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정부패 유공자 자녀 취업특혜

내가 보기에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 운동권 자녀에게 취업혜택을 주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을 보고 이런 저런 생각이 복잡하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다. 왜정을 지나 한국전쟁을 치르고 힘들게 경제를 발전시켰고 민주화를 달성했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릴 때, 난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 서있었다고 생각했다. 당시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 최고의 수준, 아니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요즘들어서는 민주화는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어떤 수준일까? 불과 3년반전에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공화적 장치이다. 한국에서 삼권분립은 거의 무의미하다.

사법부는 문재인의 의중을 살피고 그들의 비리를 덮는데만 오직 관심이 있을 뿐이다. 사법부는 우리사회의 최후 보루이다. 그러나 김명수의 사법부는 문재인 권력의 지속과 소위 민주화운동으로 권력을 잡은 비리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방패 신세에 불과하다. 입법부는 할 말이 없다. 입법부는 이미 독재의 수준이다. 민주주의적 절차에는 아무리 소수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

권력자들과 있는자들에게 최대의 위협은 검찰이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검찰이 무너지면 누가 좋을 것 같은가? 검찰의 존재는 우리같은 소시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난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되려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검찰이 충실한 문재인의 개가 되어 버렸다. 검찰을 문재인의 개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이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자들은 권력자들이며 또 한편으로는 재벌과 같은 자본가들이다. 이제 검찰이 재벌들을 수사해서 구속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며칠전 SK네트워크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바라면 이런 수사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SK 네트워크가 비자금 만들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데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비자금 만들지 않는 재벌이 어디 있나? SK 네트워크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문재인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모르겠다.

검찰개혁을 하면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와 관련한 조직을 해체했다. 옵티머스가 이낙연의 사무실 기기 유지비용을 대납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 가마솥의 국이 짠지 싱거운지는 한숱갈만 맛보면 안다.

문재인과 문재인 권력주변이 모두 권력형 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자들은 운동권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녀들 취업 특혜를 더 주자고 한다.

지금 운동권 자녀 취업 특혜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조국의 아들과 딸, 유시민의 아들과 딸, 문재인의 아들과 딸, 이해찬의 아들과 딸, 거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아들과 딸과 같은 자들이 특혜를 받게 될 것 아닌가 ?

문재인이 말했던 결과의 공정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그 주변인물들의 반칙과 특권으로 썩어 들고 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민주화운동권 자녀 특혜란 말인가 ?

차라리 솔직하게 권력형부정부패 공로자녀 취업특혜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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