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당연히 해보아야 할 질문들

옵티머스에 관한 신문기사만 대충 훑어 보았다.

이미 몇개월전에 옵티머스가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문건을 이성윤 중앙지검이 확보했다. 정관계 명단이 나왔지만 문서를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재판와중에 정관계로비 문서가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검사 10명을 요청했다. 이틀째 법무부가 수사검사 증원을 허가하지 않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문재인이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이낙연이 공수처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수사검사 10명중에서 5명 증원을 승인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정관계에 한푼도 주지않았다고 주장했다. 투자금의 상당액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세상일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된 뉴스의 제목만 뽑아 보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이상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관련된 내용

  1.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관계 로비문서가 나온 것을 보고하지 않았을까?
  2. 검찰에는 예하 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해야하는지에 대한 사무규정이 없는가? 그럼 보고하고 말고는 순전하게 지검장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법규정은 사문화된 것인가?
  3. 만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할 사무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고의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내에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한 수사검사 증원을 절반만 승인한 이유

  1. 법무부는 왜 수사검사 증원을 즉각 승인요청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문재인이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언급이 있은 다음에 절반인 5명의 증원만 승인했다 .
  2. 추미애는 왜 승인을 미루었을까?
  3. 권력형 비리로 보이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사건의 수사가 일반 형사범죄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절반만 승인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4.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위해 검사를 증원하는데 그런 사항을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떤 조직이든 운영을 위해 일시적인 인력배치를 하는 것은 부서장의 재량에 해당된다. 수사검사의 일시적인 조정을 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사전에 정부가 입을 맞춘 것 같은 이유

  1. 법무부는 왜 문재인의 언급이후에 증원을 승인했나?
  2.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인가? 아니면 공수처를 설치해서 지금의 정관계 인사 로비수사를 공수처로 가져가기 위해서인가?
  3.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이사가 지금와서 로비한 적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청와대와 이낙연등 등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 아닌가? 김재현 대표이사는 청와대와 이낙연의 더불어민주당을 협박했을지도 모른다.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해버린다고 말이다.

신문기사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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