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광주 5.18 사과를 보면서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을 공격하고 있다.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앞으로 당선권 비례대표에 호남인사를 25% 할당하겠다고 했다. 한자리 숫자도 유지하기 어려웠던 호남의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17%로 올랐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근거지를 타격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김종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근거지를 무너뜨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것은 당연하다. 땅을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땅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지지기반을 확대하지 못하는 정당은 당연히 패배한다.

상대방이 서 있는 바탕을 흔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 노회한 김종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그곳을 타격했다.

이번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숙주로 삼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진영으로 갈라쳐서 다수를 유지하겠다는 정치공학적 전략은 유치함을 지나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을 매수해서 권력의 숙주로 삼았다. 호남의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치졸함은 눈과 귀를 씻어야 할 정도였다. 문재인 정권은 최강욱 같은 자를 국회로 보내고 호남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밀어넣었다. 출세에 눈이 먼 호남출신 검사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권력의 개가 되었다. 권력의 개는 호남출신의 일부 검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인사에서 검찰을 떠난 몇몇의 호남출신 검사들이 칼잡이의 기개를 보여준 것은 호남을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호남이 제2의 하와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김종인의 호남 25% 당선가능 비례대표 공천언급도 조소의 대상에 불과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이 다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도 사람인지라 문제도 있고 과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박정희와 전두환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정치는 대도를 걸어야 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온갖 추잡한 잡것들이 모여든 흙탕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방향을 따라야 한다. 정치가 어려운 것은 그런 흙탕물 속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를 지향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세력이 등 따듯하게 살기 위해서 생계형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돈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한다.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공무원을 해야 한다.

안락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으면 정치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들은 한마디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건물주를 하거나 시골 면서기 해야 할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이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개각도 고려하는 모양이다. 지금처럼 청와대에서 모두 간섭할 것 같으면 아무리 개각을 해도 의미가 없다. 지금 장관들은 모두 허수아비 아닌가? 그런 장관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종인은 자신이 미래통합당을 이끌면서 지지도가 올라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김종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다. 광주가서 무릎꿇고 비례대표 공천주겠다고 거래와 흥정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주류세력을 완전하게 교체하라는 요구다. 구시대세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호남에게 구애하는 것은 또다른 매수에 불과하다. 그럴 경우 김종인의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없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지지한다. 단순하게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은다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면 재벌문제를 정리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재벌 개혁없이는 한발자욱도 나갈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재벌정당이다. 김종인이 인기를 얻어서 미래통합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김종인은 호남의 인심을 얻기 위한 매수를 하기 보다는 미래통합당 내부의 개혁을 먼저해야 한다. 수구적 인물과 완전한 절연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8.15 광복절 당시 광화문에 나간 미래통합당 인사들은 모두 출당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조치 없는 호남매수는 우리정치를 더 후퇴시킬 뿐이다.

그러지 않으면 김종인의 미래통합당은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될 것이다.

코로나 확산,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칠 때다.

부동산 문제의 매듭이 제대로 매어지기도 전에 코로나-19문제가 터졌다. 코로나 확산은 예견되어 있었다. 질병본부장은 계속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산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누적된 것이 터진 셈이다. 문제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정치권들은 코로나 확산을 두고 네탓 공방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확산을 두고 정치권이 서로 싸우고 있다. 광화문 집회이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주장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조용하게 확산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방역성공에 취해 우리가 경계를 소홀하게 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방역에만 메달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방역하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당국이 광화문 집회를 비난하면서 소비를 적극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난하지만, 그것도 무작정 비판할 일은 아니다.

우연인지 뭔지 알 수 없으나 코로나가 광화문 집회를 즈음하여 폭증했으나, 정부당국으로서는 서민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완벽한 방역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양립불가능하다.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책임없이 비판하기 쉽다. 방역이 잘되면 경제가 나빠지니 무능하다고 하고, 경제가 돌아가면 방역이 엉망이라고 비판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양립불가능한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짚어 주어야 한다.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감행한 전광훈이다. 정말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런 전광훈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우리사회다. 그리고 그런 사이비 종교인을 정치에 이용하고자 한 어둠의 자식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단합하기 보다 서로 분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동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안하고 조용하게 있었다. 그러다가 야당세력을 비판할 수 있는 빌미가 있으면 치고 나왔다. 국가방역권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은 코로나 19를 두고 서로 양쪽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극히 당연한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여러번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의 리더로서 지녀야할 자질이 부족하다는 언급을 했다. 리더는 어려울 때 책임을 지고 ‘나를 따라라’하면서 앞장서는 사람이다. 누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은 언론이 하고 검사와 판사가 한다. 마치 제3자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고 정치공세에만 열중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는 존재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집권세력이 탐욕에 빠져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라도 단합해서 뭔가 해야 한다. 그들은 어차피 몇년있으면 사라질 존재들이고 , 우리는 삶을 계속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국민개개인이 모두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건데 우리는 평생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살아가는 방식도 바꿔야 할 것이다. 각자가 개인위생에 조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카페에 앉아서 책보고 글쓰는 것을 좋아 했는데 그것도 지나간 일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이 희미하면 국민이라도 잘해야 한다. 우리만 살고 말것이 아니다. 자식들 세대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할말많고 불만많아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기적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평온한 일상이 그립다.

김종인의 안이한 상황인식

주호영이 전광훈을 구속시키는 것 보다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다. 전광훈에 대한 전국민적인 비난이 있은 다음에야 미래통합당은 마지 못해 전광훈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영을 떠나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옹호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치판이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하면 악마의 자식과도 손을 잡으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괴멸당한 것은 전광훈과 김진태 등등의 <시대착오적 반동세력>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황교안은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평을 받은 전광훈을 이용하고자 했고, 그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완패를 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호영이 전광훈을 구속시키는 것보다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은, 그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황교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국민과 대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줌의 극단주의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주호영과 미래통합당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광훈이 어떤 인간이며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전광훈은 종교의 탈을 쓴 반국가적 반사회적 인간에 불과하다. 종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익을 편취하고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통해 자신의 교세를 확보하려고한다. 그는 자신의 교회가 있는 지역개발(뉴타운)을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빼먹으려고 혈안이되어 있는자다. 재개발로 82억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63억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하고 있는 것이 전광훈이다. 전광훈이 현정권에 어깃장을 놓는 것도 82억짜리 교회를 자신이 요구한 563억을 받기 위한 수단인 것 같다. 국가와 사회를 볼모로 한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사익추구에 눈먼 인간이기에 사회적 공동선과 국가적 대의와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그런 인간을 자신들에게 이롭다고 지지하고 그의 세력확대에 동조한 미래통합당도 근본적으로 전광훈과 다르지 않다. 미래통합당도 전광훈이 왜 이렇게 미친 X처럼 ㅈㄹ을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 전광훈과 결탁했던 것은 미래통합당 자체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물론 미래통합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전체는 아닐지 모르나 상당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결여하고 있다.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은 아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먼저 분명한 국가관과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조국을 비판하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집단적인 조국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김종인이 정책방향의 수정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원래 전광훈과 같은 종자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의 정책변화는 바탕은 그대로 두고 화장만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호영 같은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에 남아 있는한 화장을 아무리 해도 바탕은 바뀌지 않는다. 조금 지나면 원래의 모습과 버릇이 그대로 다시 튀어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김종인은 자신이 미래통합당을 개선함으로써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를 잘못선택했다. 그는 죽어야할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김종인은 미래통합당의 정책정강을 바꿀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주호영과 같은 파렴치한 위선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

주호영은 국회의원할 자격이 없다. 부동산 투기꾼 아닌가 ? 뭐가 어떻게 다른가?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그냥 세력을 존속시키는데 머문다면 국가와 사회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죽어야 하는 놈은 죽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 법이다.

미중패권경쟁 시대에 남북 평화협정이 필요한 이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살아 남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한미군사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줄여야 한다. 둘다 어렵다. 딜레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경우, 우리는 곧장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직면한다.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상황이 불리하거나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도 남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들어서더라도 마찬가지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맞서다가, 미국이 싹 빠지면 우리는 혼자 남아서 중국과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변국과 과거 왕조시대의 주종관계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주종관계의 정도와 성격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국은 한반도를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위협과 강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핵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가장 반대했던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장에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틈이 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한 핵무기 제거시도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을 이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은 중국에 이용당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대신했을 뿐이다.

중국과 교역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인도 등의 시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지만 중국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시장은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쉽지 않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 역사의 족쇄가 미래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은 바뀌었으나 우리의 주도세력들은 여전히 과거의 환영속에 살고 있다.

일본과 교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일본이 한국에게 사과를 하는 경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사는 나라가 될 경우다.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보다 더 잘 살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일본의 주류들은 한반도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가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로지 힘의 역학관계로만 일본 주류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일본과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일본과 미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넘어 섰다. 일본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지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기술과 자본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한번 구걸하면 계속 구걸하게 된다. 언젠가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일본과 맺어오던 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과 과거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도약할 수 없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좋은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공동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일본을 뛰어 넘는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통일은 당분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남북한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면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때가 되어야 일본도 한국에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 일본은 남북한의 접근을 최대한 방해하고 저지하려 할 것이다.

남북한이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해적인 대외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미국은 그런 북한을 자꾸 중국쪽으로 밀어 넣고 있다. 미국 외교정책의 한계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문가들이 일본의 영향하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북아정책 전문가 그룹들은 일본의 지원하에 연구를 했다. 돈주는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과거 일본통이던 아미티지 국무부부장관이 한국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게 붙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버젓이 내기도 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일본의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한이 힘을 합하는 일이다.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맺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이다. 남한과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을 맺고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관계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 전작권전환은 그 출발점이다.

남한은 북한과 힘을 합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남북한은 절대적으로 서로 필요하다.

냉전시대에는 한미일 3각 동맹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패권경쟁의 시대에서 한미일 3각구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한미일 모두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중국을 봉쇄하는 방식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내기 어렵다. 기존의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 출발점이 남북평화협정이다.

축출인가 영전인가 ? 최종건의 경우

우리는 네개의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번째는 코로나 문제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는 경제문제다. 경제상황이 갈수록 나빠진다. 셋째는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문제다.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진다. 넷째는 한미관계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번정권에서도 전작권전환도 물건너 간 것 같다.

코로나, 경제, 정권의 정당성 문제는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채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통상의 국제정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그리고 대중들이 생각하고 아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매우 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각종의 암수들도 횡횡하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속임수가 횡횡하는 것이 국제사회다.

상대국가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바보다.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거짓말도 훌륭한 외교적 자질이라고 평가받는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올리는 것이 맨하탄 빌딩 월세 받는 것보다 쉬웠다고 했던 말은 단적인 예이다.

국제사회에서 믿고 의지할 상대는 아무도 없다.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모두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말이든 다 한다.

미국은 현재의 한미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여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교두보로 만들고자 한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일본은 동북아의 지역강국으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하려한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이 동북아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각국의 입장이 이처럼 각각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친미, 무조건 친중이라는 식으로는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는 커녕, 현재의 상황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의문스럽다. 위태위태한 것 같다.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그동안 김종현 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비서관 사이에 서로 의견충돌이 심하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최종건이 외교부 차관으로 간 것은 외형적으로는 승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에서 차관이란 실무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최종건은 남북의 문제를 담당하다가 일개부처의 실무책임자로 간것이다. 정통관료라면 당연히 승진이겠지만 교수인 최종건에게 외교부 차관은 역할의 축소에 불과하다. 차라리 외교부 차관을 하느니보다 그냥 대학에 돌아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하겠다. 다음에 장관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려면 대학교수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최종건의 외교부 차관으로 방출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한미연합연습도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작권전환을 위한 최종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전작권전환을 위한 최종점검을 하지 못했으니 전작권 전환도 문재인 정권 임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청와대내에서 김현종과 최종건의 갈등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남북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종건과 한미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현종 사이에서 저울추가 한미관계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한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중의적이다.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에는 그야말로 한미간 상호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미와 한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함으로써 개인의 영달을 추구한다는 식민지적 근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미관계를 중요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눈에 들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지극히 사적 인간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사이에서 서슴지않고 한미관계를 선택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미관계란 앞에서 언급한 식민지적 근성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최종건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 그나마 청와대 안보실에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축출(?)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기간 문재인 정권은 주변정세의 변화나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같은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마음에 들기 위한 폭주기관차를 달릴지도 모른다. 특히 권력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전작권전환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작권전환 방식은 문제가 많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장교들이 작전지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냥 그대로 현재의 상황에 머무는 것보다는 낫다. 갈지자를 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갑자기 트럼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도 있다.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라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아닌 방위비 언급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노파심 때문이다.

한미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제1의 공적, 광화문의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

비판에도 자격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광화문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들에게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이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을 보수단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을 보수라고 이야기 하는 순간 진짜 보수는 설자리를 잊어버리게 된다. 197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기독교였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은 소위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사이비 개신교다.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시대의 움직임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들을 보수라고 명명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일 뿐이다.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이들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의 발호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그들의 행위는 더욱 극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들을 혐오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발호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어야 했다. 이들 극단적 시대착오 세력을 대중으로부터 분리해내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만에 빠져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무시했다. 조국사태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실정은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이 그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준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방해와 저지를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도 반대로 <시대착오적인 파쇼권력>이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을 자신들을 위한 원군으로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미래통합당이 이런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에게 기대는 순간 국민들은 그들에 대한 지지를 거둘 것이다.

마치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서초동에서 조국지지집회가 출발점이었던것과 마찬가지다. 현정권의 지지자들이 분열하게 된것은 서초동 집회부터였다. 미래통합당도 광화문의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 결탁하게 되는 순간 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직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은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정치세력을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폭망한 것도 <시대착오적 수구반동> 세력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대신 해주는 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제1의 공적이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래통합당이 이둘과 결탁한다면, 미래통합당과 수구반동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바칠 것이다. 후퇴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집단>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이적 행위를 그만하기 바란다.

빠들은 가라

한국정치에 있어서 문빠들은 분명 특별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노무현 정권 때도 노빠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의 문빠들은 그 정도를 달리한다.

혁명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이 반동정권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문빠들 때문이었다. 문빠들의 광신적 지지를 맹신한 문재인 정권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전체 국민들의 생각은 도외시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문빠들의 문자폭탄을 선거의 양념이라고 했다. 그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문빠들은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정치권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다. 문빠들은 국민들이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것을 방해했다. 결국 문빠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부정부패의 공동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문빠들이다. 문빠들은 무조건적 충성이 아닌 비판적 지지를 했어야 했다. 문빠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북한 주민의 행태와 그리 다르지 않다.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니 뭐니 하기전에 과연 우리는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문빠들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 권력과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같다.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항상 감시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빠들은 문재인 정권이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거리낄 것 없이 부패와 부정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터준 공범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주변에서도 문빠와 같은 현상이 들러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 처럼 이재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문빠들이 이빠들로 진화하는 것이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한다. 이재명은 그동안 문빠들로 부터 상당한 시달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명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마치 문빠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빠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문빠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도 그런 현상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지지가 국민들의 이성과 판단을 방해하고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권력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문빠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재명이 이빠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 같은 이유로 실패할 것이다. 이제 빠들의 정치는 충분하게 경험했다.

이제 빠들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생각없는 권력은 추락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미래통합당보다 떨어졌다. 대통령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다. 호남에서도 매우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30% 선이 붕괴되었다. 걱정이 앞선다. 죽쒀서 개주게 생겼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것은 모두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낀 것은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고 위기를 직감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고 줄기차게 포스팅을 한 것은 나라도 어떻게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은퇴 공직자의 어설픈 책임감 때문이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추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 이전부터 문제는 있었던 것 같다. 기를 쓰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거대한 권력형 부정부패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추미애가 본격적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부터였다.

한번 추락하면 그 가속도를 이기기 어렵다. 추락은 더 이상 떠받치는 힘이 없을 때 일어난다. 호남도 서서히 떠받치는 힘을 거두고 있다. 벌써 검찰내부에서 추미애가 기용한 호남의 별절자들에게 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변절검사들도 권력의 힘을 믿고 더 이상 앞잡이 노릇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권불십년이란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요즘은 권불 5년도 안된다.

호남의 지지가 더 떨어지면 어마어마했던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아무리 추미애가 인사를 했다고 해도, 결국 검찰도 국민들을 맞설 수 없다. 물이 잠시 역류를 할 수 있지만 밑으로 흘러가는 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벌써 그런 조심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은 조국이 조민의 대학입시 서류위조를 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한다. 조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명을 할지 모르겠다. 조국과 문빠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위기를 반전하려 할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실정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모두 스스로 내치고 말았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경제는 나빠질 만큼 나빠져 있다. 홍남기 정도를 최선이라고 발탁한 문재인 정권이 다가 오는 경제위기를 막아내고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천하의 위선자 김상조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정권의 추락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역대 어떤 정권도 문재인 정권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출발한 적은 없다. 그리고 역대 어떤 정권도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잘못한 정권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인재를 발탁해서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드는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저 상하동욕이 되어 해먹기 바쁜 사람들만을 발탁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과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는 우습게 생각했다.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진나라가 통일할 때 마지막으로 합병한 나라가 상나라(?)였다. 상나라 왕이 재상에게 진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고하니 자신있게 말한다. “전하! 염려 붙들어 놓으소서” 그리고는 수문장에게 진나라 군사에게 문을 열어주라고한다. 진나라에게 이미 매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한 마디 한다. “그깟 나라 때문에 중요한 집안을 망칠 수는 없는 법이지”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모두 그 상나라 재상 같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런 정권이 추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무엇인지, 인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고 사명감도 없는 자들이 추락하지 않으면 누가 추락하겠는가 ?

이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온 것같다.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과 정의다. 상식과 정의가 지배하지 않는 진보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처럼.

경제위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인식이 불안하다.

위기는 갑자기 온다.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전에 많은 조짐이 있다. 단지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혹은 알아채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단이 없거나 시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위기는 군대에서 말하는 기습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습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감행한다. 그리고 적이 예상하더라도 대응할 시간과 수단이 없을 때 감행한다.

코로나-19이후 경제위기에 관한 많은 예고가 있었다. 코로나-19이후 세계 각국 정부들의 재정정책은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다. 위기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정부와 미국의 대응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7월 27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기적적인 선방을 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평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진보계열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즉각 반영한다. 한겨레 신문은 8월 11일자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0.8%로 올려…회원국 중 최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이시디는 11일(한국시간) ‘2020 오이시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과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을 지난 6월 내놓은 -1.2%에서 0.4%포인트 올린 -0.8%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경제상황을 매우 위급하게 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7월 29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열린 화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생애 최악의 경기 하강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이후 화상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기 침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심하다(most severe in our lifetimes)”라고 진단했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항상 위기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면 대응도 하기 쉽다. 다가오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성급하게 대응하면 진짜 위기가 다가올때 대응할 능력을 상실한다.

Views & News의 8월 11일자 뉴스는 우리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고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야 말로 정말 위기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1~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 지출은 늘고 세수는 급감하면서 상반기에만 111조원의 역대최대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 많은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기에다가 수해에 따른 4차 추경까지 추진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전망이다.”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세계경제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있다. 미국은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같은 신흥국들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된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때를 놓칠 수가 있다. 때를 놓치면 수단과 방법이 부족한 우리와 같은 신흥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수가 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식이 불안하다.

임은정은 누구를 간교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임은정 검사가 이임하는 문찬석 검사장에게 간교하다고 했다. 한 때 임은정을 불의에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검찰내부의 문제를 용감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내부고발이 많아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 때문이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나중에 임은정의 직속 후배검사로부터 “미친 X”이라는 평가를 전해 들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 같이 대중매체의 시대에는 사람의 내면보다 사람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대중들에게 각인된 인상은 오래가기 마련이다. 한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웬만해서든 다시 좋은 사람으로 수정되기 어렵다. 한번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각인되면 매우 오래간다. 그사람의 품성보다는 인상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인상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임은정처럼.

임은정에 대해 좋지 않은 주변의 평가를 듣고 있던 차에 문찬석 검사장을 <간교>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들었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문찬석은 <간교>한 검사인가?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일 것이다. 인간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간교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다. 한사람이 어떤 때는 성자가 될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정치무대에서 정치지도자는 <간교>해야 한다. 전쟁터에서 장수는 적에 대해 <교활>해야 한다. 국제정치무대와 전쟁터에서 간교하거나 교활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간교하면 안된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쓰이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는 달라진다. 검사에게 있어서 <간교>하다는 말의 의미는 크게 보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윗사람에게 간사하게 굴고 주변이나 아래 사람들에게 교활하게 행동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찬석에게 <간교>하다고 평가하려면, 그가 출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검사에게 간교하다고 하려면 그가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개처럼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임은정이 문찬석에게 간교하다고 하려면 그가 이명박이나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

그러나 문찬석은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아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개처럼 살아가는 검사들을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이다. 권력에 아부하는 <진짜 간교한 이성윤>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일갈한 사람이다. 문찬석이 이성윤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일갈한 이유는 이성윤이 권력에 아부하고 동료나 부하에게 교활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간교한 검사는 이성윤과 같은 사람이다. 문찬석의 이임사에 후배검사 400여명이 좋은 내용의 답글을 달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교활한 사람도 아니다. 문찬석 검사장은 <간교하지 못한 검사>였다.

임은정은 검찰내 여러문제에 소리높여 불만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검찰내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비난했으면서 서울시장 박원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임은정은 유독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임은정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아부함으로써 출세해보려는 이유 때문으로 추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임은정이야 말로 진짜 <정치검사>이다. 특히 현재의 문재인 정권과 그 정권의 개노릇을 하는 이성윤을 필두로 한 호남출신 검사들을 비판한 문찬석을 비난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읽힌다. 임은정은 문재인 정권의 눈에 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간교한 검사>는 임은정이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난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을 간교하다고 비난하려면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하는 법이다. 집을 10채 가진 사람이 집을 3채 가진 사람에게 부동산 투기했다고 비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겨뭍은 개가 똥뭍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임은정은 애시당초 누구를 간교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같다. 그녀가 더 간교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