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전작권 전환은 실패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특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그러하다. 개혁혹은 국정과제라는 미명하에 그 것이 얼마나 올바른지 아닌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혁이나 국정과제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순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혁과제들이 그러하다. 차라리 개혁이니 뭐니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도 모르겠다.

어제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다고 한다. 이번 연습간 코로나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최종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득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종점검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한다.

그냥 들어보면 그럴 듯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은 제대로 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원래의 전작권 전환이란 한국군을 한국군 사령부가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사령부가 지휘하는 개념이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당연히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한국군 사령부가 한국군을 지휘하고 미군사령부가 미군을 지휘한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은 협조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의 전작권 전환개념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연합사령부를 미래사령부라고 명칭을 바꾸고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이 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각자 자기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국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군 4성장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미군을 지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미군은 어떤 경우도 외국군에게 지휘권을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한국군 장성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몇 백년동안 지켜온 원칙을 포기하리라 보는가? 미국이 자국군대를 한국군의 지휘하에 둘 어떤 이유도 없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라. 우리도 돈들여 군대를 만들었는데 필리핀이나 태국 지휘관에게 한국군 군대 지휘권을 맡길 것인가 ?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월남전에 가서도 한국군은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지 않았다.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미래사령부 같이 기능하려면 미군이 월남군에게 지휘권을 맡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미래사령부는 허울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한반도에 투입된 미군들은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별도의 작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미래사령부는 한국군만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을 지휘하는 사령부에 미군이 절반정도 들어와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국군은 미국의 운영에 어떤 개입도 하지 못하게 되고 미군들은 한국군의 운영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완전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래사령부는 출범도 해보기 전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수정권 당시 군수뇌부가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된 것이다.

되지도 않을 미래사령부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 한국군 육해공군을 자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투사령부 수립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결국 우리가 우리 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수뇌부가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팔다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머리가 없다. 아무리 군대와 무기가 많아도 이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게 우리군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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