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인과 정치검사

나라가 복잡하다. 다양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정권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남미처럼 되는 것 같다. 일부 수구꼴통들이 그대로 가면 우리도 남미가 된다는 말을 듣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남미처럼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구꼴통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리라. 있는 놈에게 잔뜩 특혜를 주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름 한방울까지 짜내는 것이다.

있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특혜와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들을 짜내는 것이 수구꼴통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남미가 된다. 남미가 이렇게 된 것은 강력한 노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인민들의 조직적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남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비틀어 보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는 수구꼴통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남미처럼 될 것이라고 생가했는데 요즘 들어 남미처럼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열린 것 같다. 남미의 특징은 지도층이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가진자들이 없는자들의 마지막 고혈까지 뽑아내려면 지도자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남미로 가는 마지막 경로를 완성하고 있다. 그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다. 원래 검찰은 권력자와 가진자들의 저승사자여야 한다. 그런데 점차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의 수호천사가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성윤처럼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역대 정권중에서 검찰이 이렇게 정치권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검찰은 심지어 전두환 정권때보다 훨씬 더 정치권력을 위해 봉사한다. 정권은 정치검사를 만든다. 그래야 검찰을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눈치빠른 검사들은 잽싸게 정치검사의 길을 선택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 과정을 내려다 보고 있으면 군사정권때의 군대와 너무나 비슷하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유능하고 능력있는 군인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똑똑한 군인들은 자신처럼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박정희 시대에 등용된 군인들은 하나같이 능력과 실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로지 정권을 지키고 대통령만 바라보면 되는 사람들이 발탁되었다. 심지어 한국전쟁때 연대장을 하면서 상황이 위험하니까 자기 엉덩이를 권총을 자해해서 후송간 사람을 나중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시켰다. 그는 자신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거리를 활보하고 야구협회장까지 하면서 잘먹고 잘살았다.

이성윤과 일부 정치검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요즘 법관들 중에서 대세가 되어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가만 보면 마치 전두환 정권 당시의 하나회같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모두 다 가진 것 같았다. 권력을 가지면 후안무치해지는 법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행태가 어쩌면 그렇게 하나회하고 비슷한지 웃음이 나온다.

강력한 뒷받침만 있으면 정치권력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던 정치군인들도 한방에 날라갔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느꼈다. 김종필이 왜 정치를 허업이라고 했는지 알것도 같았다.

정치검사들도 당장은 자신들이 승진하니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좋은 기분 별로 오래가지 못한다. 나중에 모두 팽당하고 쓸쓸하게 잊혀진다. 원래 인간이란 모두 잊혀지는 존재다. 권력이라는 호롱불에 불나비처럼 날아들면 스스로를 태워버리게 된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이 정치군인과 정치검사다. 왜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흠짓내기 위해 안달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정치검사와 정치군인앞에 붙어 있는 정치라는 말은 그냥 너희들은 사이비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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