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움직임

이미 일주일이나 지나버렸지만 9월 27일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군비통제특사가 미국 전략사령부 부사령관 부셰 공군 중장과 함께 방한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를 찾아보아도 국내 언론 6개사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정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9월 28일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군제군축 및 비확산체제 강화>와 관련된 논의를 가졌다고 한다. 함상욱 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의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정부의 발표가 곧이 들리지 않는다. 마셜 빌링슬리는 단순한 특사가 아니라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으로 임명되어 미 상원의 인준을 기다라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마셜 빌링슬리 특사는 청와대 및 외교안보 관련 부서의 최고 책임자와 회합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사라는 이유로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아마 적절한 언론 마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만든다.

6개의 언론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지만 알맹이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언론들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보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의외의 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다가 뉴데일리의 기사에서 한국정부와 이번에 예상보다 깊숙한 논의가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뉴데일리는 9월 29일자 기사에서 빌링슬리 특사가 한국정부도 중국핵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빌링슬리 특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일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관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주었다는 것이다.

폼페오는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빌링슬리 특사의 한국방문과 연결시키는 것이 억지스러운 것인지는 모르겠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링슬리 특사가 한국정부와의 협의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굳이 폼페오까지 방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셜빌링슬리 특사는 일본과 한국을 거쳐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가 전략군부사령관을 대동하고 일본, 한국, 베트남을 차례대로 방문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들 3개국가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아닐까?

우리정부가 갑자기 뜬금없이 핵잠수함 연료를 미국에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그것을 어떤 경로로 요청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전무하다. 핵잠수함으로 어떤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심심하니까 가지겠다는 것외에는 그 어떤 이유나 목적도 발견하기 어렵다. 국내조선사에 일감 만들어 주려는 것인가?

문제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에 미국이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와중에 핵잠수함 연료 문제가 터져나왔다는 것이다.

예상할수 있는 것은 미국의 중거리핵미사일 요구의 반대급부로 우리 정부가 핵잠수함 연료 제공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겠다. 국제정치관계는 상호간 요구의 교환이라고 한다지만 아무것이나 함부로 교환해서는 안된다. 물론 단순한 개인적 추측이니 그것이 사실과 거리가 멀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0.1%라도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및 폭발실험을 할 것이라고 금년 초부터 언급했다. 빌링슬리 특사의 방문을 북한의 결정적인 행동을 앞둔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지나칠까?

예사롭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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