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부정, 비리, 편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 남는 법

정권말기가 왔나보다. 요즘 며칠 사이에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 당시 중앙지검은 정관계 로비를 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몇달씩 뭉겠다. 어제 이낙연 사무실 사무기기 비용을 옵티머스가 지불했다는 보도를 듣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낙연 사무실 비용낼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모든 영역에 부패의 씨앗을 뿌렸고 발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을 보니 얼마전 발표한 신라젠 수사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현정부에서 발표한 권력형 비리수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당장 특검을 구성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명수의 대법원도 믿을 수 없으므로 특별재판소를 구성하는 법률을 사법개혁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윤석역 검찰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우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식물총장이 실세지검장에게 수사지시라는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이성윤은 생각할 것이다. 이성윤은 수사를 할 지휘할 지검장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다. 세월호 부실조사와 현정부들어 발생한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권력자나 높은 자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강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사회가 유지된다. 조국과 윤미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일반 잡범은 경찰을 무서워해야 하고 권력자와 가진자들은 검찰을 무서워해야 한다. 문재인과 추미애의 작당으로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은 더 이상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그들이 활개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임투자증권의 핵심인물이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강기정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문재인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직책 자체가 문재인의 복심이다. 그런 인물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은 이 정권 전체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기정 본인은 그런 사실을 부정하지만 어찌 그것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검찰도 줄이고 줄이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강기정의 이름을 올렸을 것 아니겠는가? 이미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기정이 수뢰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과 몇년전 같으면 문재인 탄핵소리가 나오고 남았을 일이다. 이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별로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울산시장 정치개입부터 시작해서 김정숙의 지방도시 고속버스터미날 부지 로비, 그리고 신라젠, 옵티머스, 라임까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화려하게 해먹은 것 같은데 그저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은 아마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국민들이 아예 원래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는 상황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작전은 성공했다. 이제 화도 나지 않는다.

기대도 별로 없다. <국민의 힘>이 아무리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꺾을 것 같지 않고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 나올 후보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대선을 해도 국민의 힘은 절대 더불어민주당을 이기지 못한다.

국민의 힘이 구시대의 적폐들과 수구들을 떨어내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미래의 정당이 아니라 과거의 정당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어도 과거는 미래가 될 수 없다. 그것이 국민의 당이 이미 탄핵되어야 할 정권을 이기지 못하며 이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다. 예전 같으면 용서없이 응징하던 시민단체는 이미 관변단체가 되어 충실한 문재인이 개가 되어 버렸다. 한번 썩은 고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잘라 내버려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한다. 정신 건강을 위해 분노하기 보다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조금 무감각해지고 무신경해지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모두가 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해먹자. 저희들로 해먹는데 국민들이라고 손해 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경찰도 해먹고 군인도 해먹자. 관료들로 해먹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부터 봉투를 돌려서 내자식이 좋은 내신성적과 평가를 받아 대학가고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모두 해먹으면서 공동범죄자가 되어 이제는 어디 쓸데도 없는 정의와 분노와 같은 도통 쓸모 없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지우도록 하자. 아니 인터넷에서 정의와 분노 같은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만들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썩은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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