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닝 포인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역사적 변혁에 특히 그런 일들이 많다. 요즘 의사들의 파업사태가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공권력을 언급한 이후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 몇몇을 고발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권력이란 대면예배를 하는 교회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의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번 개신교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그 이전의 경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투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종교와 의사들 문제에 있어서 해당장관들은 추미애처럼 나서질 않았다. 해당 장관들이 나서지 않으니 대통령이 나섰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의 대면예배와 공공의대 문제는 충분히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거의 유일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기독교는 대통령 면전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기독교의 반발은 국민들의 공감을 별로 얻지 못했다. 의사들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사들의 반발은 그 내용이 기독교계와 다르다. 기독교계의 반발은 한마디로 헌금걷기 위해서라는 말로 정리가 가능하다면, 의사들의 반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상일에는 외면적으로 단순하게 보여도 그 내부를 파고 들어가보면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한다면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의료와 관련한 문제들이 의사들의 숫자보다도 의료정책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의료계의 반발을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예산만 잔뜩 들어가고 의료의 수준은 더 떨어지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나라 의료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의사면허 시험을 보지 않겠다한다. 의과대학생들의 동맹휴학도 이어질 것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생도 뽑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대통령이 이기느냐 의료계가 이기느냐하는 결투가 될 것이다. 장기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의료계가 단합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을 이기기는 어렵다. 투쟁의 과정에서 그 누구는 장렬하게 산화할 것이고 또 누구는 분루를 삼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정국의 터닝포인트가 발생할 지 모른다. 국가 권력은 강력하지만 길게 끌고 가면 내상을 심하게 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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