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

어릴때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일화를 읽었다. 아버지가 애지 중지하는 사과나무를 도끼로 찍었다. 화가 난 아버지에게 조지 워싱턴은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이 했느라고 자백을 한다.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는 화를 멈추고 정직하게 행동했으므로 용서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비난이자 욕은 ‘당신은 거짓말쟁이요’라고 한다. 정치지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의 장삼이사에게도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어머어마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위증죄에 대한 처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겁다고 한다. 미국이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계약에 의한 사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다룰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직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미국은 정의보다 정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은 가장 오래된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공화국을 지속하기 위한 가치를 정립했고 그 핵심이 정직이었던 모양이다. 트럼프 치하의 미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최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전같았으면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을 미국시민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이다. 민주주의가 부패하고 한계에 직면하면 스스로 파시즘적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항상 파시즘적 현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파시즘적 현상을 보일때 그 해악은 전제정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파시즘적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미애는 아들 문제로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도 용납되지 않는다. 차라리 위증을 하느니 말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

추미애 아들의 휴가문제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아픈 사람에게 그 정도의 편의는 누구나 봐 줄 수 있다. 추미애 아들보다 더 한경우도 많다. 지휘관의 재량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군대는 원래 규정과 규칙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군대의 임무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나 위험 그리고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휘관의 역량과 능력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안에 군대 있어도 군대안에 민주주의 없다는 말은 지휘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군대는 정말 해야할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그런 재량권에는 책임도 따른다.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왕조시대에는 목을 내 놓았다.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추미애의 잘못은 아들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보좌관에게 이야기해서 부대에 휴가문제를 조치하게 했다.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또 그 당시 원내대표라는 공인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아들 휴가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꼴 사나운가? 그정도는 아들 본인이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보좌관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보좌관이 의원의 개인적인 일을 해주지 않으면 의원은 자신의 일을 하느라고 나라일을 하지 못한다. 비서는 개인적인 일도 하는 것이다.

정말 문제는 추미애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 거짓말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국회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현 정권은 즉각 추미애를 사퇴시키고 사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적이 되기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추미애는 자신의 아들이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자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얼굴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해 놓은 자가 검찰개혁을 들먹이다니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감옥에 가있어야 할 사람이 검찰개혁이라니 말이 될법한 소리도 아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무혐의 처분하려고 검찰개혁하고 검찰인사를 했나보다.

세상에는 물러설 수 없는 선과 가치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정권이 중요해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법이다. 추미애는 그 선을 넘었다.

현정권도 방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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