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전위대,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

사회변혁 운동은 이론과 논리로 무장되어야 한다. 이때 이론과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먼저 나를 설득하기 어렵다. 내가 나를 설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진보적인 정치운동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일관된 삶을 살았다. 혁명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해도 돈을 탐한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심지어 스탈린도 권력을 장악하고나서 돈과 재물을 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모택동은 자신의 아들을 한국전쟁의 희생제물로 바쳤고 스탈린도 자신의 아들이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자 자신의 며느리를 시베리아로 가차없이 유형을 보냈다. 모택동이 살아 생전 돈과 재물을 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오늘날 대깨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엄혹했던 제5공화국 시대와 맞섰던 사람들이다. 사회변혁에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나 기업과 같은 현실문제는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었는가 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5,6공화국을 끝내고 한국전쟁이후 지리하게 이어지던 이승만의 경찰독재, 박정희 이후의 군부독재에 종말을 고한 것은 김영삼의 3당합당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영삼의 3당합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김영삼의 3당합당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 민주화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대깨문에게 무조건적 지원을 받는 문재인과 그 주변의 민주화세력들이 실상 현실을 바꾸는데는 결정적인 공로가 크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공로를 자랑하는 소위 민주화세력들이 촛불혁명이후 저지른 각종 불법과 탈법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이승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정치깡패들이 이승만 권력을 뒷받침했던 것 처럼 대깨문이 문재인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깡패나 대깨문이 권력을 뒷받침한 이유는 모두 같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이나 문재인 권력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혹은 경제외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깨문들이 이승만 시대의 정치깡패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대깨문들이 정치깡패들과 달리 기득권세력화 했다는 것이다. 대깨문들이 기득권 세력화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대깨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의 기득권이었던 구시대의 기득권들과 손을 잡게 된것이다. 결국 새로운 기득권과 과거의 기득권이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기득권이란 자본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득권들이 즐겨 과거 자신들이 비판해 마지 않던 자본의 전위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다.

삼성을 위시한 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눈을 감고, 노동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물론 빈부격차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체감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한단계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재벌개혁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아마 대깨문들이 재벌개혁을 반대할 것이다.

대깨문들은 문재인 집권 이후 3년 반동안 실질적인 재벌개혁이나 노동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부분란짓만 했다. 그럼으로써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보다 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무협지를 볼 수 있었다. 대깨문들이 그들의 앞잡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반대급부로 대깨문들은 강남 아파트 가격 올려서 재산을 증식하고 조국 마누라의 소원이었던 강남 빌딩하나 마련하는 소박한 꿈을 향해 하나하나 달려가고 있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등의 사모펀드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사기치는데 일조했다. 사모펀드 사기치는데 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 추미애 현법무부장관이 나온 한양대 출신들이 주도했다는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임종석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한국사회는 박정희와 전두환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때는 정치권력만 바꾸면 재벌개혁도 할 수 있었고 노동환경 개선도 할 수 있었다. 정치권력이 재벌에게 그리 밀리지도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재벌앞에 대깨문이라는 거대한 전위대가 자리잡고 있다. 대깨문을 깨지 못하면 재벌은 손도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에게도 선택받기 어렵다. 재벌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자신들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것이 누구인지를. <국민의 힘>은 마치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정치세력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이다. 국민의 당은 주인으로 부터 버림받은 강아지 신세가 된 것이다. 자신들만 모른다. 당연히 국민의 힘은 해체가 답이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당은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대안이 되어서도 안된다.

재벌과 대깨문이 손을 잡은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설 곳은 어디겠는가? 여기서 정의당도 기득권화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재벌을 정점으로 한쪽은 대깨문 다른 한쪽은 민노총이 서로 연합하여 기득권 세력화한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설 곳은 어디인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사건지휘 배제는 위헌 아닌가?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의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하위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만일 아무런 규정없이 법무부장관이 하고 싶을 때 아무때나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하면 검찰총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모든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과 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조건과 한계에 관한 하위법령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지휘라는 것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검찰총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의 사무의 최고직위는 검찰총장인 것 같다.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검찰권행사의 최고직위는 검찰총장이고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아예 배제하라고 하는 지휘는 두 법규사이의 충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징계나 특별한 사유없이 본연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인용인지 모르겠으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법률가 답지 않다. 정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윤석열은 법무부장관이 징계나 처벌없이 검찰총장 본연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구했어야 했다. 물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구해야 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법학개론 한학기를 낙제하면서 들었던 지식으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다. 법률적인 체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친위구데타적인 발상이다. 당연히 추미애는 이런 조치에 앞서 문재인의 승락을 얻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 조치는 문재인의 직접 지시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라임수사의 진척을 막아 보려는 꼼수다. 쿠데타적 발상이다. 군대만 쿠데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조치는 헌법적 질서와 법률 정신을 짓밟았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기본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기로 이름난 수재들이 모인 법률가들은 왜 아무말 없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똑똑하기는 하나 자존심과 자존감이 떨어지는가 보다.

<추가>동아일보 기사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가 19일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가 라임펀드 사기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한 것 아닌가?

구체적인 사건지휘는 검찰총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명백한 권한남용 아닌가?

정치공작 하지마라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선 것 같다. 북한은 핵무기의 끝판왕인 다탄두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고 제2격능력 까지 갖추었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남한정권은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하면서 권력형 부정부패를 둘러싸고 공작질을 하고 있다. 이러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임의 김봉현의 옥중서한이라는 것이 참 웃긴다. 이제까지 뭐하다가 지금와서 그런 편지를 쓸까? 정상적이라면 그런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어야 한다.

김봉현이 야당정치인과 수사검사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들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김봉현이 힘없는 야당에게만 뇌물을 주고 실제로 힘있는 여당 권력자에게는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는 김봉현의 주장이 나오자 마자 얼마있지 않아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루검사들과 야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내 기억에는 윤석열 총장은 거사들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개별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라임의 김봉현 폭로가 사전에 치밀한 각본에 의한 공작일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항상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윤석열을 쫓아내야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김봉현의 폭로가 있자마자 추미애가 윤석열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미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것인지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이 그렇게 무서운 인물인 줄 몰랐다. 죄를 짓지 않으면 윤석열을 무서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빨리 설치해서 이번 사건을 처리하자고 한다. 공수처도 문재인정권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 뻔하다. 공수처는 아직 설치가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이 뻔하다.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사건을 맡으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뻔하다.

정치는 공작하면 안된다.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된다. 공작을 하다가 걸리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노무현 정권이 무너진후 스스로 폐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처럼 정치공작으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처럼 꼼수 부리고 정치공작했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 있었을까?

추미애는 괜스리 수사방해하지 말고 검찰이 사실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냥두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검찰인사를 통해 거의 모두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 바꾸어 놓은 것 아닌가? 오죽하면 북한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발이 다 잘리고 남아 있다’고 비아냥 거리기까지 하겠는가?

없어저야할 야당이 있는 바람에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치란 생물이라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당으로는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할 수 없다. 국민들이 부패한 문재인 정권보다 국민의 힘을 더 싫어하기 때문이다.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상이라고 좋아하기는 이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더 큰 법이다. 세상은 바뀐다. 지금은 자기들 세상같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무슨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게 세상이고 역사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벽을 박으면 충격이 더 크다.

북한의 윤석열 비아냥, 그냥 넘어 갈 일 아니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윤석열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렸다. 이제까지 북한은 주로 국민의 힘 당을 비난하는 기사를 여러번 올렸다.

북한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비난을 당했던 국민의 힘당도 북한의 비난에 대해 별 반응이 있는 것 같지않다. 제1야당이 그럴진데 윤석열에 대한 비난과 조롱도 별 반응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남한의 내부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문제다. 마침 어제 유엔이 북한에게 CVID를 요구하니, 북한은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은 내정간섭이라고 하기 어렵다. 북한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해야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 위협마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졌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핵보유국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핵보유국으로의 인정은 단지 핵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과 주변국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과 거리가 멀다.

먼저 북한은 핵을 보유한 다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업지도원을 사살한 것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한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독재국가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국내정치에 이런 저런 간섭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윤석열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남한과 평화적 공존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 아니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비난했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해무장을 공개한 이후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비난한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북한은 미군 철수 후 핵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무력통일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과거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는 핵무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종전선언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전쟁상태를 끝내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가기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남한은 종전선언으로 북한과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는데, 북한은 핵무장을 기화로 남한을 무력통일하려고 하는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한반도의 문제를 미국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북한 때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분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한의 내정에 간섭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북한이 남한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가 ? 아무리 북한이 야당이나 윤석열을 비판하더라도 당연히 남한 내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간섭한다면, 남한도 북한 정치에 간섭해야 한다. 남한이 제일 먼저 간섭해야 한다면 선거와 투표없이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것이 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인민이 선출하지 않는 대표와 그 어떤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금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조국가 아닌가? 북한은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공화국을 모독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평화공존하려면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덩치가 커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미숙한 상태가 앞으로 한반도를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도 북한의 행동을 아무런 비판없이 마치 벙어리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북한이 실력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불행한 사태를 겪을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라

90년대 문민화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권말기에 부패가 드러나는것이다. 그것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만 단죄를 했다. 그런 단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잡은 후 해먹은 수 많은 자들은 그대로 살아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게 된다.

왜 그런 것일까?

권력말기에 가면 권부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핵심쟁점이 되면서 대통령과 그 일가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모든 부정부패를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다. 정권에 빌붙어서 해처먹던 수많은 자들은 그대로 건재한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을 잡아서 또 해처먹을 궁리를 한다.

그런 패턴이 문재인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건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 부정부패가 더 심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진짜 문제는 부정부패가 심한 것 보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악랄하고 치졸하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취임에서 제일 먼저 없애 버린것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이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서 왜 그런지 짐작하게 되었다. 문재인 권력에 참여한 광범위한 사람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증좌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여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문재인과 그 일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윗대가리들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을 정도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두 썩어 문드러졌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더불어서 함께 해먹는 거대한 범죄조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순순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부독재시절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위해 검찰조직을 이토록 무력화시키지 못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박종철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5공화국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양심적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할때, 이미 앞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르랴. 라임의 김봉현이 야당의원과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웃긴 일이다. 원래 로비는 힘있는 자에게 하는 법이다. 힘없는 야당의원에게 로비를 할 정도면 힘있는 야당의원이나 청와대에는 그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뇌물을 살포했을 것이다.

김봉현의 주장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야당을 수사하고 주장했다. 잘 짜여진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이들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보다. 뇌물 받아먹은 것보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것이 더 기분나쁠 정도다.

항상 이렇게 했다. 이들은. 울산시장부정선거문제가 불거지고 기소장에 문재인도 문제가 있다고 기재되자 악착같이 검찰을 무력화시켜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붉어지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을 해체시켰다. 재판와중에 라임 옵티머스가 청와대와 여권실세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이 밝혀지자, 야당의원과 검사가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폭로한다. 너무나 똑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한번이면 속지만 여러번 반복되면 속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는 무의미하다.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우경화되었다. 심지어 정의당도 보수정당화 되어버린 느낌이다. 한때 진보의 대표라고 자임했던 민노총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앞으로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정부패하고 썩은 것은 모두 한가지다. 이들을 타도하고 몰라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썩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바보로 아나?

90년대 문민화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권말기에 부패가 드러나는것이다. 그것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만 단죄를 했다. 그런 단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잡은 후 해먹은 수 많은 자들은 그대로 살아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게 된다.

90년대 문민화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권말기에 부패가 드러나는것이다. 그것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만 단죄를 했다. 그런 단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잡은 후 해먹은 수 많은 자들은 그대로 살아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게 된다.

왜 그런 것일까?

권력말기에 가면 권부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핵심쟁점이 되면서 대통령과 그 일가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모든 부정부패를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다. 정권에 빌붙어서 해처먹던 수많은 자들은 그대로 건재한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을 잡아서 또 해처먹을 궁리를 한다.

그런 패턴이 문재인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건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 부정부패가 더 심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진짜 문제는 부정부패가 심한 것 보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악랄하고 치졸하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취임에서 제일 먼저 없애 버린것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이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서 왜 그런지 짐작하게 되었다. 문재인 권력에 참여한 광범위한 사람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증좌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여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문재인과 그 일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윗대가리들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을 정도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두 썩어 문드러졌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더불어서 함께 해먹는 거대한 범죄조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순순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부독재시절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위해 검찰조직을 이토록 무력화시키지 못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박종철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5공화국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양심적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할때, 이미 앞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르랴. 라임의 김봉현이 야당의원과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웃긴 일이다. 원래 로비는 힘있는 자에게 하는 법이다. 힘없는 야당의원에게 로비를 할 정도면 힘있는 야당의원이나 청와대에는 그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뇌물을 살포했을 것이다.

김봉현의 주장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야당을 수사하고 주장했다. 잘 짜여진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이들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보다. 뇌물 받아먹은 것보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것이 더 기분나쁠 정도다.

항상 이렇게 했다. 이들은. 울산시장부정선거문제가 붉어지고 기소장에 문재인도 문제가 있다고 기재되자 악착같이 검찰을 무력화시켜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붉어지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을 해체시켰다. 재판와중에 라임 옵티머스가 청와대와 여권실세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이 밝혀지자, 야당의원과 검사가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폭로한다. 너무나 똑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한번이면 속지만 여러번 반복되면 속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는 무의미하다.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우경화되었다. 심지어 정의당도 보수정당화 되어버린 느낌이다. 한때 진보의 대표라고 자임했던 민노총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앞으로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정부패하고 썩은 것은 모두 한가지다. 이들을 타도하고 몰라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썩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군인과 정치검사

나라가 복잡하다. 다양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정권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남미처럼 되는 것 같다. 일부 수구꼴통들이 그대로 가면 우리도 남미가 된다는 말을 듣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남미처럼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구꼴통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리라. 있는 놈에게 잔뜩 특혜를 주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름 한방울까지 짜내는 것이다.

있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특혜와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들을 짜내는 것이 수구꼴통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남미가 된다. 남미가 이렇게 된 것은 강력한 노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인민들의 조직적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남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비틀어 보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는 수구꼴통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남미처럼 될 것이라고 생가했는데 요즘 들어 남미처럼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열린 것 같다. 남미의 특징은 지도층이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가진자들이 없는자들의 마지막 고혈까지 뽑아내려면 지도자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남미로 가는 마지막 경로를 완성하고 있다. 그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다. 원래 검찰은 권력자와 가진자들의 저승사자여야 한다. 그런데 점차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의 수호천사가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성윤처럼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역대 정권중에서 검찰이 이렇게 정치권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검찰은 심지어 전두환 정권때보다 훨씬 더 정치권력을 위해 봉사한다. 정권은 정치검사를 만든다. 그래야 검찰을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눈치빠른 검사들은 잽싸게 정치검사의 길을 선택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 과정을 내려다 보고 있으면 군사정권때의 군대와 너무나 비슷하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유능하고 능력있는 군인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똑똑한 군인들은 자신처럼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박정희 시대에 등용된 군인들은 하나같이 능력과 실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로지 정권을 지키고 대통령만 바라보면 되는 사람들이 발탁되었다. 심지어 한국전쟁때 연대장을 하면서 상황이 위험하니까 자기 엉덩이를 권총을 자해해서 후송간 사람을 나중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시켰다. 그는 자신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거리를 활보하고 야구협회장까지 하면서 잘먹고 잘살았다.

이성윤과 일부 정치검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요즘 법관들 중에서 대세가 되어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가만 보면 마치 전두환 정권 당시의 하나회같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모두 다 가진 것 같았다. 권력을 가지면 후안무치해지는 법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행태가 어쩌면 그렇게 하나회하고 비슷한지 웃음이 나온다.

강력한 뒷받침만 있으면 정치권력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던 정치군인들도 한방에 날라갔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느꼈다. 김종필이 왜 정치를 허업이라고 했는지 알것도 같았다.

정치검사들도 당장은 자신들이 승진하니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좋은 기분 별로 오래가지 못한다. 나중에 모두 팽당하고 쓸쓸하게 잊혀진다. 원래 인간이란 모두 잊혀지는 존재다. 권력이라는 호롱불에 불나비처럼 날아들면 스스로를 태워버리게 된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이 정치군인과 정치검사다. 왜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흠짓내기 위해 안달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정치검사와 정치군인앞에 붙어 있는 정치라는 말은 그냥 너희들은 사이비란 뜻이다.

옵티머스, 당연히 해보아야 할 질문들

옵티머스에 관한 신문기사만 대충 훑어 보았다.

이미 몇개월전에 옵티머스가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문건을 이성윤 중앙지검이 확보했다. 정관계 명단이 나왔지만 문서를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재판와중에 정관계로비 문서가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검사 10명을 요청했다. 이틀째 법무부가 수사검사 증원을 허가하지 않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문재인이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이낙연이 공수처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수사검사 10명중에서 5명 증원을 승인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정관계에 한푼도 주지않았다고 주장했다. 투자금의 상당액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세상일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된 뉴스의 제목만 뽑아 보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이상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관련된 내용

  1.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관계 로비문서가 나온 것을 보고하지 않았을까?
  2. 검찰에는 예하 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해야하는지에 대한 사무규정이 없는가? 그럼 보고하고 말고는 순전하게 지검장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법규정은 사문화된 것인가?
  3. 만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할 사무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고의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내에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한 수사검사 증원을 절반만 승인한 이유

  1. 법무부는 왜 수사검사 증원을 즉각 승인요청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문재인이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언급이 있은 다음에 절반인 5명의 증원만 승인했다 .
  2. 추미애는 왜 승인을 미루었을까?
  3. 권력형 비리로 보이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사건의 수사가 일반 형사범죄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절반만 승인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4.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위해 검사를 증원하는데 그런 사항을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떤 조직이든 운영을 위해 일시적인 인력배치를 하는 것은 부서장의 재량에 해당된다. 수사검사의 일시적인 조정을 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사전에 정부가 입을 맞춘 것 같은 이유

  1. 법무부는 왜 문재인의 언급이후에 증원을 승인했나?
  2.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인가? 아니면 공수처를 설치해서 지금의 정관계 인사 로비수사를 공수처로 가져가기 위해서인가?
  3.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이사가 지금와서 로비한 적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청와대와 이낙연등 등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 아닌가? 김재현 대표이사는 청와대와 이낙연의 더불어민주당을 협박했을지도 모른다.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해버린다고 말이다.

신문기사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장과 중국의 함수관계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남북모두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하고 그로 인한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수십년동안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하지 못했다.

힘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국가도 상대방의 군사력에 압도당한채 수동적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국민국가와 국민국가간의 전쟁에서는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핀란드와 소련이 그런 관계였을것이다. 내전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수용하는 것은 곧바로 흡수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상대도 흡수통일 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도 힘에 의한 평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도 군비경쟁으로 남한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군이 철수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내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한을 의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남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국가의 권리이다. 마치 북한이 냉전종식이후 핵무장을 결심한 것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70여년이 넘도록 남북이 군비경쟁을 계속해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도 그런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하고 중국은 북한을 버렸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끌어 안고 있었다면, 북한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은 북한과 관계를 모두 차단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것도 소련과 동구권 몰락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북한은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핵무장을 한것이다. 중국은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도 제대로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런 중국을 잊을 수 없을 것이며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미국의 요구도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핵을 가진 북한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핵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니 미국의 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차단해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가 고난의 행군이었다.

북한내부의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조금만 지원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왜 중국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북한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중국은 이미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했다. 북한핵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편에 붙어버리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 압력만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는 그들이 처한 전략적인 딜레마에 기인한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이 핵을 가지도록 지원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북한의 핵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었다. 당연하지 않는가? 그들은 북한을 몰아부쳐 고난의 행군까지 하게 했다. 중국이 북한에게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경제재제를 가하더라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지나치게 나오면 북한이 중국으로 총부리를 돌릴지 모른다. 모택동이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고 했다. 국제관계도 <숫가락이 아닌 총부리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핵문제를 언급하면 항상 중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한쪽 면은 옳고 한쪽 면은 틀리다.

만일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할때, 중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잡아주었다면 북한도 그렇게 급격하게 핵무장을 하려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중국은 북한을 내버렸고, 그로 인해 북한은 핵무장을 확고하게 결심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이 확고하게 핵무장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거의 모든 유엔의 대북재제에 동의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책임이 없다.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는 가능한가 ?

이번에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의 열병식에서 보여준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한국의 주류들은 이제까지 북한의 독재자가 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핵을 개발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한의 좌파 정부가 돈을 갖다 바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주장했다.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생각들은 지금 남한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정은이 ‘사랑하는 남녘동포’운운하면서 ‘인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서. 김정은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며 남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고 방식도 현재 남북한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은 남한이 처한 현실을 왜곡시켜 실질적인 관계발전과 문제해소에 방해만 될 뿐이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이번 북한이 열병식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미국에게 대해 또다른 하나는 남한에 대해서다.

첫번째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핵무기 개발이 끝났으니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다탄두대륙간핵미사일은 핵무기의 끝판왕이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힘에 입각한 평화를 요구한 것이다. 답은 이미 내려져있다. 더 이상 북한을 재제로 압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실망했다고 했지만, 바이든 측은 북한과 대화를 언급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변화할 수 밖에 없다. 방향은 정해져 있고 속도만 달라질 뿐이다.

두번째 남한에 대한 의미다. 이번 열병식을 통해 남한이 한해 50조 넘게 들여 추진하는 재래식 군사력 건설이 북한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건설하여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고자 한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각종 방사포는 항공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이 아무리 첨단 스텔스기를 구입하여 배치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힘에 바탕한 억제력 확보의 방법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건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까? 크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재래식 군사력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 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서 북한을 재정적으로 파탄시키는 방법이 있다. 혹자는 우리가 북한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면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환상이다. 북한은 절대로 남한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그냥 있지 않는다. 무슨 수를 쓰던 우리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세상에 그 어떤 국가가 적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도록 그냥 두고 있겠는가 ? 이 방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북한은 방법을 다해 힘의 열세에 놓여있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남한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긴장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적대관계와 군사적 긴장관계라는 것이 제2차세계대전이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한반도의 현재 안보상황은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정치에 버금가는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끝나서 미국이 망하던 중국이 망하던 결판이 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면 남북한이 처한 안보상황의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열심히 화해하고 교류하면 적대관계가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실질적인 적대관계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북한관계의 키를 잡고 있는 미국이 조금한 흔들어도 남북관계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거대한 국제관계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그래서 쉬운일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무작정 남북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과 북이 공히 처해 있는 국제관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듦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위협에서 어느정도 안전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남북간 적대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핵무기가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남북간 적대관계라는 현실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적대관계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