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의 WTO 사무총장 낙선 유감

WTO사무총장 후보로 지원했던 유명희 외교산업통상부 교섭본부장의 당선이 어려워지는 모양이다. 미국만 한국을 지원하고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지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WTO 사무총장에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다. 한국과 일본은 무역분쟁으로 WTO 에 제소를 했다. 유명희 교섭본부장이 WTO 에 가서 당찬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훌륭했다. 그런데 재판 당사자인 원고 한국의 유명희가 재판장이 되겠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일본이 유명희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게임의 룰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본만 그랬을까? 아마 다른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으리고 추측 해본다.

언론들은 왜 정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이익만 떨어지면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일본의 식민통치도 비난할 바가 못된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조선을 제물로 삼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익이 눈앞에 보여도 지켜야할 선은 지켜야 하는 법이다. 우리가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지키고 감수해야할 기준과 규범이 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도덕과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것은 이미 초등학교때 다 배웠다. 몰라서가 아니라 정의와 도덕을 이익을 위해 저버리거나 팔아버리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하고 보고 있는 것일까? 남이 하면 불률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행태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유명희는 WTO에 입후보 하면 안되는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유명희도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정도 나이면 정부와 국가가 밀어준다고 해도 해서 안될일과 아닌일을 구분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유명희가 그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WTO 사무총장에서 떨어진 것이 세계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똑똑한 것과 분별력은 상당히 다른 정신적 영역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대외관계에서도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범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입장에 서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다. 촛불혁명이후 문재인 정권을 열렬하게 지지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더 혐오한다. 권력형부정부패보다 더 혐오하는 것은 바로 세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희의 WTO 사무총장을 미국이 끝까지 지지했다고한다. 대세가 이미 기울었는데 미국이 유명희를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사회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지지를 받았으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서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다.

미국이 유명희를 지지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권이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 수 있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게 뭔가 단단하게 약속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유명희를 지지해준 대가로 날아들 청구서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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