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모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구가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주주의도 같이 발전하겠거니 했는데 요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우를 보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현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150년 이전 남북전쟁이전의 상황까지 후퇴한 것 같다. 미국은 거의 노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채택했다. 트럼프는 백인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강화해왔다. 인권과 자유라는 가치와 이상은 더 이상 미국이 지향하지 않으며 지향할 수도 없는 허깨비가 되고 말았다.

소위 미국의 레드넥이라는 중하층 백인들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사실상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주의적 인물들은 트럼프에게 반대하는 주지사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전쟁이후 미국의 연방제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은 촛불혁명 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후 민주주의를 지탱해오던 기반체제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일국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삼권분립과 같은 공화적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급격하게 친정권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도 완전하게 장악해서 사실상 사법과 행정은 더 이상 서로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다 정권과 이익을 같이 하는 대깨문이라는 집단 팬덤이 친위대처럼 활동하면서 홍위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세계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인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한편,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회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중국은 분명하게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다만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과두적인 체제다.

요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된다. 원래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과두정으로 운영되었다.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베네치아는 완전한 과두정이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정권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베네치아는 나폴레옹에 의해 오스트리아로 넘어지기전까지 역사상 가장 번영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그 비결은 과두정이었다.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번영할 때도 사실상 과두정이었다.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만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였다.

그러고 보면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연결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리 자연스러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체제는 자본가들의 과두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과두정에 참가하는 자본가들이 베네치아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 국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를 보면 민주주의라고 해서 보통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사실상 과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씌웠으니 베네치아의 경우처럼 위정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된다. 민주주의라고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복지는 점차 악화되고 빈부격차는 심해진다. 자본가들은 국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되어 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 과두정하의 자본주의는 오히려 효율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이 오히려 베네치아의 자본주의 모델에 더 근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도 발전한다는 미국이 주장한 공식은 틀린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어느정도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중국을 사회주의국가라고 비난하기 보다 과두정하의 자본주의체제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지상의 가치처럼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것들의 부자연스런 조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결국 자유주의는 자본가의 이익을 민주주의는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뿐 아닐까? 19세기 전반에 걸친 서구의 혁명은 자본가들의 민주주의는 허용했지만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는 허용하지 않았다. 보통선거권을 획득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본가들은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었던 보통선거를 끝까지 반대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 자유당이 붕괴되고 노동당이 들어선 것도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 자본가들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이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제한적인 민주주의 즉 자본가들의 자유주의는 효과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보통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결론은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도 지고의 이상이 아니라 모순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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