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정책추진 방식과 공영방송 이용법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재미를 본 것은 일단의 방송인이었던 것 같다. 어찌 보면 이들의 타락상이 이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비리와 부정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는지도 모르겠다. 김제동은 방송 한번 출연에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어준은 당당하게 주류 방송인으로 등장해서 이런 저런 방송의 메인 앵커가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방송에 나왔다. 그와 함께 방송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다. TV와 라디오가 모두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은 그 정도가 심각했다.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 결사옹위를 위한 선전대에 불과하다. KBS와 MBC를 보지 않게 되었다. 뉴스를 본 기억은 없다. 최근들어 KBS에서 시청료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지금같으면 KBS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기는 고사하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때 없던 말도 만들어 내서 보도했다. 그냥 민영화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없어져도 무방하다.

문재인 정권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다음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껏 해먹는지 모르겠다. 어리석은 일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이런 일을 그냥 두고 가기 어렵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뜨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들 친문 극렬세력들은 목이 열개라도 버텨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사람의 성정을 보건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벌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계 학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대 처단이 벌어질 것이다. 친문세력들은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저어하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공영방송을 정권선전의 도구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 물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보아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파시즘 국가의 선전선동 수준으로 전락했다. 방송은 파시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영방송은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정권 들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지지나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반발을 받은 경우가 많다.

최근의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부동산 정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보면 현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알 수 있다. 개혁을 하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중요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밀어부쳤다. 당연히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도 어렵고 추진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기 마련이다.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문제에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장관도 그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고 하고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제대로된 내부토론도 한번 해보지 않은 것 같다. 결국 행안부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전공의들의 단체파업을 초래했다. 만일 의사집단이 반발을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하면, 의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의사들의 입장문을 읽어 보았다.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가 타당하다. 별로 틀린 것을 짚어 내기 어렵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방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써먹을 방송을 정권홍보에만 써먹으니 문제다.

서로 입장이 다르면 오랜 시간 서로 설득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할수 없는 일이고 또 해서도 안된다. 처음에는 서로 싸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접점이 찾아지는 법이다.

공영방송은 그런 갈등을 소개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쟁점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권은 국민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영방송을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수단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 같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과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 아무도 KBS와 MBC를 보지 않는 이유도 그때문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불과 3년조금 넘는 기간만에 너무나 많은 기준과 가치가 붕괴되어 버렸다. 한번 무너진 가치와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기준과 가치를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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