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는 가능한가 ?

이번에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의 열병식에서 보여준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한국의 주류들은 이제까지 북한의 독재자가 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핵을 개발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한의 좌파 정부가 돈을 갖다 바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주장했다.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생각들은 지금 남한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정은이 ‘사랑하는 남녘동포’운운하면서 ‘인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서. 김정은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며 남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고 방식도 현재 남북한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은 남한이 처한 현실을 왜곡시켜 실질적인 관계발전과 문제해소에 방해만 될 뿐이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이번 북한이 열병식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미국에게 대해 또다른 하나는 남한에 대해서다.

첫번째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핵무기 개발이 끝났으니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다탄두대륙간핵미사일은 핵무기의 끝판왕이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힘에 입각한 평화를 요구한 것이다. 답은 이미 내려져있다. 더 이상 북한을 재제로 압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실망했다고 했지만, 바이든 측은 북한과 대화를 언급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변화할 수 밖에 없다. 방향은 정해져 있고 속도만 달라질 뿐이다.

두번째 남한에 대한 의미다. 이번 열병식을 통해 남한이 한해 50조 넘게 들여 추진하는 재래식 군사력 건설이 북한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건설하여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고자 한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각종 방사포는 항공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이 아무리 첨단 스텔스기를 구입하여 배치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힘에 바탕한 억제력 확보의 방법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건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까? 크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재래식 군사력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 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서 북한을 재정적으로 파탄시키는 방법이 있다. 혹자는 우리가 북한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면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환상이다. 북한은 절대로 남한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그냥 있지 않는다. 무슨 수를 쓰던 우리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세상에 그 어떤 국가가 적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도록 그냥 두고 있겠는가 ? 이 방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북한은 방법을 다해 힘의 열세에 놓여있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남한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긴장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적대관계와 군사적 긴장관계라는 것이 제2차세계대전이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한반도의 현재 안보상황은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정치에 버금가는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끝나서 미국이 망하던 중국이 망하던 결판이 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면 남북한이 처한 안보상황의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열심히 화해하고 교류하면 적대관계가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실질적인 적대관계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북한관계의 키를 잡고 있는 미국이 조금한 흔들어도 남북관계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거대한 국제관계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그래서 쉬운일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무작정 남북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과 북이 공히 처해 있는 국제관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듦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위협에서 어느정도 안전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남북간 적대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핵무기가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남북간 적대관계라는 현실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적대관계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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