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인식이 불안하다.

위기는 갑자기 온다.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전에 많은 조짐이 있다. 단지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혹은 알아채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단이 없거나 시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위기는 군대에서 말하는 기습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습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감행한다. 그리고 적이 예상하더라도 대응할 시간과 수단이 없을 때 감행한다.

코로나-19이후 경제위기에 관한 많은 예고가 있었다. 코로나-19이후 세계 각국 정부들의 재정정책은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다. 위기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정부와 미국의 대응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7월 27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기적적인 선방을 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평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진보계열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즉각 반영한다. 한겨레 신문은 8월 11일자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0.8%로 올려…회원국 중 최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이시디는 11일(한국시간) ‘2020 오이시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과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을 지난 6월 내놓은 -1.2%에서 0.4%포인트 올린 -0.8%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경제상황을 매우 위급하게 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7월 29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열린 화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생애 최악의 경기 하강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이후 화상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기 침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심하다(most severe in our lifetimes)”라고 진단했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항상 위기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면 대응도 하기 쉽다. 다가오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성급하게 대응하면 진짜 위기가 다가올때 대응할 능력을 상실한다.

Views & News의 8월 11일자 뉴스는 우리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고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야 말로 정말 위기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1~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 지출은 늘고 세수는 급감하면서 상반기에만 111조원의 역대최대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 많은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기에다가 수해에 따른 4차 추경까지 추진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전망이다.”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세계경제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있다. 미국은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같은 신흥국들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된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때를 놓칠 수가 있다. 때를 놓치면 수단과 방법이 부족한 우리와 같은 신흥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수가 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식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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