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망상적 기대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머지 않아 세계경제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동안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번 언급하기도 했다. 실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은 천문학적 수준의 돈을 푼다. 금리는 이제 더 이상 내릴 수도 없다. 실업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며칠전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며칠간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은 앞으로 오게될 경제위기의 서곡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들게 한다. 세계적인 학자들 중 일부는 앞으로 오게될 경제위기는 1930년의 공황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했다.

아마도 1920년대 같았으면 이미 경제위기에 빠졌을지도 모르겠다. 이미 경제공황에 빠질 거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설픈 분석이 될 수 있으나 그래도 서양 현대사를 조금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최근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1930년 공황이 발생할때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다. 중앙은행이 없었으니 월스트리트는 하고싶은 대로 했고, 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아무도 없었다. 미연준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된 것도 공황의 산물이다. 결국 1930년대에 발생한 공황은 국가가 경제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여러차례 경제위기가 찾아왔지만 1930년대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은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점에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것이 효율적인가를 논하는 것은 애시당초 무의미하지 않나 한다.

한참 경제가 잘돌아갈 때는 국가가 개입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럴때면 모두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다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정부가 적극개입해서 구제금융을 하고 세금도 감면해서 기업을 살려달라고 한다. 경제가 좋을 때는 자유방임을 주장하다가 경제가 나빠지면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국가가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것이라는 희망때문이다. 지금 보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거의 다 사용한 것 같다. 그러나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보를 할 것이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문이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돈도 풀만큼 풀었다. 아마도 미국은 더 이상 찍어내면 상황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너무 많이 찍어내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을 받는다. 이미 달러보다 유로가 더 신뢰성이 있다는 소리도 있다.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자를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로 만드는 수 밖에 없다.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것이다. 국채를 사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첫번째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다. 토지와 금 그리고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다. 아마도 주택가격과 금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토지의 구입은 정부가 제동을 걸 것이다. 보유세를 높여서 매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는 돈을 쓰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노릴 수 있는 요인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은행에 넣어 놓거나 국채를 사는대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고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은 돈을 써야 할 보통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너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처럼 아파트 사느라고 수입의 거의 전부를 저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내수시장이 돌아가겠는가? 자영업자가 망하는 것은 코로나 19도 문제지만 집사느라고 영끌해서 더 이상 쓸돈이 없는 이유도 있다.

만일 기업이 현금을 지나치게 보유하지 않고 나눠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돈이 은행에 머물지 못하고 시장을 떠돌게 되면 경제는 그래도 돌아가지 않을까? 빈부격차도 어느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망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유럽의 어느 소도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강력한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처럼 전쟁을 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럼 뭔가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믿는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던 부의 재분배와 빈부격차 해소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망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망상일지라도 기대와 희망은 놓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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