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법안이나 부동산 법안에 반대라고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 선의의 피해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된다.

미래통합당은 무조건 부동산 법안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런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했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반대부터하고 토론에도 참가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서민이 아닌 가진자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가진자들의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지의 기반이 가진자들이라는 점에서 둘다 동일하다. 정책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인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도 북한과 진정성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적 지지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 각료들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이나 그런 자들은 버젓이 각료에 남아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정한 차이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아닌가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제 검찰은 거의 무력화되었고 권력은 경찰에게 집중되었다. 경찰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이승만 정권과 별차이가 없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덕분이다. 그들은 제대로된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안목 그리고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은 존재감이 없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들 대부분이 구시대의 기름진 얼굴과 과거 시대를 옭죄었던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자신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파렴치한 것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미래통합당을 해체하라는 것이었다. 구시대의 정치인들은 모두 물러나라는 이야기다. 똥묻은 놈이 겨묻은 놈 나무란다고, 미래통합당은 똥묻은 놈들이라는 것이다.

군사독재시대를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절망감을 느낀적은 없었다. 그때는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항이라고 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외치던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비판하고 대항해서 싸울 사람과 세력이 없다. 대학은 이미 문제의식없이 내 일신만 생각하는 공부기계들로 채워져버렸다. 시민사회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포섭되어버렸다. 시민사회도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에 참가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악을 비난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울림이 없다. 시민사회도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도덕적 권위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비고비 권력을 견제하던 호남은 권력의 부역자가 되어 버렸다. 여기저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이들 모두 필부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은 해체되어야 할 미래통합당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면서 어떤 변화도 가능하지 않기 대문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미래통합당이 해체해야 한다. 문재인 독재를 막아내고 저항하기 위한 중심이 새롭게 만들어저야 하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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