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략핵미사일 실험의 의미

그동안 여러번 북한이 미국대선을 앞두고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북한이 SL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란 친절한 해석도 붙이고 있다. 북한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수소폭탄 폭발시험이다. 그것도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에서 전세계가 보란듯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북한은 수소폭탄 폭발때 올라오는 거대한 버섯 구름을 전세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SLBM에 움직임이 있는 것은 미국이 만일 북한의 태평양상 수소폭탄 실험에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을 할 경우, 미국 본토나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복능력 즉 제2격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상황에 따라 SLBM만을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정도로는 강고한 미국의 생각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대화로는 미국의 태도를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미국의 대선이다. 미국의 대선바로 직전에 미국민들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을 수 있는 순간을 택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민들이 대선보다 북한에 수소폭탄폭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북한은 자기네 식으로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다. 결단의 의지와 한방을 가진 작은 나라도 큰나라를 강요하거나 곤경에 몰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내년도 1월에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발표할 것인가? 언론에서는 경제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내생각에는 모두 헛 짚었다. 10월이나 11월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 북한의 총체적인 국가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을 너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데로만 보았다. 있는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습성이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당시 열린 각종 회의에서도 그런 경향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냉전을 서구와 동구의 자폐적인 대화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한 학자도 있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영향은 단순하게 미국과 북한사이의 관계 변화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는 현재의 국제체제를 즉각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중패권경쟁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소집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떠한 제재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제2차세계대전이후 형성되어온 국제사회 질서 전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국내의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지도자들을 믿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압도할 것이며,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방치한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도달할 것이다. 당연히 북한을 적으돌리기 보다는 화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옳았었다.

만일 미국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대적으로 돌린다면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유럽은 전통적인 외교의 논리로 돌아가 힘을 가진자와 타협을 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을 다루지 못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다. 국교도 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국가를 이웃에 두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의 북한 접근을 막기위한 시도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그리 쉽지 않다.

북한은 식민지시대 보상으로 막대한 지원과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일본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기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유엔안보리 제재도 무의미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 했었다. 북한을 달래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면 미중패권경쟁에서도 우위에 설수 있었다. 남북한과 일본을 한데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형성할 수도 있었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합리적일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이 왜 거래와 흥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압도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과거의 생활습관이 변화한 오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그나 저나 우리도 매우 어렵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성있는 북한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우리는 곤경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기회를 놓친 것이다. 국내정치에 남북문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얄팍한 이해타산을 마치 커다란 정치적 역량이라고 되는 것 처럼 착각한 결과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상황은 그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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