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윤석열 비난 유감

10월 30일 북한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남한내 친북매체인 ‘자주시보’의 만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을 비난했다.

일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북한이 남한내부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남한을 아직 통일전선전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남북한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남한만의 노력으로는 안된다. 북한도 그에 상응한 행동을하고 태도를 지녀야 한다. 손뼉도 두손으로 쳐야 한다.

지금껏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미국의 간섭이다. 둘째는 남한내 보수층의 완고한 반대, 셋째는 북한의 태도다.

미국의 간섭과 개입은 남한과 북한이 손잡고 노력하면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의 의지에 따라 미국의 태도도 어느정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둘째와 셋째 요인이다. 남북한 관계가 발전하려면 남한내 보수층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진보층이 아니라 보수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남한 사회는 점차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보수계층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어차피 남한내 소위 진보세력들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앞으로 남한내에서 진보세력의 집권을 영영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신형 보수정치세력이되어 버렸다. 남한 국민들은 앞으로진보라면 치를 떨게 될지도 모른다. 문재인 최대의 잘못이다.

윤석열과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등장하게될 새로운 정치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윤석열같은 사람은 지금의 <국민의 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잠재적인 대화의 상대가 될 지도 모르는 윤석열을 직접 비난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진행된 남북관계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남한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남한의 노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막무가내로 남한을 윽박지르고 거친 언사로 남한 주민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보수층들은 그런 행동을 보면서 과연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진정성이 있는가를 의심해 왔다.

북한이 남한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남한내 보수층들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두려워한다. 북한은 거친 언사와 행동으로 남한의 보수층들을 더욱 움추리게 만들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바라는 남북관계 발전이 어떤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남북관계 발전은 남한과 북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진정 관계발전을 위한다면 남한 국민들이 선택한 어떤 정권과도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남한의 정권은 남한주민들의 정치적 의지의 표상이다. 이제까지 북한은 잠재적으로 권력을 장악할수 있는 남한의 정치인과 정파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

북한의 그런 행태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리 비난을 퍼붓고 북한을 상종 못할 족속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대화에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협상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 둘째는 북한권력이 공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한과 적절한 수준의 적대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인식이다. 마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서로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구조와 같다. <북한>은 <남한>과 적절한 수준에서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경험하고 그 실망감에 미리 새로운 집권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북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 북한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북한도 미래를 보고 남한내 정치에 간섭하면 안된다.

당장 윤석열은 북한의 비난을 보고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이 나를 보고 검찰독재 운운할 처지가 되나? 고 반문할 것이다. 정치도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제아무리 이성도 감정적 앙금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남한내부 정치에 간섭하게 되면 남한도 북한의 내부정치에 간섭하게 된다. 그럼 남북한관계는 발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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