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역사와 철학 그리고 그 수많은 사회과학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도데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그런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름도 알쏭 달쏭한 외국학자들의 권위를 빌어올 필요는 없다. 외국학자들의 이론을 턱 들이대고 너희들 이런 것 들어나 봤어 ?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토악질이 나온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외국학자들의 권위를 빌어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기껏해야 식민지 지식인의 정신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자신의 말을 할 줄 모르고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야 겨우 내 이야기를 엮어갈 수 있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대주의 근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에 대한 연구와 공부는 필요하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리 새롭고 뛰어난 지식과 학문이라고 그것을 뛰어넘 통찰력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해 내야 한다.

최근 재난지원금 문제 그리고 추아들 문제로 시끄럽다. 정말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고민하고 시끄러워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한 국제안보상황의 변화, 북한이 핵보유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을때 변화하는 상황, 역사상 대재앙으로 기록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경기후퇴에 대한 대응방법 등이 아닌가?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믿어지는 R로 인해 우리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할 수 도 있는 세상에 떨어질 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보수나 진보나 그동안 19세기 이후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담론들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는 심각한 내적 모순에 빠졌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너무나 광범위한 자유를 제한없이 누리다가 자본주의 자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 앞으로 다가 올것으로 예상되는 경기후퇴는 중국이 갑자기 부상해서도 아니고 미국의 힘이 약해져서도 아니며, 자본주의적 활동이 제한을 받아서도 아니다. 자본가들의 욕심과 횡포가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위시한 인류의 절반이상은 더 이상 소비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전체 자산의 1.7% 정도를 보유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굴러가겠는가? 1930년 미국에서 공황이 발생하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자본가라던 포드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렸다. 노동자들이 가난하면 차를 살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망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수입을 줄였다.

수년전부터 미국에서부터 부자들이 더 이상 돈을 많이 벌면 미국의 시스템이 위험해진다고 이야기 했다. 부유세를 걷으라고 한 부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부자 한두사람이 그런이야기 해서 바뀔 미국이 아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몇몇이서 그런 말이라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말조차 없다. 천박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개같이 돈을 벌으면 개같이 쓴다. 개같이 벌으면 개가 된다. 돈도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쓰는 법이다.

한국사회는 부의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국가와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기업에게 40조가 넘는 지원을 했다. 기업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었다. 그런 기업들에게 국민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의 몇배를 넘는 돈을 제공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했는지 잘 보라. 기업들에게는 무한정의 예산지원을 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가장 잔혹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해도 그렇다. 사회적 통제의 수준을 높이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렸다.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도 못하고 한달에 수백만원씩 하는 임대료는 고스란히 내야한다. 그들은 모두 망하게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쓴 그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기업에게는 얼씨구나 하면서 천문학적 예산을 지원하더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으라고 외면한다. 정권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는 그들이 어떤 행동과 정책을 하는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예산이 모자라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고통을 분담하기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이후 3년 반동안 국민들을 이리갈라치고 저리갈라치고 하는 바람에 서로 반목이 극심해져, 어떤 고통분담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 군인, 교사, 대기업 임직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봉급중 일정부분을 떼어내서 이번 코로나로 집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기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가지치기한 것은 모두 현재 대통령의 잘못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지도자의 몫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념하면서 그동안 못읽었던 책이나 읽으라는 한심한 대통령은 카페와 음식점 주인의 눈에서 소리없이 흐르는 피눈물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는 그의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 우리사회에는 더 이상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가장 전형적인 보수적 인물이며, 더불어 민주당은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정권은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진보적인 언론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친정부적인 언론과 반정부적인 언론만이 있을 뿐이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도 무의미하다. 진보와 보수라는 노선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주장하는 진보와 보수는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달에 통신비 2만원 나눠주느라고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는것이 현정부다. 그 1조원과 무기구입시 9조원을 모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보는 자영업자와 한계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만들어라. 기업들에게 지원해준 40조원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었으면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난리통에 멀쩡하게 봉급 잘 받는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그런 펀드에 참가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런 것 하는 사람이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지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통신료 2만원 나눠주겠다는 한심한 발상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는가? IMF 당시 김대중 대통령 발바닥 만큼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답답해서 횡설수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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