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전위대,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

사회변혁 운동은 이론과 논리로 무장되어야 한다. 이때 이론과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먼저 나를 설득하기 어렵다. 내가 나를 설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진보적인 정치운동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일관된 삶을 살았다. 혁명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해도 돈을 탐한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심지어 스탈린도 권력을 장악하고나서 돈과 재물을 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모택동은 자신의 아들을 한국전쟁의 희생제물로 바쳤고 스탈린도 자신의 아들이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자 자신의 며느리를 시베리아로 가차없이 유형을 보냈다. 모택동이 살아 생전 돈과 재물을 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오늘날 대깨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엄혹했던 제5공화국 시대와 맞섰던 사람들이다. 사회변혁에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나 기업과 같은 현실문제는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었는가 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5,6공화국을 끝내고 한국전쟁이후 지리하게 이어지던 이승만의 경찰독재, 박정희 이후의 군부독재에 종말을 고한 것은 김영삼의 3당합당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영삼의 3당합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김영삼의 3당합당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 민주화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대깨문에게 무조건적 지원을 받는 문재인과 그 주변의 민주화세력들이 실상 현실을 바꾸는데는 결정적인 공로가 크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공로를 자랑하는 소위 민주화세력들이 촛불혁명이후 저지른 각종 불법과 탈법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이승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정치깡패들이 이승만 권력을 뒷받침했던 것 처럼 대깨문이 문재인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깡패나 대깨문이 권력을 뒷받침한 이유는 모두 같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이나 문재인 권력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혹은 경제외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깨문들이 이승만 시대의 정치깡패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대깨문들이 정치깡패들과 달리 기득권세력화 했다는 것이다. 대깨문들이 기득권 세력화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대깨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의 기득권이었던 구시대의 기득권들과 손을 잡게 된것이다. 결국 새로운 기득권과 과거의 기득권이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기득권이란 자본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득권들이 즐겨 과거 자신들이 비판해 마지 않던 자본의 전위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다.

삼성을 위시한 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눈을 감고, 노동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물론 빈부격차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체감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한단계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재벌개혁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아마 대깨문들이 재벌개혁을 반대할 것이다.

대깨문들은 문재인 집권 이후 3년 반동안 실질적인 재벌개혁이나 노동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부분란짓만 했다. 그럼으로써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보다 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무협지를 볼 수 있었다. 대깨문들이 그들의 앞잡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반대급부로 대깨문들은 강남 아파트 가격 올려서 재산을 증식하고 조국 마누라의 소원이었던 강남 빌딩하나 마련하는 소박한 꿈을 향해 하나하나 달려가고 있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등의 사모펀드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사기치는데 일조했다. 사모펀드 사기치는데 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 추미애 현법무부장관이 나온 한양대 출신들이 주도했다는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임종석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한국사회는 박정희와 전두환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때는 정치권력만 바꾸면 재벌개혁도 할 수 있었고 노동환경 개선도 할 수 있었다. 정치권력이 재벌에게 그리 밀리지도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재벌앞에 대깨문이라는 거대한 전위대가 자리잡고 있다. 대깨문을 깨지 못하면 재벌은 손도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에게도 선택받기 어렵다. 재벌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자신들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것이 누구인지를. <국민의 힘>은 마치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정치세력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이다. 국민의 당은 주인으로 부터 버림받은 강아지 신세가 된 것이다. 자신들만 모른다. 당연히 국민의 힘은 해체가 답이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당은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대안이 되어서도 안된다.

재벌과 대깨문이 손을 잡은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설 곳은 어디겠는가? 여기서 정의당도 기득권화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재벌을 정점으로 한쪽은 대깨문 다른 한쪽은 민노총이 서로 연합하여 기득권 세력화한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설 곳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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