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무엇이 닮았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대, 먹을 것, 도덕 중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제일 먼저 버릴수 있는 것은 군대다. 두번째는 식량이다.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윤리 도덕이다.”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거꾸로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나라 경제가 절단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아우성이다. 조금만 더 가면 모두 망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딱히 대책도 없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방예산으로 50조 이상을 편성하고 있다. 무기구입비 대부분은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다. 주로 미국이다. 이런 기회를 틈타 해군은 쓸모도 없는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무기도입은 도입절차 결정과정이 복잡하다. 그런 과정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대통령이 먼저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방부 합참은 먼산만 보고 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에 경항모와 F-35B 도입이 결정되면 다음정권에서 정부수립이후 가장 큰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정도도 예측하지 못하다니 어리석은 것 아닌가 ? 불을 보고 뛰어드는 나방같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모두 중지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특히 이번 2.5단계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거의 부도 상태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인지 기본소득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 정치인들의 삶이 인민의 삶과 접촉하는 지점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다.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상황에서 경제는 얼마나 빨리 좋아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덜 나빠질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가 아직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한국만 무슨 용빼는 재주로 홀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 투기해서 강남에 빌딩사려는 청와대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나라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애초에 싹수가 노란색이었느데 그냥 애써 모른척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굶어죽어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작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님이 군대가 없어서 외침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은 도덕과 윤리였다. 아마도 도덕과 윤리가 없으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구성되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도덕과 윤리의 출발점은 위정자다. 위정자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국민들도 믿고 따른다. 위정자가 불리하다고 거짓말하면 국민들이 위정자를 믿지 않는 법이다.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한날 한시에 같이 거짓말을 했다. 조국은 재판정에서 진술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사법체계를 우롱했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간호사와 의사들을 갈라치기 하려다 비난에 봉착하자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고 책임을 면하고자 했다. 분명한 거짓말이다. 고민정이 증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페북에 올라가는 글을 직접 쓴다고 했다. 몇시간 지나지 않아 청와대 참모진이 썼다고 했다. 적어도 대통령이 검토를 했을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이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지침과 승인하에 메세지를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게재할 수 있다.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그렇게 애지중지 지키려고 했던 이유을 알 것같다. 두 사람은 같은 철학과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의 얼굴이 선하며 말하는 태도가 유하기 때문이었다. 조금 어눌하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이다. 그는 선하지도 착하지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껏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건데 양아치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영화를 보면 양아치도 함부로 말을 하면 손발이 잘리는 법이다.

태도가 모든 것이라고 한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이 빈곤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동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선한 얼굴과 어눌한 말투를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국민들의 잘못이다. 인간은 얼굴모습과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행동과 삶을 살아온 태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주변이 문제였지 본인이 문제였던 적은 별로 없다. 전두환도 아무리 못난 인물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하루종일 나라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양아치같은 삶을 살고 있는 대통령을 두고 있는 국민이 불쌍하다.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 의병의 나라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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