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끝나는 지점, 일선검사들의 반발

세상 모든 일에는 탄성한계 혹은 임계점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동안 세상 모든 악의 원천으로 비난받던 검찰의 집단반발이 시작된 느낌이다. 추미애는 항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항명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곳이 군대이다. 그런데 군대의 항명도 자세하게 보면 부하보다 상관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 상관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부하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부하들이 일부러 상관을 능멸하기 위해 반항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

검사들 몇몇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항명에 해당하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는 법무부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권위를 지녀야 한다. 법에 보장된 지위와 감독권만으로는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리더십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에서 시작된다. 법에 보장된 권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에는 자신이 이끄는 조직에 대한 배려심이 기본이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지 무엇이 애로사항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주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야 한다.

일선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조직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검사들이 저렇게 나서는 것은 지휘하는 간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과 추미애는 검찰총장과 지검장들만 바꾸면 자신들 마음대로 검찰을 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추미애가 임명한 정치검사들은 일선검사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아마 그런 정치검사들은 스스로 위축될 것이다. 일선검사들은 그런 간부급 검사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된 것이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잘모르겠다. 검찰이 너무 지나친 힘을 지니고 있다면 분산하거나 상호견제하게 만들면된다. 만일 검찰이 필요없는 조직이라면 해산하면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쓸모없는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을 부패한 정권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부패한 집단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누가 옳은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 같다. 권력은 5년에 불과하지만 검찰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일선검사들의 반발은 그래도 우리나라 검사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들의 반발은 문재인 정권스스로 자초했다. 야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에서 문재인정권의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검찰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주장한 배경에는 노무현 전대통령 사건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때 정말 괴로웠다. 대통령이 저렇게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은 검찰때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안에서 뭔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못견딘 것은 검찰의 수사 때문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집안에서 그런 뇌물을 받았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논두렁에 던졌는지 밭두렁에 던졌는지 창문밖으로 던졌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받은 것이 문제지.

윤석열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조국을 그렇게 많이 여러번 압수수색한 것을 문제삼는 것 같다. 여러번 압수수색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탈탈 털든, 털털 털든 안나오면 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은닉하는데 어떻게 여러번 압수수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털었는가는 문제가 아니다.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이다.

조국 정도되는 인물이라면 열번을 털든 백 번을 털든 안나와야 정상이다. 검찰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백 번이 아니고 천 번 만 번이라도 뒤집어 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문제는 권력 층이 부패해서 문제가 많았다.

조국을 탈탈턴 것이 문제라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두 적당하게 털고 적당하게 해먹자는 이야기인가?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명박을 탈탈 털어서 잡어넣었는가? 그럴 것 같으면 돈도 받은 적 없는 박근혜를 왜 잡아 넣었는가?

일선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와버렸다. 적당하게 했어야 했다. 너무 지나치게 나가다 보니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추미애를 기용했을까? 이해하기어렵다. 다만 추미애가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제일먼저 해체한 것을 보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문민화이후 한국정치권력의 레임덕은 대부분 내부에서 비롯되었다. 측근의 국정농단과 권력혁부정부패가 정권의 종말을 장식했다. 문재인 정권도 다르지 않은 길을 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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