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반도체 수입금지, 미국의 전략적 악수 ?

앞으로 화웨이는 5G를 위해 받도체를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반도체를 얼마나 확보해 놓았는지 알 수 없다. 중국이 확보해 놓은 반도체가 다 소진되면 5G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더 이상 5G를 위시한 첨단산업부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미중간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중국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게 하는 몇가지 조치를 했다.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철수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중국이 선두에 있는 AI와 관련한 기술을 미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한다. 틱톡을 미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고분고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사하게 만든다.

중국이 미국 하는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중국도 미국이 아플 수 밖에 없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야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만일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으면 그냥 조용히 손놓고 5G 포기할 것인가? 중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속내를 알 수는 없겠으나, 그동안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보아야 한다. 과두정치 체제인 중국의 장점은 그런 중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사전 준비작업이 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미국은 그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국가다. 화웨이라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반도체 부터 5G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인을 구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화웨이 5G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진다.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국이 직접 생산하게 만들도록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중국에 5G 생산체인이 구축되면 그다음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중국의 5G가 멈칫할 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가 강력하게 지원해서 그런 장애물을 충분하게 극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인구 15억의 국가다. 어마어마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외부와 관계를 차단하더라도 독자적인 경제블록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이 그런 점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을 배제하는 것보다 중국을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도체와 기타분야에서 기술격차를 더 벌려서 중국이 절대로 독자적인 5G 생산 체인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미국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미중패권경쟁에서 자꾸 악수를 두는 것 같다.

어차피 미중패권 경쟁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어려워진다. 각종 통계가 미중패권 경쟁이 중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 보다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패권경쟁에서 연착륙하지 못하면 공중분해되는 수도 있다.

미중패권 경쟁이 진행되면 우리의 입장만 곤란해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구장창 한미동맹만 외친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빌붙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보장 받을 수도 없다.

조국의 적이 조국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적은 우리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사고방식과 대외의존적 인식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앞의 장애물을 절대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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