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수준의 안보집단지성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많은 것 같다. 소위 국민의힘 당이 대표적이다.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같은 주장이다. 반면, 김정은의 ‘사랑하는 남녘동포’라는 말한마디에 북한이 문재인 정권과 대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경향을 띤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크게 그런 두가지 반응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낀다. 정말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각종 방사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 남한은 국방비 50조를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것도 이상하다.

남측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이다. 무슨 돈이 있어서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개발했을까 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아마도 북한의 무기개발은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부어주었던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 특검이 끝난지 한참 지났다.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북한에게 돈을 갖다 바친적이 없다. 중국은 절대로 현상유지 이상의 지원은 해주지 않았다.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재래식 무기를 개선한 것은 그들의 내부 역량의 결과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자원을 동원한 것이다. 북한의 인구가 3000만명이 넘는다. 북한이 돈이 어디있느냐하는 말은 마치 북한을 도시국가정도의 조그만 소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북한을 무시하고 비하해온 과거의 경험과 생각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타당한 사고를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하면서 북한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은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

<북한은 나쁜나라야>라는 유치원생과 같은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한이 앞으로 한반도의 역사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단최면에 걸려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반면, 북한이 문재인 정권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비이성적이고 유치한 사고능력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류의 생각은 국민의힘 당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동전의 양면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지금이 시점에서 문재인이 언급한 종전선언은 대표적인 자폐적 현상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관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이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내용도 없다. 차라리 북미관계는 그들이 알아서 하고 남북은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남북만의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현재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나쁜 놈, 혹은 좋은 좀>이라는 유치한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 어떤 사안을 아주 초보적인 윤리적 범주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유치원 이전의 단계에 해당한다. 남한은 최소한 북한에 대해서 유치원 이전의 집단적 정신상태에 머물로 있는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남한은 국제정치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문맹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각설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의 열병식이후 가장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대선후보 바이든 측이다. 아직 트럼프가 북한의 전략핵무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에 대한 보도는 보지 못했다. 반면 바이든측의 외교정책고문 브라이언 매키언은 오바마 당시의 전략적 인내와 다른 북미간 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이 다탄두대륙간탄도탄 미사일을 보유한 것을 인정하고 나면, 미국도 북한을 더 이상 힘으로 무작정 밀어부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으나 바이든의 외교정책고문 브라이언 매키언의 발언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전략핵미사일을 보여준 상황은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공조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실패한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미래의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북한의 열병식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냥 북한은 인민의 고혈을 짜서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나쁜 놈들인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첨단 재래식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북한은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상당한 출혈을 했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그동안 쏟아 부어온 국방비의 수준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어렵지 않게 갖추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 된다는 명제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이번 북한의 열병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에도 경항모와 수직이착률 F-35B를 수십조를 들여 구매하려한다.

북한은 아마 남한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신무기를 구매한다고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국제정치와 남북문제에 대한 집단지성의 수준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북한의 새로운 ICBM과시를 보면서

어제 새벽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했다. 왜 새벽에 했는지 궁금하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 정보망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미국 정보위성들은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북한을 감시하려 했을 것이며, 북한은 지휘부의 동선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을 속이기 위해서 새벽에 열병식을 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를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같은 동선에 나타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도 그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얼마전에 김정은과 김여정이 같이 수해피해현장에 같이 나타나긴 했다. 그래도 앞으로 북한은 김정은과 김여정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공개적으로 드러나 미국의 표적이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미국 대선즈음에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미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정치인들과 협상보다는 미국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미국정치인들을 압박하려는 방책을 구사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점을 이번 노동당 창건일부터 대선 실시하는 날 즈음이 될 것으로 추측했다.

이번에 북한은 지난 화성 15호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어지고 성능이 좋아진 ICBM을 선보였다. 언론의 분석을 보자면 이번에 공개한 ICBM은 미국본토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다고 한다. 길이도 길어지고 본체도 두꺼워졌다.

또하나 특징은 탄두가 길어지고 뾰족해졌다고 한다. 그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다탄두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탄두의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보아 다탄두일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북한 미사일은 탄두가 뭉툭했다. 하강 속도를 줄여서 열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번에 미사일 탄두가 뾰쪽해졌다는 것은 탄두의 하강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탄두 하강 기술이 고도화 된것이다.

작년에 북한이 탄두에 고온의 열을 가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트럼프가 이전과 다른 반응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 언론에서는 특별한 보도가 없었지만 미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실험의 의미를 미국은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의 하강 속도를 높여서 지금 배치된 사드나 팩-3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ICBM 기술의 끝까지 도달한 것 같다. 이정도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발사한 나라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러시아가 몇년전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몇번 실재 발사실험을 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완전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었다면 굳이 발사실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화성-15호와 같은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기 보다는 화성-15호를 능가하는 성능의 ICBM을 보여준 줌으로써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을 충분하게 과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제2격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북극성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가가된다. 그것도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 정도의 핵능력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걱정된다. 북한은 자신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것 같다. 미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

대한민국의 불행

삶에서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고, 놀 때는 놀아야 한다. 성장할 때는 성장해야 하고, 쉴때는 쉬어야 한다.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다. 경제개발 할때 다른 것들은 뒷전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일정부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과정과 동기로 평가해서 안된다. 박정희가 아니라도 한국이 이만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연구들도 있지만 그것은 추론일 뿐이다.

경제발전을 이룬 다음에 민주화를 달성했다. 민주화를 이룩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그들이 아니라도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제적 성취를 이룬다음에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민주화운동세력이 아니라도 한국의 민주화는 달성될 수 밖에 없었다.

민주화유공자들의 자식들에게 입시, 취업에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틀렸다. 민주화보다 경제발전이 백배는 더 어렵다. 당장 나가서 시장가서 장사해서 돈벌어보라. 민주화운동보다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지금의 민주화의 수혜자들은 10대 20대에 목숨을 바친 동료들의 공을 가로챈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항상 사이비들이 공을 가로챈다. 한국전쟁도 그랬고 임진왜란도 그랬다.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짜 유공자들은 묘지에 잠들고 있다. 광주민주화 유공자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사이비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추측할 수 있는 바다.

우리 주변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에는 건곤일척의 운명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인류역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패권경쟁이다. 미국과 중국중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백 년의 역사방향이 정해질수도 있다.

한국은 미중패권경쟁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다.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미국의 학자들은 한국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안되니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을 줄여나가라고 한다. 말은 쉽다. 우리는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을 찾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줄이게 되면 우리는 회복불능의 경제공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훨신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그날부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끝난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며칠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당장 오늘 인민군 창건일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다. 올해 초부터 북한이 미국대선을 즈음하여 핵미사일을 태평양에 발사할 수 있다고 예측한바 있다.

문재인이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도 북한의 행동을 막아보기위한 제스츄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북한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추측할 뿐이다.

2018년 말에 미국이 INF 협정을 파기할때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한반도에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글을 쓴적이 있었다. 며칠전 미국의 군비통제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며칠동안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외부의 위협이 심각하다해도 내부문제가 더 우선순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단결하고 하나가 되면 외부의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해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어려움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와 진영정치는 국민을 단결하지 못하게 한다. 진영논리로 정치를 하면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외부의 어려움이 닥쳤을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더 이상 통합하거나 서로 힘을 합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외부의 위협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180석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강력한 정권이될 수는 없다.

강력한 정권은 국민의 마음과 지지에서 나온다. 이미 문재인은 국가운영의 구심점으로서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상실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것이다. 각종의혹의 핵심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좋은 때가 되어 버렸다.

남아있을수록 대한민국의 불행이 가중된다.

부패, 부정, 비리, 편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 남는 법

정권말기가 왔나보다. 요즘 며칠 사이에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 당시 중앙지검은 정관계 로비를 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몇달씩 뭉겠다. 어제 이낙연 사무실 사무기기 비용을 옵티머스가 지불했다는 보도를 듣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낙연 사무실 비용낼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모든 영역에 부패의 씨앗을 뿌렸고 발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을 보니 얼마전 발표한 신라젠 수사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현정부에서 발표한 권력형 비리수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당장 특검을 구성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명수의 대법원도 믿을 수 없으므로 특별재판소를 구성하는 법률을 사법개혁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윤석역 검찰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우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식물총장이 실세지검장에게 수사지시라는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이성윤은 생각할 것이다. 이성윤은 수사를 할 지휘할 지검장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다. 세월호 부실조사와 현정부들어 발생한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권력자나 높은 자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강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사회가 유지된다. 조국과 윤미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일반 잡범은 경찰을 무서워해야 하고 권력자와 가진자들은 검찰을 무서워해야 한다. 문재인과 추미애의 작당으로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은 더 이상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그들이 활개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임투자증권의 핵심인물이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강기정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문재인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직책 자체가 문재인의 복심이다. 그런 인물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은 이 정권 전체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기정 본인은 그런 사실을 부정하지만 어찌 그것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검찰도 줄이고 줄이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강기정의 이름을 올렸을 것 아니겠는가? 이미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기정이 수뢰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과 몇년전 같으면 문재인 탄핵소리가 나오고 남았을 일이다. 이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별로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울산시장 정치개입부터 시작해서 김정숙의 지방도시 고속버스터미날 부지 로비, 그리고 신라젠, 옵티머스, 라임까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화려하게 해먹은 것 같은데 그저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은 아마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국민들이 아예 원래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는 상황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작전은 성공했다. 이제 화도 나지 않는다.

기대도 별로 없다. <국민의 힘>이 아무리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꺾을 것 같지 않고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 나올 후보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대선을 해도 국민의 힘은 절대 더불어민주당을 이기지 못한다.

국민의 힘이 구시대의 적폐들과 수구들을 떨어내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미래의 정당이 아니라 과거의 정당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어도 과거는 미래가 될 수 없다. 그것이 국민의 당이 이미 탄핵되어야 할 정권을 이기지 못하며 이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다. 예전 같으면 용서없이 응징하던 시민단체는 이미 관변단체가 되어 충실한 문재인이 개가 되어 버렸다. 한번 썩은 고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잘라 내버려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한다. 정신 건강을 위해 분노하기 보다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조금 무감각해지고 무신경해지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모두가 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해먹자. 저희들로 해먹는데 국민들이라고 손해 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경찰도 해먹고 군인도 해먹자. 관료들로 해먹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부터 봉투를 돌려서 내자식이 좋은 내신성적과 평가를 받아 대학가고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모두 해먹으면서 공동범죄자가 되어 이제는 어디 쓸데도 없는 정의와 분노와 같은 도통 쓸모 없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지우도록 하자. 아니 인터넷에서 정의와 분노 같은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만들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썩은 세상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유공자 자녀 취업특혜

내가 보기에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 운동권 자녀에게 취업혜택을 주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을 보고 이런 저런 생각이 복잡하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다. 왜정을 지나 한국전쟁을 치르고 힘들게 경제를 발전시켰고 민주화를 달성했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릴 때, 난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 서있었다고 생각했다. 당시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 최고의 수준, 아니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요즘들어서는 민주화는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어떤 수준일까? 불과 3년반전에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공화적 장치이다. 한국에서 삼권분립은 거의 무의미하다.

사법부는 문재인의 의중을 살피고 그들의 비리를 덮는데만 오직 관심이 있을 뿐이다. 사법부는 우리사회의 최후 보루이다. 그러나 김명수의 사법부는 문재인 권력의 지속과 소위 민주화운동으로 권력을 잡은 비리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방패 신세에 불과하다. 입법부는 할 말이 없다. 입법부는 이미 독재의 수준이다. 민주주의적 절차에는 아무리 소수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

권력자들과 있는자들에게 최대의 위협은 검찰이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검찰이 무너지면 누가 좋을 것 같은가? 검찰의 존재는 우리같은 소시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난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되려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검찰이 충실한 문재인의 개가 되어 버렸다. 검찰을 문재인의 개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이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자들은 권력자들이며 또 한편으로는 재벌과 같은 자본가들이다. 이제 검찰이 재벌들을 수사해서 구속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며칠전 SK네트워크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바라면 이런 수사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SK 네트워크가 비자금 만들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데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비자금 만들지 않는 재벌이 어디 있나? SK 네트워크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문재인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모르겠다.

검찰개혁을 하면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와 관련한 조직을 해체했다. 옵티머스가 이낙연의 사무실 기기 유지비용을 대납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 가마솥의 국이 짠지 싱거운지는 한숱갈만 맛보면 안다.

문재인과 문재인 권력주변이 모두 권력형 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자들은 운동권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녀들 취업 특혜를 더 주자고 한다.

지금 운동권 자녀 취업 특혜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조국의 아들과 딸, 유시민의 아들과 딸, 문재인의 아들과 딸, 이해찬의 아들과 딸, 거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아들과 딸과 같은 자들이 특혜를 받게 될 것 아닌가 ?

문재인이 말했던 결과의 공정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그 주변인물들의 반칙과 특권으로 썩어 들고 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민주화운동권 자녀 특혜란 말인가 ?

차라리 솔직하게 권력형부정부패 공로자녀 취업특혜라고 해라.

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움직임

이미 일주일이나 지나버렸지만 9월 27일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군비통제특사가 미국 전략사령부 부사령관 부셰 공군 중장과 함께 방한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를 찾아보아도 국내 언론 6개사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정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9월 28일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군제군축 및 비확산체제 강화>와 관련된 논의를 가졌다고 한다. 함상욱 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의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정부의 발표가 곧이 들리지 않는다. 마셜 빌링슬리는 단순한 특사가 아니라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으로 임명되어 미 상원의 인준을 기다라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마셜 빌링슬리 특사는 청와대 및 외교안보 관련 부서의 최고 책임자와 회합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사라는 이유로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아마 적절한 언론 마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만든다.

6개의 언론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지만 알맹이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언론들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보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의외의 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다가 뉴데일리의 기사에서 한국정부와 이번에 예상보다 깊숙한 논의가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뉴데일리는 9월 29일자 기사에서 빌링슬리 특사가 한국정부도 중국핵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빌링슬리 특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일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관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주었다는 것이다.

폼페오는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빌링슬리 특사의 한국방문과 연결시키는 것이 억지스러운 것인지는 모르겠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링슬리 특사가 한국정부와의 협의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굳이 폼페오까지 방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셜빌링슬리 특사는 일본과 한국을 거쳐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가 전략군부사령관을 대동하고 일본, 한국, 베트남을 차례대로 방문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들 3개국가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아닐까?

우리정부가 갑자기 뜬금없이 핵잠수함 연료를 미국에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그것을 어떤 경로로 요청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전무하다. 핵잠수함으로 어떤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심심하니까 가지겠다는 것외에는 그 어떤 이유나 목적도 발견하기 어렵다. 국내조선사에 일감 만들어 주려는 것인가?

문제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에 미국이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와중에 핵잠수함 연료 문제가 터져나왔다는 것이다.

예상할수 있는 것은 미국의 중거리핵미사일 요구의 반대급부로 우리 정부가 핵잠수함 연료 제공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겠다. 국제정치관계는 상호간 요구의 교환이라고 한다지만 아무것이나 함부로 교환해서는 안된다. 물론 단순한 개인적 추측이니 그것이 사실과 거리가 멀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0.1%라도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및 폭발실험을 할 것이라고 금년 초부터 언급했다. 빌링슬리 특사의 방문을 북한의 결정적인 행동을 앞둔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지나칠까?

예사롭지가 않다.

뭣이 중한데

정치나 사업이나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짚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인간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삶을 충일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수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가장은 자신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연히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죽을 둥 살 둥 자식새끼 먹이고 가르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인다.

그럼 정치인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당연히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고 국민들 잘 먹여 살리는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고상하고 고매한 인격을 지닌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지도자가 되어 국가를 약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제대로 먹여살리지 못한다면 제대로된 정치지도자라 할 수 없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많이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무작정 옹호해온 대깨문들을 비난했다. 그런 비판과 비난은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처럼 계속하다가는 나라가 약해지고 국민들도 제대로 살기 어려워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해서 국가가 튼튼해지고 국민이 잘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집권초기에 적폐 청산을 이야기할때는 촛불혁명이후 들어선 혁명정부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신속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지했다. 집권한지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계속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 문제라면 적폐를 청산하다 자신들이 적폐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무엇이 중한가? 코로나 19 이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얼마전에 친구로부터 잘 알고 지내고 지내던 사람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로 세상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 19이후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19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 19로 더 이상 살수 없어 자살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내년 3월까지 대출금 상환이 연장되었다. 내년 3월이후에는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하기도 어려워진다. 앞으로 몇달간 대충 어떻게 지낼지 모른다. 그러나 점차 폭탄이 폭발할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검찰개혁? 공수처? 다 굶어죽어가고 있는데 그 딴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

대깨문들은 이미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다. 그들은 당장 굶어죽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서민들은 삶과 죽음의 레드라인에 서 있다. 주변의 장삼이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그들을 대깨문이 아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던 말던 상관없다. 지금 대깨문들은 그나마 살아갈 것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다. 어찌되던 문재인 정권이 유지되면 그 덕분에 그나마 먹고 살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기생충과 다르지 않다.

지금 정말 정부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 것이다. 때로는 인기없는 정책도 해야 하고 비난도 각오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스스로를 내 던지는 용기있는 사람이다. 쪼잔하게 뒤에서 숨어 있는 사람은 필요없다. 그러려면 그냥 소시민 하는 것이 옳다.

지금의 검찰개혁은 윤석렬 한사람 내보내는 것이다. 남아 있는 검찰개혁 뭐가 있나? 이미 검찰은 문재인과 추미애가 다 해먹었다. 지금 검찰에 권력과 실력자를 향해 칼을 겨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검찰이 충실한 문재인과 추미애의 개가 되지 않았나?

추미애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데 더 이상 뭐를 한다는 말인가? 앞으로 검찰은 문재인과 추미애가 그냥 대깨문중에서 아무나 골라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하고 싶은데로 마음대로 해보아라. 문재인과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윤석렬 사퇴시키는 것 아닌가?

그들은 윤석렬 한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다가오는 폭풍우도 모른척 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렬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다 죽은 사람 못내보내서 안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인가?

지금 처럼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가고 있는 것을 두눈뜨고 보고 있느니 차라리 윤석렬이 스스로 사퇴했으면 좋겠다. 그럼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이 처벌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나라 생각하고 더 이상 희망을 잃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국민들 생각이라도 하지 않을까?

미국 대통령 선거 관전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부인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다. 아마도 부인과 아들등등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한동안 트럼프는 정치일선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완쾌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트럼프는 현장 유세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투표전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언론도 대선이 바이든쪽으로 기운 것 같이 보도를 한다.

세상일은 알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트럼프가 감염되어 TV 토론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유리한 점도 없지 않다. 이번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 다음 두번의 토론에서 트럼프가 분위기를 반전하리라는 기대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미국 유권자들은 TV토론에 따라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누구를 찍을 것인가는 지금쯤 거의 다 결정했다는 말이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한창 따라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코로나에 덜컥 걸려버렸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이든과 트럼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세상일이 합리적으로 돌아간 적은 없는 것 같다.

최근들어 미국 증시가 출렁거렸다.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는 증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증시가 크게 출렁거린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미국 경제의 기초가 부실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 요즘들어 미국 증시가 출렁거리는 여러가지 요인중의 하나에 일부 기업들의 이슈가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특히 나스닥 시장의 테슬라와 니꼴라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다.

니꼴라의 경우 기업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가있다고 한다. 다른 기업들이 상당기간 동안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저평가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10년후에 중국에서 테슬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기도 했다.

엘런 머스크가 경영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최근들어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었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모건 스탠리로 대표되는 월스트리트가 엘런 머스크로 대표되는 산업에 대한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지나친 생각인지 알 수 없다.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얼마간 미국 증시가 휘청거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인위적인 것이 얼마간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면 월스트리트가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월스트리트는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바마는 가장 대표적인 월가의 대표선수였다. 월가는 트럼프식의 블록경제를 견디기 어려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만일 테슬라의 주가에 월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했다면 그것은 월가가 지금까지와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미국 월가도 상황을 매우 급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비록 트럼프가 매우 불리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쉽게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미 미국은 인종적 이념적으로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다. 언론환경은 바이든에게 유리할 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주류세력은 여전히 백인들이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선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걱정을 해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김어준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와 특수관계였다. 바이든이 들어서면 당연히 문재인 정권과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국내정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결과에 대한 예상은 50:50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트럼프가 코로나 치료이후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선거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이번 미국 대선이 아닌가 한다.

어업지도원 사망이후 진짜 잘못된점은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가장 잘못된 것은 첫째, 정보 출처를 보호하지 못한 점, 둘째 정부여당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대응원칙이 불분명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정보출처보호에 관한 문제다. 며칠전에 정보의 출처보호가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정보기관은 북한의 첩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토탄 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출처보호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다.

정보출처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충격이다. 여당이나 야당에 군출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보출처 보호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군사작전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정보출처보호다.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를 다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국방부정보본부장을 감찰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모두 남김없이 공개하라고 했다고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했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보출처보호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국정원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

만일 대통령의 지시때문에 그냥 모두 공개했다면 이번 문재인 정권 내부의 경직성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대통령이 말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설사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해서 정보책임자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사건의 처리원칙에 관한 문제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에는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국회의 북한에 대한 비난결의안도 그래서 추진되었다. 북한 통전부에서 보내온 한 장의 전문으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이례적인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한다.

북한 통전부에서 보내온 전문은 국정원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앞으로 그가 국내정치 공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적이 있다. 이번 북한의 통전부 전문도 박지원의 국정원이 일종의 정치공작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북한이 보내온 전문의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한 해명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심을 증폭시킨다. 부탁을 받아 마지못해 전통문 한장 보내준 것 같다. 박지원의 국정원이 북한에게 전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현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런 의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규탄의 태도를 바꾸었다. 그 극적인 태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전통문에서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를 바꾸었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북한의 전통문이 언급한 사실중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야 했다. 만일 정보출처를 노출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노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무능한 야당은 그런 문제를 따질 능력이 없다. 그저 국민보호 운운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국민보호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유치한 발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국민의 힘은 국민들의 힘을 빼고 있을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의당의 태도다. 정의당은 국민의 힘과 함께 북한비판에 동참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북으로 잡은 모양이다. 이번 문제는 무조건 북한을 비판하기도 쉽지 않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비난할 수 있다. 민간인 사살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전략적으로 다루고 접근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생각없이 즉자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다. 북한이 아무생각없이 어업지도원을 사살했다고 생각하는가? 월북하겠다는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없이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당연히 현장지휘관이 결정한 사건이 아니다.

평양 최고지휘부에서 결심한 사건이다.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재가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만일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한 고민은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상과 의미

북한과 관련된 두개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볼턴이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언급한 2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다. 다른 하나는 김여정이 60여일만에 김정은을 수행하여 강원도 금화군 수해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이다.이 두가지 보도 내용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턴이 이제까지의 보도와 달리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가 한 발언의 뉘앙스는 정보가 매우 확실한 듯 하다. 불과 얼마전까지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것이니 마느니 하는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미국도 서서히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미 몇달전부터 북한이 미국의 대선시기에 즈음하여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누차 이야기 한 것이지만 지금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북한이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경쟁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금 대선경쟁 중이다. 북한이 태평양에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여 미국 시민들을 직접 압박하려고 한다고 여러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당장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불리할 것 같지만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자신과 김정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북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할 것이다. 물론 바이든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된 트럼프 행정부에 책임을 돌릴 것이다.

북한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상관없이 핵보유국이라는 위상을 확보한 것만으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의 북미회담의 방향과 내용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며칠전 북한의 유엔주재대사 연설도 의미하는바가 크다. 그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전의 북한 연설과 달리 세련되게 표명했다.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말이 강력한 것은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여정이 60여일만에 김정은을 수행했다는 보도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일부 신문에서는 김여정의 등장을 공무원 사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메세지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북한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 아닐 수 없다.

김여정이 60여일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무슨 의미로 파악해야 할까? 김여정은 이미 북한 정치의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했다. 특히 대남정책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뿐만이겠는가 ? 아마도 김여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벌어질 국제정치적 사안에 대한 제반 검토를 하느라고 잠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이라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