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사건지휘 배제는 위헌 아닌가?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의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하위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만일 아무런 규정없이 법무부장관이 하고 싶을 때 아무때나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하면 검찰총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모든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과 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조건과 한계에 관한 하위법령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지휘라는 것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검찰총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의 사무의 최고직위는 검찰총장인 것 같다.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검찰권행사의 최고직위는 검찰총장이고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아예 배제하라고 하는 지휘는 두 법규사이의 충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징계나 특별한 사유없이 본연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인용인지 모르겠으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법률가 답지 않다. 정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윤석열은 법무부장관이 징계나 처벌없이 검찰총장 본연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구했어야 했다. 물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구해야 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법학개론 한학기를 낙제하면서 들었던 지식으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다. 법률적인 체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친위구데타적인 발상이다. 당연히 추미애는 이런 조치에 앞서 문재인의 승락을 얻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 조치는 문재인의 직접 지시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라임수사의 진척을 막아 보려는 꼼수다. 쿠데타적 발상이다. 군대만 쿠데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조치는 헌법적 질서와 법률 정신을 짓밟았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기본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기로 이름난 수재들이 모인 법률가들은 왜 아무말 없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똑똑하기는 하나 자존심과 자존감이 떨어지는가 보다.

<추가>동아일보 기사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가 19일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가 라임펀드 사기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한 것 아닌가?

구체적인 사건지휘는 검찰총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명백한 권한남용 아닌가?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