책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의료계의 반발을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예산만 잔뜩 들어가고 의료의 수준은 더 떨어지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나라 의료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의사면허 시험을 보지 않겠다한다. 의과대학생들의 동맹휴학도 이어질 것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생도 뽑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대통령이 이기느냐 의료계가 이기느냐하는 결투가 될 것이다. 장기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의료계가 단합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을 이기기는 어렵다. 투쟁의 과정에서 그 누구는 장렬하게 산화할 것이고 또 누구는 분루를 삼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정국의 터닝포인트가 발생할 지 모른다. 국가 권력은 강력하지만 길게 끌고 가면 내상을 심하게 당하기 때문이다.

타락시키는 자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새롭게 확산되어 통제불능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정부는 의사들하고 싸우고 있다.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장수는 의사들이다. 그들이 죽을 둥 살둥 싸워줘야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대구 신천지 감염확산 때 전국의 의사들이 모두 대구로 모였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안철수가 조금이나마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대구에 내려가서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 확산은 대구의 신천지 사태와 상황이 다르다. 어떤 신문에서는 다음주부터 신규확진자가 2000명을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쟁터에 나갈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의사세계가 불공평하다고?

우리나라에 불공평한 것은 의사세계만 아니다. 가장 심각하게 불공평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고, 교수와 강사도 어마어마하게 불공평하다.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공평한데 의사세계만 불공평하다면 지금하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공공의대 증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원래 추진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잘못잡았다. 둘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 고의적으로 공공의대 증설을 추진한다.

타이밍을 잘못잡았다는 것은 옳지 못한 추론인 듯하다. 이정도 되면 정부도 물러설 만 한데 그러지 않으니 말이다. 두번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경찰 선발이다. 지방자치경찰 선발도 시민단체가 개입한다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의 관변단체로 성격을 바꾸었다.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란 말이다. 시민단체 자체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시민단체에게 의사와 경찰 선발권을 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리라. 이제 앞으로 시민단체를 설립하려고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런 이권을 누가 그냥 두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처음에 호남을 타락시켰고, 시민단체를 타락시켰다. 이제는 의사와 경찰을 타락시키고자 한다. 아닌가 ?

현재의 전작권 전환은 실패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특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그러하다. 개혁혹은 국정과제라는 미명하에 그 것이 얼마나 올바른지 아닌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혁이나 국정과제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순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혁과제들이 그러하다. 차라리 개혁이니 뭐니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도 모르겠다.

어제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다고 한다. 이번 연습간 코로나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최종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득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종점검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한다.

그냥 들어보면 그럴 듯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은 제대로 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원래의 전작권 전환이란 한국군을 한국군 사령부가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사령부가 지휘하는 개념이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당연히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한국군 사령부가 한국군을 지휘하고 미군사령부가 미군을 지휘한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은 협조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의 전작권 전환개념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연합사령부를 미래사령부라고 명칭을 바꾸고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이 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각자 자기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국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군 4성장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미군을 지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미군은 어떤 경우도 외국군에게 지휘권을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한국군 장성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몇 백년동안 지켜온 원칙을 포기하리라 보는가? 미국이 자국군대를 한국군의 지휘하에 둘 어떤 이유도 없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라. 우리도 돈들여 군대를 만들었는데 필리핀이나 태국 지휘관에게 한국군 군대 지휘권을 맡길 것인가 ?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월남전에 가서도 한국군은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지 않았다.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미래사령부 같이 기능하려면 미군이 월남군에게 지휘권을 맡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미래사령부는 허울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한반도에 투입된 미군들은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별도의 작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미래사령부는 한국군만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을 지휘하는 사령부에 미군이 절반정도 들어와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국군은 미국의 운영에 어떤 개입도 하지 못하게 되고 미군들은 한국군의 운영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완전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래사령부는 출범도 해보기 전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수정권 당시 군수뇌부가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된 것이다.

되지도 않을 미래사령부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 한국군 육해공군을 자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투사령부 수립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결국 우리가 우리 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수뇌부가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팔다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머리가 없다. 아무리 군대와 무기가 많아도 이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게 우리군의 현실이다.

경항모 도입과 한국의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도 군산복합체 문제가 존재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예산이 가장 이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리라.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구호와 주장의 이면에는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는 피눈물나는 투쟁과 노력이 숨어있다. 마치 19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자본들이 젠트리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다.

국방분야에 합동성이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주장과 목표의 이면에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전장은 지상전장과 해상전장으로 나뉜다. 그래서 지상작전과 해상작전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서구 국가에는 전쟁성과 해군성이 있었다. 전쟁성은 지상작전을 담당하고 해군성은 해군작전을 담당했다. 전쟁성과 해군성이 합쳐진 것이 국방성이다.왜 전쟁성과 해군성이 따로 있었을까? 해군작전과 지상작전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합동성은 공군때문에 생겼다. 원래 공군은 육군항공대에서 출발했다. 공군이 육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육군과 공군 작전의 연결이 필요했다. 그래서 합동성이란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물론 작전환경과 여건이 복잡해지면서 해군항공대의 작전도 공군과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합동성 개념도 중요해졌다.

해군작전과 육군작전은 서로 연계성이 많지 않다. 전체 전장을 두고 볼 때 서로 같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다. 이쯤되면 의문을 하나 가져야 한다.

한반도의 작전을 지휘할때 누가 최고사령관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항상 육군이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지상작전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항상 해군이 담당한다. 태평양이란 지역자체가 해군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령관에 해군출신이 오면 지휘를 할 수 없다.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육군출신이 담당하면 미국의 태평양 작전은 망한다. 육군은 해군작전을 잘 모른다. 함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사령관이 되어 배워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령관에 공군출신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지상작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공군은 지역전투사령관을 맡지 않는다.

지상작전도 아주 오랜 전문성이 필요하다. 소대장부터 각급부대 지휘관을 경험하면서 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 작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작전을 중심으로 공군작전과 해군작전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공군과 해군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육군출신인 연합사령관이 세세히 알 수 없으나, 작전운용적인 측면에서 해군과 공군에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합하는것이다.

지상작전이 중심이 된 한미연합사령관직책에 해군출신이나 공군출신 4성장군을 임명하는 것은, 뇌수술을 해야하는데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를 데려다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사가 다 같은 의사가 아니듯 군인들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다. 장군이라고 다 같은 장군이 아니다.

그럼 당연한 질문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육해공군 중에서 누가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맡아야 할까? 당연히 육군 출신이다. 육군장교의 기본 임무는 제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각종병과를 통합하고 공군작전과 해군작전은 통합하는 것이 주 임무다.

미군이 말하는 합동성은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다.한국에서의 합동성은 그런 의미와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 합동성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 수립이후였다.

참여정부는 합동성을 강조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해군과 공군 장교들 비율을 늘리는 작업을 했다. 그동한 국방부와 합참에 육군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참여정부의 이런 조치가 국민들 지지를 받았던 것은 그동안 육군이 군사통치의 중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육군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육군은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있었기에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육군의 폐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분위기는 국민개병제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육군을 혐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아직도 육군은 자기혁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합동성의 상징은 합참의장을 육군출신이 아니라 해군출신이나 공군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해군과 공군은 기술군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무기획득체계가 전혀 다르다.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해 해군출신과 공군출신을 합참의장이나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무기구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들어 육군출신들이 합참의장이나 국방부장관으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방산업체 입장에서 육군의 전력사업은 해군이나 공군처럼 단가가 크지 않고 모두 자잘하기 때문이다. 육군 작전은 자잘한 모든 것을 모아서 통합한다.

해군의 함정은 모두 국내기업이 만든다. 공군의 전투기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서 도입한다. 합동성을 주장하면서도 공군출신들이 두각을 내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한다는 한계 때문인 측면도 많다. 앞으로 KFX사업이 성공하고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공군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해군들이 국내조선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합참의장으로 해군출신들이 약진하기 시작했다. 대형함의 건조가 추진되었다.이번에 추진되는 경항모도 결국 해군과 국내조선업의 협력관계(?) 혹은 결탁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거기에는 청와대 최고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없다.현재 군내에서는 최고권력자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해군들은 신이 나서 경항모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군본부에서는 경항모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공보팀을 서울에 파견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해군에게 경항모 도입의 필생의 과업일지 모르나,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역행위나 마찬가지다. 무엇이 중요한지 해군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밀어주고 송영무 전장관이 뒷받침해주니 물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노 잘못젓다가 배가 산으로 올라가서 오도가도 못하는 수도 있다. 얼마있으면 군 고위급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합참의장은 육군이다. 아마 현정권은 경항모를 추진하기 위해 해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과정에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작동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수립이후 처음 국방부장관이 된 송영무 전해군참모총장은 청문회에서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추궁당하자 “이 세계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 음습한 카르텔의 존재를 실토하기도 했다. 한국에도 군산복합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합동성이란 미명뒤에 숨어있는 음모와 협잡을 잡아내는 것도 국민의 역할이다. 어떤 권력도 악이라고 생각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처먹는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혁명정부인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부패할줄 어찌 알았겠는가?

경항모와 F-35B, 해서 안되는 이유

수직이착륙기인 F-35B를 실을 수 있는 경항모를 보유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통상 항모는 원정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 미국이나 소련 등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항모를 만든다. 전투기의 작전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투기에 무장을 하고 연료를 실으면 작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항모는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그 주변에 호위함 구축함 군수함 등을 잔뜩 데리고 다닌다. 우리가 경항모 하나 만든다고 해서 원정작전을 하는데 이용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냥 경항모만 나가면 상대방에게 아주 좋은 표적거리밖에 안된다. 공격을 받으면 그냥 수장된다는 이야기다. 생존을 하려면 미국 태평양함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해군력 건설은 매우 경제적으로 부담가는 일이다. 심지어 소련도 대양해군을 꿈꾸었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대양해군 건설하려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대양해군 건설에 나섰으나 결국은 그런 지나친 군비지출로 소련이 붕괴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원정작전을 할 이유가 없다면 경항모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항모는 기본적으로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비행장이란 말이다. 한반도 주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경항모는 전혀 무용하다. 작전반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항모보다 공중급유기가 훨씬 효과적이다. 이미 공군은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상공을 침공하고 중국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의 카디즈를 침범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공중급유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한된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은 국방예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다. 국방전략이라는 것도 결국은 제한된 국방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효과적인 지대공 미사일이 훨씬 타당하다. 비용도 경항모 운용과는 비교할 수 없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하는 군사력과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중국과 러시아의 명줄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면 된다. 그런 수단을 전략적 수단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지대지 미사일과 잠수함이다. 잠수함 전력으로 중국의 주요항구를 봉쇄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구를 봉쇄할 수 있으면 제아무리 중국과 러시아라고 해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서 북경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중국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일본은 이미 우리의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는 이미 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잠수함으로 일본의 주요항구를 봉쇄하고 미사일도 타격하면 일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물론 정말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도 타격을 입겠지만 우리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겠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른 바 <독침 전략>이다. 제3공화국 당시에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했다. 우리를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발에 고슴도치 바늘을 밟는 고통을 주겠다는 개념이다. 우리의 국력도 커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군사적으로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순히 피해를 감수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명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를 고려해 보아도 경항모와 F-35B 도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한때 공군 기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경항모를 도입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적도 있었다.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이야기다. 오래된 전투기는 도태시키면 된다. 항공기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흔히들 간과하지만 경항모는 해군이 F-35B는 공군이 관할한다는 이야기도 군대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항모를 운용하는 나라는 모두 해군이 전투기를 관할하고 지휘한다. 항모의 전투기는 공군이 아니라 해군비행대 소속이라는 말이다.

군에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 두사람의 현명한 지휘관보다는 좀 멍청한 한사람의 지휘관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된 원칙이다. 어떤 경우도 지휘권을 일원화하고 단순하게 해야 한다. 경항모와 F-35B도 마찬가지다.

원정작전이 아니라면 경항모도 공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려면 경항모도 공군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군은 F-35B로 서해안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라고 하고, 해군은 경항모에게 동해안으로 가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일이 생기겠는가?

원정작전에서는 당연히 전투기가 해군의 지휘권안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으로 작전범위가 한정된다면 경항모도 공군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해군이 경항모에게 해줄것은 수리하고 보수하고 운전하는 것 밖에 없다. 작전적 운용은 공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항모와 F-35B는 군사적으로 당연히 검토해야할 최소한의 문제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의사결정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 방산사업에 청와대가 개입한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군의 주력기종의 하나인 F-16도 마찬가지다. 공군에서는 안전을 위해 F-18을 요구했지만 노태우 정권 당시 F-16으로 바꾸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기종 변경에 따라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보수정권 당시 F-15개량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F-35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그냥 단순하게 작전적 필요성만 작동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에는 뭔가 이상한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번 경항모와 F-35B 도입 결정도 뭔가 이상하다. 아마도 청와대에서 결정하고 합참과 각군은 청와대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최고권력자가 이미 먼저 결정을 했고 군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 개입한 모든 책임자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최고 권력자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F-35B와 경항모 도입을 규탄한다.

국방부가 F-35B 2o대를 추가 구매한다고 한다. 이미 F-35A 40대를 도입하는 사업은 진행중이다. 약 8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공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국방비로 전투기 사느라고 여념이 없고, 해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배를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다. 육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대포만들고 탱크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다. 육군은 하다 하다 할 것이 없으니 미사일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나마 미사일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육해공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때다 하고 국방비로 무기를 산다. 대규모 무기도입에는 리베이트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상당한 비율의 리베이트는 정치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 무기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리베이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군비통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F-35B의 도입은 합의따로 무기구입 따로다. F-35B는 수직이착륙기다. 수직이착륙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경항모를 건조한다고 한다. 이정도 되면 해공군이 합작해서 국방비 해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아하건데 공군에서 F-35B를 도입하는 것은 남한내에 더 이상 군사비행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항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해공군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해먹는 것이다.

현재의 안보상황에서우리군이 F-35B와 같은 첨단고가항공기 그리고 경항모를 보유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정도 대규모 무기도입은 국가안보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정도다. F-35B와 경항모 도입을 결정하면서 주변국의 안보위협을 언급한 모양이다.

주변국의 어떤 안보위협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중국의 안보위협을 말하는가 ? 중국의 안보위협을 F-35B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예상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그것으로 대처할 수 없다. 경항모에 F-35B 싣고 남중국해가서 중국군하고 한판 붙어 보겠다는 것인가?

중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잠수함과 미사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특히 잠수함은 서해상의 중국 주요항구를 봉쇄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미사일로 북경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훨씬 낫다. 미사일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훨씬 효과적이다.

차라리 고성능의 잠수함을 더 만들겠다면 이해라도 간다. 해군에서 잠수함 부대는 수상함 부대에 항상 치인다. 해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수상함 부대 출신들이다. 잠수함 부대 장병은 고생은 많이 하지만 진급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해군도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군이 미사일 전력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만 고집하는 것도 조종사 카르텔 때문이다. 공군은 국방보다는 조종사들의 이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공군들이 과거 육군을 비난했지만 지금하는 행태는 과거 육군보다 한참은 더 앞선다. 군출신들에게 국방부 장관을 맡기면 안되는 이유다. 군출신에게 국방부장관을 시키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어떤 군인들도 자군의 이해영역을 넘어서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일본의 안보위협을 말하는가? 이제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F-35는 일본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없다. 전세계의 F-35는 모두 데이터가 연동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을 공격하고 싶다고 해도 미국이 데이터를 통제하면 무용지물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을 공습하기 위해서 F-35가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과 군비통제를 약속하지 않았나? 앞에서 합의하고 등에서 칼로 찌르는 것인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도 때가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 19로 경제가 비상국면인데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서 해외무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다. 국가안보도 국민의 삶을 넘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국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 시급하지도 않은 무기를 도입하느니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부 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이다. 문민 국방부 장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군의 이익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군을 바라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군사대비태세는 합참의장으로 충분하다. 현정부 들어서 해군 공군 출신 국방부장관들이 해먹은 것을 보면서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육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전정권에서 무지하게 해먹었다. 탱크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전쟁나면 그냥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정치인, 소위 전문가들에게도 실망이다. 그들은 남의나라 정치인이자 군사전문가인 것 같다.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불쌍하게 만드는데 역대 어떤 정권보다 재주가 많은 것 같다.

한국 개신교 정체를 드러내다

모임을 금지하라는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신교회는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 개신교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의 정도를 정도를 넘어선다.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으려 한다는 경제적 이유임을 다 알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것은 개신교회 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짜내려는 일부 개신교회를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

국가과 사회의 지극히 당연한 조치와 요구에 정면대응하는 개신교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천주교와 개신교는 군부통치 시절에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양심과 정의의 수호역을 맡았다. 그 엄중한 시기에 권력에 굴하지 않던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천주교가 지금껏 국민의 존중을 받고 있다 하겠다.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개신교 조직은 도시빈민과 탄압받는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서양의 역사에서 종교란 국가권력의 도구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독재시절 우리나라의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예외에 속한다고 하겠다.

왜정 때, 천주교와 개신교 막론하고 일제의 주구노릇을 했다. 그러나 해방이후 천주교와 개신교는 나름의 노력으로 겨우 국민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그랬던 기독교가 최근 들어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개신교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반역사적이고 반지성적이며 반동적이기까지 하다. 마치 프랑스 혁명이후 왕당파의 편에 서 있던 가톨릭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에서 보는 듯 하다.

이들이 이런 행태는 이익과 부패때문이다.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들이 난무하면서 목사직을 세습하고 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이권 때문일 것이다. 대형교회의 경우 거의 조단위 이상의 이권이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 정신과 상반되는 교회 목사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형교회들이 반동적인 정권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때 독재에 저항했던 개신교가 기득권 정당의 수호천사가 된 것도 그때문이다. 그 계기가 이명박 정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될때 개신교는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개입을 했다. 개신교가 이명박을 지지한 것은, 이명박이 개신교도이기 때문이 아니다. 개신교가 기득권화해서 권력의 보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많아진 것이다. 김영삼도 개신교도였지만 국가통치에 개신교가 그리 많이 끼어들지 않았다.

이명박 들어 개신교는 몸소 거대한 기득권 세력으로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교회가 기득권에 편입되면 인민대중과 유리된다. 대형교회들이 그런 길을 걷게 된 것은 필연적인지도 모른다. 대형교회에게 신자들이란 돈이 나오는 ATM에 불과할 뿐이다.

거대해진 개신교 대형교회들은 루터가 비판했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종교개혁의 주체가 종교개혁이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개신교는 더이상 가지지 못한자, 힘이 없는자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잇다. 그들은 스스로 이권에 눈이 멀어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해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어떤 자유도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신앙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대형개신교들은 유독 진보정권을 빨갱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 존재들이다.

군부독재치하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권력에 저항할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은, 그들이 약자들 편에 섰기 때문이다. 지금 개신교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기득권 세력에 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력하게 비난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에 쩌든 일부 대형개신교회 목사들이 현 정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판과 비난도 자격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

이제까지 대형교회에게 인민대중이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 8.15 집회를 위시한 각종 집회에서 한국의 개신교는 일치보다는 분열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주장하는데 앞장 서 왔다. 종교가 평화가 아닌 싸움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로서 갈데까지 다 갔다는 의미다.

한국 개신교는 양떼의 구원을 포기하고 개혁과 투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코로나 확산, 언제가 문제였나?

코로나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8.15 집회이후 전광훈과 미래통합당으로 몰아가려 하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확진환자 동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주장이 모두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다.

8월 11일 이후 서서히 증가하던 확진자는 8월 11일 34명에서 12일 하루만에 5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13일 56명에서 14일 103명으로 증가했다. 8월 13일에는 397명으로 늘어났다.

통계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2일이다. 12일 그전날보다 약 70%넘가 증가했다. 코로나19위 최대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해 보면 이미 7월 말, 8월 초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가 휴가철이었다.

정부가 1차로 대응에 실패한 것은 12일이었다. 갑자기 확진환자가 증가했으면 특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14일에 103명으로 증가한 것은 확산 방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결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8월 12일과 14일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으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법원이 확진자 증가 동향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도 광화문 집회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도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가장 강력한 경고를 했어야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역만 생각하면 된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정부가 걱정할 문제다.

질병관리본부가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걱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상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미리 그런 정치적 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월 15일 집회는 7월말 부터 8월초에 이르는 휴가철 확산에 추가하여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8월 23일 397명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8월 15일 집회이후의 확진자는 8월 말이 되어야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즉 앞으로 적어도 1주일 이후는 되어야 코로나 확진가가 본격적으로 피크를 찍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모두 옳다는 말이다. 그러니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지 말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자. 싸우더라도 위기가 다가오면 서도 힘을 합해야하는 것 아닌가 ?

코로나 대응,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태다. 전방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조금 더 확산되면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을 막고 확산이 진행되면 조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김종인과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김종인이 질병본부를 방문한것에 선수를 뺏겼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를 방문해서 공권력의 힘을 운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전광훈의 8.15 집회로 몰아가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은 8월초 고양지역에서 집단감염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부터였다. 질병본부는 계속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언급을 했으나 정부와 언론은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8월초에 원인불명의 집단감염자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에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전광훈의 8.15 집회에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하겠다.

최근의 코로나 확산은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8월초 고양시와 전국적인 확산의 초기단계였고, 제2단계는 8.15 광복절 집회라고 하겠다. 제1단계에서 정부는 방역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권장했다. 외식을 권유했고 해수욕장에는 인파로 가득차 있었다.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씨가 되어 제2단계 광화문 집회이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번진 것이다.

현단계에서 정부 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얼마 있으면 대학도 개학을 한다.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과 직장도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3단계를 주저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야당과 같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야당이나 전광훈 탓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조치를 잘못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절대다수를 확보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 잘못하면 모든 책임과 비난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확산된다면 그 책임은 조치를 잘못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져야한다.

정은경과 질병관리본부에도 아쉬운 생각이 든다. 8월초기 수면하에서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을 때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냈어야 했다. 지난 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말과 행동이 부족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거스르는 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 상황에 집중했더라면 더욱 강력한 경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감염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냐 아니면 먹고사는 문제의 일시 포기냐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다. 둘 다 붙잡을 수 없다.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감염확산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감염병 통제를 하고 경제적 곤란을 감당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는 대신 제3의 길로 미래통합당과 전광훈을 비난하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이다. 아마도 코로나 확산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희생상으로 미래통합당과 전광훈을 정한 것 같다.

이제 남은 일은 대통령이 앞장을 서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마치 남의 바둑 훈수 하듯, 제3자적 관점에서 공권력 행사와 같은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처럼 불리하다고 뒷전에 물러날 생각을 하지 말고 제1선에 앞장서서 상황을 장악하고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추진 방식과 공영방송 이용법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재미를 본 것은 일단의 방송인이었던 것 같다. 어찌 보면 이들의 타락상이 이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비리와 부정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는지도 모르겠다. 김제동은 방송 한번 출연에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어준은 당당하게 주류 방송인으로 등장해서 이런 저런 방송의 메인 앵커가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방송에 나왔다. 그와 함께 방송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다. TV와 라디오가 모두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은 그 정도가 심각했다.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 결사옹위를 위한 선전대에 불과하다. KBS와 MBC를 보지 않게 되었다. 뉴스를 본 기억은 없다. 최근들어 KBS에서 시청료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지금같으면 KBS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기는 고사하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때 없던 말도 만들어 내서 보도했다. 그냥 민영화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없어져도 무방하다.

문재인 정권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다음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껏 해먹는지 모르겠다. 어리석은 일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이런 일을 그냥 두고 가기 어렵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뜨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들 친문 극렬세력들은 목이 열개라도 버텨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사람의 성정을 보건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벌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계 학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대 처단이 벌어질 것이다. 친문세력들은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저어하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공영방송을 정권선전의 도구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 물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보아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파시즘 국가의 선전선동 수준으로 전락했다. 방송은 파시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영방송은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정권 들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지지나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반발을 받은 경우가 많다.

최근의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부동산 정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보면 현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알 수 있다. 개혁을 하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중요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밀어부쳤다. 당연히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도 어렵고 추진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기 마련이다.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문제에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장관도 그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고 하고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제대로된 내부토론도 한번 해보지 않은 것 같다. 결국 행안부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전공의들의 단체파업을 초래했다. 만일 의사집단이 반발을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하면, 의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의사들의 입장문을 읽어 보았다.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가 타당하다. 별로 틀린 것을 짚어 내기 어렵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방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써먹을 방송을 정권홍보에만 써먹으니 문제다.

서로 입장이 다르면 오랜 시간 서로 설득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할수 없는 일이고 또 해서도 안된다. 처음에는 서로 싸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접점이 찾아지는 법이다.

공영방송은 그런 갈등을 소개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쟁점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권은 국민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영방송을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수단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 같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과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 아무도 KBS와 MBC를 보지 않는 이유도 그때문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불과 3년조금 넘는 기간만에 너무나 많은 기준과 가치가 붕괴되어 버렸다. 한번 무너진 가치와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기준과 가치를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