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딜렘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나라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직도 탄핵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정당이 무슨 대선 꿈을 꾸나? 죽쒀서 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혹시나 해서 눈여겨 보았던 이재명도 하는 꼴을 보면 문재인 재탕이 되게 생겼다. 자신은 친문세력을 등에 업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앞을 제대로 내다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다가는 문재인 정권은 연말 연초를 버티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망하는 정권의 후원을 받는것이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국정운영에 실패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이 그렇게 망한 문빠들의 지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들 무엇할까?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를 갈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재명은 문빠들의 눈에 들려고 애완견 노릇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독자적인 노선을 뚜벅뚜벅 가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는 요즘 정치인중에서 드물게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인물이 국가지도자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듯 하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눈에 들려고 해서 뭐하나 ? 차라리 자신이 중심이 된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

문재인 정권이 호남과 결탁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려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가능성을 깡그리 없애 버린 것이 이번 검찰인사다. 이번 인사로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적 1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문무일, 문찬석, 김웅 같은 호남인들이 그래도 어용 정치 검사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호남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호남사람들은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홀대를 받을 짓을 해버리고 말았다. 앞으로 호남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지 모른다. 그럴때 그런 처지가 된것을 남탓하지 말고 스스로 자책해야 할 것이다. 호남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호남은 두번째로 하와이가 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었다면 조국을 빨고, 문재인을 빨고, 문빠를 빠는 짓과 적절한 거리를 두었어야 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망하면 천천히 장악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에게 기회가 올 수 있었다. 스스로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더라고 미래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다음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해서도 안된다. 미래통합당은 다음 대선에 내보낼 후보도 없다. 지금 이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은 대선은 포기하고 4년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그 이후 대선에서 기회를 보아야 한다. 그런 불임정당이 왜 필요한가 ?

혹자들은 윤석렬을 미래통합당 대선후보로 기대할지 모른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면 미래통합당의 대선후보가 나설 일이 만무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다가 곤경에 처했지만 윤석렬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사람이다. 그런데 마치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윤석열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권력에 눈먼 정치검사에 불과하다.

시대와 역사가 원한다면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릇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여건과 정치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만간 정계개편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원래부터 가진자들의 정권이었다. 기본소득을 당강령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검은 색이 흰색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독재는 미래통합당이 없어지지 않아서 생긴일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진자들의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김진애 의원이 4주택도 괜찮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손혜원이 목포에 집을 사모으고, 민정수석인 김조원이 여분의 집을 팔라는 권고를 정면 거부하고, 다주택자인 추미애와 강경화는 아예 귀를 막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잡힌다고 헛소리를 한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당같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정당을 바탕으로 대선을 치룬다는 것은 지겠다는 작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정계개편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정치와 국민이 완전히 유리되어 더 이상 민주주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계개편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껍데기는 가라.

직업윤리, 검사와 기자의 경우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사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직업마다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그것을 직업윤리라고 한다. 요즘들어 직업윤리가 많이 퇴색했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일 의사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학식이 뛰어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군인으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기자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기자가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면 기자라고 할 수 없다.

검사는 악을 척결해야 한다. 악을 척결하지 못하면 검사라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척결해야 하는 악은 보통 악이 아니라 거악이다. 거악은 권력을 말한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잘못을 척결하는 것이 검사의 본분이다. 돈과 정치권에 가까우면 제대로된 검사가 되지 못한다. 이성윤을 검사가 아니라고 일갈한 것은 그가 권력과 가까워서 검사의 본질인 거악을 척결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성윤의 경우는 단순하게 거악을 척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악의 척결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소극적으로 거악 척결을 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방해했으니 그 죄질이 얼마나 더 나쁜가 ? 언젠가 그는 반드시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 검사가 권력에 취하면 제목을 조아오는 오랏줄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는 법이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할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의사는 공부를 해서 새로운 의학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군인은 끊임없이 전사공부를 하여 전략과 작전능력을 발전시켜야 하고 전술전기를 연마해야한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공부안하기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다. 군인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장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지적능력이다. 전략과 작전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는 것은 장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만 달았다고 다 장교는 아니다.

기자도 계속 공부하여 스스로 취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요즘처럼 출입처에서 배부하는 보도자료만 기사화하는 기자는 더 이상 기자라고할 수 없다. 자기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파헤치는 의식이 필요하다. 요즘 기자들 중에서 몇몇을 제외하고 제대로 기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냥 편안하게 연합뉴스나 출입처에서 주는 보도자료에 몇글자 더 올려서 기사를 쓸 뿐이다. 그러니 정부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사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출입처에서는 끝임없이 기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을 언론인 출신을 기용해서 기자들을 유혹한다. 각 정부기관 중에서 대변인실이 가장 많이 접대비를 사용한다. 모두 기자들에게 밥사주고 술사주기 위한 돈이다.

이번에 채널A기자 사건으로 발생한 검언유착의 본질은 권언유착이었다. 언론이 권력과 유착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언론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정부의 긴장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다.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을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지만 정부와 언론이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지금처럼 각정부부처의 대변인들이 기자출신으로 채워지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 기자는 기자로 끝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평생 기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된 기자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핵의 시계는 가고 있다.

국내문제로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도 북한핵문제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 북한핵문제는 미국 대선즈음에 북한이 태평양에 강력한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정리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미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한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작 우리는 별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는 것 같다.

8월에 들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북한핵실험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해오고 있다. 하나씩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8월 4일 미국공군은 ICBM인 미니트맨 발사실험을 했다.

8월 4일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은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8월 5일 미국방부 빅토리노 머카도 미국방부 전략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정교한 시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6일 미국 미사일 방어청 대변인실은 2018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1680조에 따라, 올 가을에 하와이를 북한의 ICBM공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험에 참가하는 SM-3 블록2A는 미 해군의 최신 해상요격미사일로 대기권 밖의 고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면 이란 및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행동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대선 전에 핵실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미니트맨 실험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요격실험도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결정적 상황을 향한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국내문제에 매몰되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는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결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이 닥쳐서 허둥지둥 호떡집에 불난 것 처럼 떠들지 말고 미리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씩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서서히 힘의 균형이 변해갈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당장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지면을 장식할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고비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해방정국에서 섣불리 철수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전쟁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성격이 전혀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남에서 의존하는 버릇을 버리는 것이다. 남에게 의존하는 습성에 물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법이다.

사람을 등용하는 법, 추미애의 경우를 보면서

일본 메이지 유신의 영웅, 사카모토 료마가 했다는 이야기 중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추미애를 보면서 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지경에 빠졌는지를 생각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발탁하는 것을 보고 ‘이 정권이 끝났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과거 추미애의 행태 때문이다.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두르킹 사건이 일어나게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추미애가 난리를 피우지 않았다면 두르킹 사건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었다. 추미애는 두르킹 사건을 일으켜 문재인 정권의 수립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정권이 바뀌면 두르킹 문제는 어차피 새로 다시 조사를 하고 그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두르킹 문제와 관련하여 추미애는 국가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모르나 민주당 차원에서는 배신자나 마찬가지였다.

추미애는 이제까지 두 번에 걸쳐 민주당에 괴멸적인 타격을 준 사람인 것이다. 그정도 인물이라면 다시 중용하면 안된다. 대통령은 그런 결점을 이용해서 추미애를 자기마음대로 부리려고 했던 것 같다. 정치인으로서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후 축출되었어야 했다. 사라져야 할 사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후과는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가 자기말을 잘 듣고 있으니 별 일 없으리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음에 또 배신한다. 한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또 문제를 일으킨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당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어떤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다. 박근혜 탄핵과정에서도 그런 경향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추미애는 언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즉각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추미애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가 그렇게 순순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했다.

검찰인사를 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는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 때보다 더한 독재와 전체주의의적 행태다. 추미애는 그런 독재와 전체주의적 행태에 동조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추미애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서울시장을 하거나 총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음에 대선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일 추미애가 대통령이 된 다면 앞장서서 두르킹 사건, 울산 시장 선거개입사건, 조국사건등 등을 재조사해서 처벌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민주주의의 신봉자이자 정의의 대리인 처럼 행동할 것이다.

양김시절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많은 정치인들을 발탁했다. 추미애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은 크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상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했던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었다. 추미애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대중 대통령은 추미애가 경상도 사람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발탁했을 것이다. 사람의 심성과 본질을 뚫어 보는 능력은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한 수 위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후계자인 노무현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대북송금특검으로 말이다. 대북송금특검에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 문재인 아니었나?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믿어서는 안될 사람을 믿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사람을 발탁하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다. 어떤 정권이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수혈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퇴행할 수 밖에 없다. 새술을 새부대에 담는 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술을 헌부대에 담았다.

윤석렬이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심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윤석렬은 대통령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권력을 사유화한 소시민들을 제거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이후 양산으로 가기 어려울 지경이 될 것 같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이후 수사나 조사를 하면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 살았으니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할 것이다.

사람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음모론적 관점에 본 정치공작의 냄세

얼마전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치공작의 스멜이 느껴진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 그것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엮으려는 시도가 매우 치밀하고 광범위한 조직적인 정치공작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공작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검언유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후의 사건처리 과정이 마치 사전에 만들어놓은 군사작전과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제보자 X와 이철이 작당을 해서 채널A기자를 엮었다. 채널A 기자가 제보자 X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중앙지검은 사건조사를 위해 당연히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출처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보자 X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인지 아니면 한동훈을 엮기 위한 요식행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최강욱 등이 한동훈과 채널A기자가 짜고 유시민을 얽어 넣으려고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미애는 그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고, 윤석열을 사건조사에서 배제하기위해 추미애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KBS와 MBC가 왜곡된 보도를 하면서 한동훈 죽이기에 앞장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고 했다. 황희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언유착과 관련된 의혹제기부터 최근 권경애 변호사의 문제제기과정까지 중요한 고비와 단계마다 개입을 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을 했다.

마치 커다란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연극과 같은 검언유착 수사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이외에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희석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거의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의 범위에 충실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이번 검언유착 논란이 매우 잘짜여진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검언유착을 의심했다면 배역에 충실한 배우가 아니라 명운을 걸고 달려 들었어야 했다.

심지어 문제의 출발점이 된 유시민도 입을 닫고 있다. 이번 공작의 출발점이 자신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유시민의 고발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시민은 검찰이 자신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문제는 만일 이것이 공작이라면 누가 공작의 주체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정도 공작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크게 세가지 정도로 혐의를 둘수 있는 조직이 있다.

첫번째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이다. 검찰과 수사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죽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국정원이 국내정보와 관련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국내 일반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다.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작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을 아울러 조정해 내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만일 경찰이 개입했다면 제보자 X에게 어떻게 해야할지늘 알려주는 정도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 의심해 볼 대상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오랜기간 동안 정치공작을 해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도 이번 검언유착 논란과 같이 광범위한 인물을 상대로 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제보자 X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의심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청와대와 여권 정치핵심인물이다. 이번 검언유착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청와대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 규모의 정치공작을 하려면 누군가의 상당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참가시키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법무부장관과 방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중앙지검장등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만 생각해보면 청와대와 여권정치핵심인물이 배경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충분한 근거가 되리가 본다.

만일 이번의 검언유착 논란이 정치공작이라고 한다면 가장 의심이 되는 대상은 청와대와 여권핵심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의심이 간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미궁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동훈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하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보다는 미꾸라지 몇마리 잡는 것에 머물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한 이번 사건을 초래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보자 X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음모론적 시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잘 짜인 극본처럼 돌아간 사건은 별로 본적이 없다. 너무 미끄럽게 잘 짜여서 돌아갔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통상 이런 정치공작은 권력의 핵심이 보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처럼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크게 잘못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민주주의의 명줄을 자르는 짓을 한 것이다. 어차피 제대로 조사해서 그 뒷배경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함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모론적 관점에서 본 정치공작의 혐의를 남기고자 한다.

미중패권 경쟁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

거의 모든 통계에서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앞설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비유럽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약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아니라 서구와 비서구 세계간 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과 중국간 경쟁에 눈이 팔려서 서구와 비서구 세계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가히 역사적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만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포르투갈이 인도와 동양으로 진출하고 나서부터 굳어진 서구우위의 지배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가 그동안 구축해온 제국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근 500년동안 지속되어온 유럽의 세계지배가 종식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세계지배는 매우 잔인하고 야만적인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세계질서는 형성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적 패권적 질서가 그것이다.

만일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세계의 주요 경제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면 정치적으로로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으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새롭게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그대로 지키고 수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새롭게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국가들은 서구와 전혀 다른 역사적 경로를 통해 발전을 해왔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그 의미를 상실하지 마란 법이 없다.

조만간 세계의 중심은 중국과 인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서구세계의 등장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제질서를 변화시킬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더 이상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세계무대를 주도할 것이다.

강력해진 중국은 힘을 밖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고 한반도는 중국이 가장 군침을 흘리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반도를 제2의 티베트화 시키고 싶어할 것이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패권국가로 등장한 중국은 과거와 전혀 다른 행동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행동할까?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첫번째 중국이 지금처럼 세계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도 옹호한다. 두번째 과거 중국의 왕조시대처럼 천하를 조공질서로 구축한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중국은 두번째 경로로 나아갈 확률이 더 높다.

그럴 경우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명운을 걸고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국내의 친중파들은 한국이 마치 냉전시대의 핀란드 같이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냉전시대에 핀란드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동구와 서구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한반도를 핀란드처럼 놔둘 이유가 전혀 없다. 과거에 한반도가 중국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힘을 합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 미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열세에 처한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가장 믿기 어려운 동맹국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꾼다. 그렇게 해왔다.

우리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법이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바뀌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해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도 남북한이 서로 힘을 합해서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더불어통합부동산 투기당은 가라 !

이번 부동산 문제의 발생과 대처과정은 목불인견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크게 세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번째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두번째는 통화량의 증가, 세번째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일 것이다.

통화량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특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였다. 일부의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수십채씩 보유했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었다. 당국은 무시했다. 그 무시의 결과가 폭탄이 되어서 돌아왔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성급하게 제대로 숙고하지 않고 그냥 기분내키는대로 정책을 발표했다. 그 발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속절없이 올랐다.

이제까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것은 정권의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시의원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다주택 보유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집을 새로 짓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내놓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단기간에 훨씬 강력하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정책의 우선순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못했다.

내생각에는 가장 먼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은행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적어도 3주택자 이상의 은행대출을 즉각회수해야 한다. 그러면 당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대사업자들은 은행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임대사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런 뉴스 보도는 보았다.

그런 가장 우선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경우처럼, 정권의 실력자나 정권의 지지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 아닌가? 즉 문재인정권의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정권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다주택자 은행대출의 즉각 회수같은 조치는 고려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조치는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단계별로 양도세를 누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6개월기간 중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면 양도세 면제10% 1년중 1채 팔면 30%, 이렇게 주택의 보유수에 따라 기간과 세율을 달리해서 집을 팔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장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서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용산개발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노후주택지의 재개발은 적극 저지했다. 강남과 같은 지역에서 오래된 아파트는 아무리 썩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스운 일이다. 용산개발, 여의도 개발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구상이 부동산 가격을 훨씬 더 올려 놓았을 뿐이다.박원순의 서울시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박원순 서울시의 무능함도 작용했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아닌 국공유지를 이용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들은 공급을 통한 수급안정을 이야기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토건족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하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 보아서 그런지 이번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업체로 부터 어떤 리베이트를 받을까 하는 의심이 더 떠오른다. 이것도 혹시 해처먹기 위한 작당이 아닌가 ?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이유가 뭔가? 그런 의미에서 행정수도 이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뭔가 해먹기 위한 불량한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투기당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해야할 비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유재산 보호만 주장하고 있다. 평등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자유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사유재산도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체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작정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주호영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먼저 처분해야 한다. 자신이 다주택자니 문재인 정부 각료들이 다주택문제를 제대로 비판하고 비난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인 추미애가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코메디다. 그 와중에 강경화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더불어 통합적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올라가니 앞으로 월세가 대세이니 전세가격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배가 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서민들에게 전세는 전세대로 필요하고 월세는 월세대로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월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세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더 많은 선택이 있을 수록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그런식으로 둘러대면 안된다. 6억하던 전세가 한달만에 10억으로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게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되니 전세 오르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있는 소리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더불어통합부동산투기당으로 합당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 정권이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하는 이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가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정권도 완전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올 내용이다. 우리의 문제는 위정자들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전가와 논점회피의 대가들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의 성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몇년간 누가 권력을 움직이는지 잘 알기 어려웠다. 정권에는 대통령이외의 실세가 있는 법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에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공유하고 국가를 경영해나가는 실세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이상했던 것은 누가 실세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임종석도 아닌 것 같았고 양정철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최강욱과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이해찬도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요즘들어서 그런 의문이 풀렸다. 문재인 정권에는 실세가 없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단지 앞에만 나서지 않을 뿐이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달하고 지시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위시한 거의 모든 일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이제야 이해할 것같다.

윤석렬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역설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보니 문책인사를 할 수 없다. 정책이 실패해도 정책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장관, 단순한 연락병에 불과한 청와대 참모들을 문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권 때 잘못한 것이 지금 나타났다고 한다. 우스운 소리다. 임대사업자에 관한 정책이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나같은 비전문가도 작년부터 지적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인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정책이다.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니 전세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실소를 금하기어렵게 만든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전세가 없으면 주택을 장만하기 어렵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늘려나가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전세다. 전세 올라가는 것을 앞으로 월세로 바뀔 것이니 전세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회피일 뿐이다.

전세를 사금융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전세는 수십년 수백년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다. 이런 저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전세 덕분에 우리네 서민들은 그럭저럭 밥먹고 살아왔다. 그리고 집 한채라도 이럭저럭 장만할 수 있었다. 만일 월세만 존재한다면 서민들을 죽을 때까지 집 한채 장만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 없어진다고 말하기 보다는 전세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고 뭐가 잘못되면 뒤에 숨어있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되어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나서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뒤에 숨지말고 앞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앞에서는 선한 얼굴을 하고 비겁하게 책임전가를 하거나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는 수 밖에 없다.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

절망스러운 것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있는한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절대 미래통합당에 표를 찍지 않을 국민이 절반은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자본주의의 원칙 운운하는 주호영을 보면서 미래통합당은 다시 한번 해체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한미 미사일 협정수정, 방위비인상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미가 미사일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800km인 사거리를 늘리고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모양이다. 보도된 대로 추진된다면 우리의 국방력은 크게 신장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미미사일 협정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개발할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기로 약속했다. 당시는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로 개발하는 상황이되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를 미사일로 대체하고자 했다. 미사일은 빈자의 무기이다. 기술적으로 개발하기도 어렵지 않고 비용도 싸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미사일 협정을 개정하여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북한의 미사일능력에도 대응해야 하고 주변의 안보불안정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이 언제 어떻게 철수할 지 모른다. 중국은 우리에게 압박을 계속해올 것이다.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능력과 같은 전략적 억제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은 이제까지 한국의 미사일 능력확대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능력을 가지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지역 전략구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은 미국이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이 한국이 미사일 능력 확대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혼자서 막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이 군사력이 강화되면 미국도 중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확대를 허락하는 이유가 단지 중국의 위협확대와 같은 안보적 이유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6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했다. 대선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사일 능력 확대를 허용줄테니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를 더 내라는 것이다. 당장은 그런 보도가 보이지 않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없다.

미사일 능력은 주권국가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게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당해 온 것이다. 처음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면서 외교부 과장이 쓴 서신하나로 수십년간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우리도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놓여있다.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누구라도 미루어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점차 힘이 빠지고 있다. 우리가 안보상황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 우리가 독자적인 미사일 능력을 갖추는 것은 눈치를 보고 말고할 일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도 결국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능력 확대를 비난하고 있다.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능력확대를 비난하려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고 나서 할 일이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남은 하지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

중국이 미국을 봉쇄하는 상황이 되면

중국은 미국의 봉쇄에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이 냉전시대처럼 중국을 완전하게 봉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적이있다. 유럽이 중국과 점면적인 관계중지보다는 화웨이처럼 미국이 특별하게 지정하는 품목이나 상품이나 서비스 봉쇄에 참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에 이어서 틱톡을 선정했다. 모두 차세대 대표적인 상품이자 서비스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중국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이번 2분기 미국의 GDP가 32.9%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3.2% 성장했다. 2분기 GDP 만 보면 미국과 중국의 GDP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5%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GDP 역전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미중패권의 관점에서 COVID-19는 중국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인 것같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중국지도부도 앞으로의 세계전략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다. 변화한 중국의 세계전략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초는 주영중국대사가 영국을 대놓고 경고한 것이다. 7월 30일 류샤오밍 주영중국대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영국이 우리의 파트너나 친구가 되고 싶지 않고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다룬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협박이 아니라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며, 영국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샤오밍의 발언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정면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양보하면서 사태를 대충 봉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류샤오밍의 발언은 분명한 협박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중국이 영국을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영국을 직접 노린 것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고다. 중국은 미중간 세력경쟁의 무대가 될 유럽에서 도버해협을 경계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영국에 다양한 무역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본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중국봉쇄 요구에 선선히 따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태도를 보건데, 중국은 미국의 대중봉쇄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미국을 봉쇄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봉쇄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국시장을 포기할 경우, 사회주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를 강제할 능력도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다. 주변의 우호적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억은 넘는다. 20억이라는 인구는 별도의 경제체제를 돌릴 수도 있는 규모다.

최근 중국의 일각에서 자력갱생과 같은 용어들이 간혹 나오는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중국이 최악의 경우 미국을 위시한 외부세계와 문을 걸어 잠글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전세계는 급격하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봉쇄를 당하는데 머물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적극적으로 봉쇄해 나갈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미국을 봉쇄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중국은 미국의 외곽부터 때릴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영국인 것이다. 중국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 나갈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외곽을 좁혀 나가면서 미국을 봉쇄해나가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스스로 외부세계와 차단하면 중국없는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 미국은 지금보다 내수시장을 더 키우기도 어렵다. 내수시장을 키우려면 빈부격차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현재의 미국에서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은 취약한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 권총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다. 미국의 경기악화는 즉각적으로 심각한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남미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미국도 그런 상황까지 가도록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후 서구역사의 발전이 동양의 전제정치라는 장애물앞에서 멈춰 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프랑스 혁명이후 서구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거센 도전을 당하게 된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라기 보다는 그간 역사발전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진보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유리하면 가치를 내세우고 불리하면 그런 가치가 있기나 했었느냐듯 무시하던 행동들이 축적되면서 동양의 전제적 효율성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미중간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미국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특히 우리같은 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압력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하는 양자택일은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없다. 친미냐 친중이냐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무시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벗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