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어업지도원 사살과 정부의 대응문제

연평도 어업지도원이 북한수역에서 사살당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어업지도원의 명복을 빈다.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이 죽는 것은 세상이 죽는 것이요, 우주가 소멸하는 일이다.

북한이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문제가 많다. 무슨 이유든지 민간인은 구조해야 한다. 당시 어업지도원은 항거불능의 상태였고 월북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경우 당연히 구조한 다음 보호조치를 취해야 했다. 북한이 어업지도원을 구조하지 않고 사살한 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은 과연 우리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했다며, 제2의 박왕자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왕자 사건과 어업지도원 사살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이 죽었다고 모두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 저것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국민들을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정부및 정치권의 사건처리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첫번째, 월북인가 아닌가의 문제

군은 각종 정보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업지도원이 월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 군이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를 고려한다. 군의 검토결과는 당연히 신뢰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월북이라면 현재 정치권과 언론이 다루고 있는 문제접근 방식은 뭔가 크게 방향이 틀렸다. 어업지도원이 월북을 했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호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어업지도원이 부모형제 자식까지 놔두고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왜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볼 때 그가 월북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만일 월북이라고 한다면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무작정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월북이라고 판단한 군의 입장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하여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고 바로 우리 국민을 북한이 사살하다니..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월북하다가 사살당한 것까지 국가가 보호할 수 없다. 우리도 철책선으로 귀순하는 북한병사들을 사살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없지 않았다. 철책을 어떻게 넘었는지에 따라 전방 지휘관의 책임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사살해버리면 깨끗하게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죽은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국민”운운하다 보니 국가의 보호를 거부한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방침도 정리하지 못한채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기 보다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국민들의 감정만을 고려하여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월북이냐 아니냐가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다. 월북이 아니라고 해야 북한의 만행을 속시원하게 규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월북이 아닐까?

문재인 정권은 이번 북한의 행위를 우리 국민을 극악무도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아마도 북한과 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집권후반기의 대북정책은 적대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두번째, 북한의 의도

북한은 4시정도에 어업지도원을 발견하고 월북의사를 확인했다. 그리고 약 5시간 후인 9시경에 사살을 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약 5시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안의 성격과 처리과정의 중대성을 볼때, 이 결정은 현지가 아니라 평양의 대남부서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코로나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어업지도원 사살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게 분명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화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의 의지를 확실하게 읽었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을 비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종전선언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북한의 이런 강경한 행동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결행하기 위한 사전 전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리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

셋째,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정보를 다루는 군과 청와대의 아마츄어리즘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정보는 출처보호가 생명이다.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마구 노출되어 버렸다. 전시같으면 군사재판에 회부될 일이다. 청와대안보실장은 서훈이다. 서훈은 국정원장 출신이다. 국정원장 출신이 정보의 기본을 모두 무너뜨렸다. 군의 정보계통도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이렇게 노출해서는 안된다.

군은 정보의 출처와 내용을 밝히면 안된다. 오로지 판단만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적행위이다.

정상적이라면 청와대안보실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물론 이렇게 된것은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라는 대통령의 지시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더라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법이다. 대통령이 이적행위하라고 해서 이적행위 할 것인가? 대통령의 지시라하더라고 반역행위는 반역행위일 뿐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점까지 지적해야 나라가 바로간다. 언론도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아무생각없이 살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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