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을 믿을 수 없게 만든 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가장 큰 원인은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월성1호기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하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원래 공무원은 행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 대가로 봉급을 받고 연금을 받는다.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결정은 충분하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장악했으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법이다.

경제적으로 지금 폐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원전없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 받으면 된다. 정치적 평가는 선거다.

정세균 총리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월성1호 원전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검찰을 비난한다. 월성1호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불법적인 일은 수사를 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 말대로라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불법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그런 검찰이라면 존재할 이유도 없다.

공무원이 서류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것을 선거로 어떤 정권이 들어왔는가와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것은 범죄다. 그것도 중범죄다. 그런 중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난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과업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과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을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직업공무원은 행정적 도구다. 직업공무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자료를 폐기할 정도면 이미 대한민국의 직업공무원제도는 붕괴되었다고 하겠다. 공무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본 책무를 어기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월성원전 1호기는 폐기되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국가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나 통계 그리고 문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자료를 마음대로 폐기하는 것은 윤석열 사건이나 부동산 가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행정은 제대로 돌아가야 국가가 운영된다. 평상시 행정이 돌아가면 별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지옥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불편부당해야 할한 공무원을 정치화 시켜서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우병우와 문재인의 차이, 법꾸라지와 법모리배>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법꾸라지라고 했다. 법을 이용해서 그물에서 잘 빠져 나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추미애, 한동수 같은 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우병우가 법을 이용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지 않으려고했다면, 이들은 법을 이용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해하려 한다.

우병우가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법에 관한 지식을 이용했다면, 문재인 추미애 한동수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

우병우에게 법은 방패였다면, 문재인과 추미애 한동수에게 법은 잘드는 사시미 칼이다. 혹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법을 방패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을 죽이려 하니 그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방어적일 수도 있겠다.

우병우도 청와대 감찰관을 쳐냈으니 문재인 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하면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청와대 감찰관 처내는 것과 검찰권의 핵심인 검찰총장을 제거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법의 형식을 이용해 법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추미애, 한동수는 최악의 법조인이다. 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법조인이 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자기 밥그릇을 더럽힌 것이다.

문재인이 윤석열 사건의 처리에 절차를 주장했다고 한다. 스스로 가장 비열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정도가 되면 법의 정신과 취지 내용에 비추어 절차가 잘못되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 그는 절차를 이용해 법의 정신과 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려한다.

문재인이 절차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가 윤석열 사건의 몸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되면 문재인은 우병우도 울고갈 정도로 법의 정신을 악용한다고 하겠다.

문재인은 법꾸라지를 넘어 법모리배라고 하겠다.

검사들 거의 모두가 윤석열 사건을 다루는 추미애와 한동수의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수사는 심재철과 박은정 두사람이 지휘하고 있다고 한다. 두사람도 검사다. 자신들이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도에서도 감히 하지 못하던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

불법적인 지시에 대검감찰부에 소속된 평검사 몇명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잘 알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거부하고 다시 원대복귀한 검사들이 무슨 대단한 정의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할 업무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은 안하는 것이다. 판사 사찰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한 검사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진급이나 보직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후 처벌받게 되는 불이익도 제대로 비교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는 평검사들도 법모리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다음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전세자금 문제로 죽음에 이른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는 문재인 정권의 전환점이자 한국정치의 전환점이 될 것같다. 윤석열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정권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사건보다는 부동산 가격문제가 문재인 정권 지지도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내년도 서울과 부산 시장선거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단순하게 윤석열 사건 때문이라면 대통령이 잘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 파장은 줄어들다. 문제는 지지도 하락이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지지층 확보와 축재를 위한 의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능한 거의 모든 방안을 동원했으나 가격을 잡는데 실패했다.

전세자금 문제로 30대 부부가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정자들은 이런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의 잘못으로 부부가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잘못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극적으로 반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듯하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가 40%로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의 당>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한 일이다. 여우 피하고자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갈 일은 없다. <국민의 힘>은 탄핵된 세력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탄핵된 정치세력을 다시 부를 수는 없는 법이고 불러서는 안된다. <국민의 힘>은 여전히 반성이 없고 변화가 없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도로 이명박근혜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미친 것이다.

변화를 향한 국민의 점증하는 열망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앞에 무엇이 새로운 선택으로 남아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은 이미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을 선택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와 똑 같은 선택을 하면서 미래가 바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똑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똑 같은 결과만 나온다. 똑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무엇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렇게 행동한 사람의 잘못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불편부당한 상식과 정의다. 괴벨스를 연상시키는 김어준과 유시민의 요설에 지쳤고, 철옹성처럼 변하지 않는 수구세력의 행태에 진저리쳐진다.

문재인과 파시즘

민주주의에서 파시즘은 암적인 존재다. 대중의 지지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에 가깝다고 하니 이른바 대깨문들이 반발을 많이 한다. 아무리 반발을 해도 문재인 정권은 파시즘에 가깝다. 존경하는 학자 한분이 <연성 파시즘>이라고 했지만 파시즘에 연성이란 수식어가 가당키나 한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이라고 주저없이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파시즘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파시즘에도 다양하다.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독일 히틀러의 나찌즘이 그것이다.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히틀러의 나찌즘은 같은 듯 다르다. 그러나 몇가지 유사한 형태를 찾아 낼 수 있다. 그것들이 문재인 정권과 너무나 유사하다.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첫번째, 좌익에서 시작해서 극우로 넘어갔다. 무솔리니는 젊은 시절 이름난 사회주의자였다. 히틀러도 사회당에서 시작했다. 좌익에서 시작한 파시즘이 가장 극단적 우익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를 주장하다가 반노동 친재벌로 선회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반노동적이며 친재벌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친재벌적인 법안을 힘으로 밀어부친다.

세월호 의인 김성묵씨가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 48일째 단식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한다. 장기가 심각하게 망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팔이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국회의원이 된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이 되었다. 그가 김성묵씨의 단식투장에 그 어떤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파시즘은 기회주의자들의 무대이며, 박주민은 가장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이다.

과거 주사파라고 불리던 종북세력들이 문재인 정권 창출에 공헌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정권을 잡은 후에 가장 적극적인 재벌지지세력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소위 보수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과거 주사파들의 모습만 기억하지 그 이후 자신들보다 더 친재벌적으로 변모한 것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그들은 가장 반미적이었고 반재벌적이었다. 현재는 가장 종미적이고 반노동적이다.

두번째, 극단적 지지층이 있었다. 무솔리니의 나찌즘은 검은셔츠단, 히틀러의 갈색셔츠단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깨문>이라고 하는 극단적 지지자들이 있다. 대깨문은 검은셔츠단이나 갈색셔츠단 처럼 조직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매우 극렬한 지지자들이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과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다.

세번째, 파시즘은 강력한 선전선동으로 대중을 장악하고 조작한다.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을 통해 선거를 조작했다. 그 선거의 조작방법은 댓글을 달아서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서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드루킹>은 운이 나빠서 추미애에게 걸렸을 뿐이다. 수없이 많은 유사조직이 문재인 정권 주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언론에서 문재인을 옹호하는 좋아요가 엄청난 숫자로 눌려지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의 선전선동에는 문인과 예술가들도 적극 참가한다. 파시즘의 선전선동에도 문인들이 적극적인 앞잡이 행세를 했다. 유시민과 같은 어용 지식인들이 대표적이다. 김어준은 가장 대표적인 선전선동의 앞잡이다. 그들은 대중을 호도해서 파시즘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다.

네번째, 반대파를 테러로 제압한다. 민주주의 선거는 상대에게 이기더라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파시즘은 상대방을 제거한다.

무솔리니는 1924년 6월 자신의 정적인 사회주의자 <쟈코모 마테오티>를 청부암살했다. <파시스트 도당의 폭로>라는 책에서 파시스트들의 죄상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테러하고 박해했으며 처형했다.

문재인 정권은 오늘날 그때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는 어렵지만 그에 준하는 테러적 행동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있다.

대통령 민주당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가한 대깨문들의 문자폭탄과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등 야당 후보에 대한 대깨문들의 문자폭탄은 <검은셔츠단>의 테러에 버금가는 일이다.

최근 문재인이 추미애를 앞세워 윤석열을 쳐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행위는 무솔리니가 <자코모 마테오티>를 청부암살한 것과 그게 다르지 않다. 세상이 바뀌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섯번째, 헌법의 무력화다. 무솔리니는 헌법자체를 무력화했다.

문재인은 공수처를 통해 헌법 무력화를 시도했다. 공수처는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다.

공수처는 공화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파시즘과 나찌즘에서의 헌법적 질서붕괴는 모두 민주적인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변모한다. 그점에서 파시즘과 볼세비즘은 너무나 유사하다.

공화제는 그런 전체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문제인은 공수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공화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눈치를 보느라고 공수처 법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가들이 헌법질서의 붕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섯번째, 파시즘은 대중선동을 위해 연극적인 요소를 즐겨 활용한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대중연설을 통해 마치 로마시대의 황제와 같은 모습을 했다.

그런 짓을 탁현민이 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짜인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를 연극처럼 하는 것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선구자였던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영향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대깨문은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문재인이 문제의 핵심이다.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다.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은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현 정권 비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진중권의 주장이다. 문재인은 그냥 꿔다논 보리자루 같은 사람이고 그 주변의 인물들이 지금의 상황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앉힌 것은 물같은 문재인으로는 일이 안되니 추미애를 데려다 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주변인물을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 문재인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재인 주변인물 문제론에서 출발한다.

과연 그럴까?

문재인 주변인물이 아니라 문재인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이다.> 권력은 나누지 못한다. 아무리 바보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문재인의 모두 결심하고 판단한 결과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해방이후 가장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권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부처장관들을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은 김대중 정권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이후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중심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장관은 무게가 있었다. 장관은 자신이 직접 정책을 결정했고 그에 책임을 졌다.

노무현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내려오면서 모두 하나같이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통령을 했고 노무현 이후 지금까지는 왕노릇을 했던 것 같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경우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도 볼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우유부단해서 주변의 대깨문 586들이 작당을 해서 추미애를 내세워 윤석열을 저렇게 처리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추미애는 한자리 얻어 먹으려고 영혼을 파는 가련한 인간일 뿐이다. 추미애가 저런 꼴을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서면 과거의 잘못은 모두 묻히고 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추미애는 그렇게 살아왔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 권력에 머리를 숙이지만 돌아서면 간신모리배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물론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소시오패스다. 추미애를 소시오패스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다된 밥에 코빠뜨릴까 안달복달하는 이낙연도 가련하다. 이낙연은 윤석열만 죽이면 대통령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상일이 그렇게 쉬우면 역사의 굴곡은 없었다. 윤석열 죽이기게 나서면서 오히려 자신도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될지 모른다. 이미 이낙연은 하락의 길에 접어 들었다. <경제민주화 4.0>은 이미 이낙연은 대선후보에서 배제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정도면 정치인 자격이 없다.

누가 보던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문재인이다. 진중권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것인데 왜 문재인을 지적하는데 주저하는지 알 수 없다. 과거의 의리 때문인가? 진중권과 문재인 사이에 알지 못하는 의리가 있었던가? 문재인을 직접 공격하면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가? 논객은 생명을 걸고 글을 쓰는 법이다. 진중권이 왜 핵심을 회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 있다. <핵심에 직진하라>하는 말이다. 변죽 울릴 것 없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직진해야 한다. 그러면 사안이 분명해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문재인이 왜 윤석열을 찍어내려 할까? 그것은 윤석열같은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 남아 있으면 문재인이 퇴임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문재인이 대통령하고 나서 이런 저런 권력형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되어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징계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조종이 될 것이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법정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임기가 끝날때까지 윤석열을 퇴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총장없이 검찰차장이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내년 중반까지 끌게 될 것이다.

당장은 힘으로 검사들을 억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강압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군부통치 때 경험했던 이야기다. 국민들이 저항한다. 앞으로 1년반 시간 많이 남았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해먹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아무리 잡아 죽이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과 같은 다급한 상황에 몰린 것은 해먹고 싶다고 다 해먹고 잡아죽이고 싶다고 다 죽였기 때문이다.

선한 얼굴뒤에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에 지금 같은 처지가 된 것이다.

<민주주의 4.0>, 꿈깨라 . 어차피 다 죽는다.

국정은 문란하고 정국은 혼란스럽다. 문재인은 그 근본원인을 검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문재인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심정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지식인들은 모두 파시즘에 동조하던 독일의 지식인들과 하등 다를바 없다.

독일 최고의 지식인들이 파시즘에 동조했다. 파시즘을 부정하던 지식인들은 모두 쫓겨났다. 오늘의 한국사회와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독일에서는 쫓겨나는 지식인들이 있었던 반면, 한국의 지식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문재인에게 빌붙어서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모두 헛방이다. 그들은 잠시앞도 보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떤 정권도 영원하지 않다.

추락은 정점에서 시작된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시켜서 윤석열을 직무배제시켰다. 역사상 어떤 정권도 이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다. 문재인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지지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것. 그런 자신감 뒤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불안감이다. 민주주의 4.0을 만든 것은 정점에 선 자가 느끼는 불안감의 표시다. 민주주의 4.0을 만든 것이 문재인의 의지라는 것은 길가는 어린아이도 다 안다.

전라도를 이용하여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권력은 전라도에 줄 수 없다는 것이 불안감의 원천이다. 문재인도 자신이 앞장서서 대북송금특검으로 동교동계를 싹쓸이한 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대깨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길가에서 노는 아이도 이재명이 한신 흉내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안다. 이재명의 성정을 보아하면, 권력을 잡고 나면 그냥두지 않는다. 대깨문 다 죽었다.

그런 불안감이 민주주의 4.0을 만든 배경이다. 문재인 주변에 빌붙어서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삼던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니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권력을 잡고 나서 자신들이 성치 못할 것은 다 알 것이다. 이들이 민주주의 4.0을 만들자 말자 이낙연도 이재명도 아닌 제3의 후보를 언급하는 것도 그런 연유라고 하겠다.

유시민과 임종석이야기가 나온다. 유시민은 근본도 없는 자이다. 간신의 전형이다. 충신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자고 간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을 바꾸는 자다. 유시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입장에서 볼때 그가 만만하다는 의미다.

라임과 옵티머스 문제에 한양대학교 출신들이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임종석과 추미애가 한양대 출신이다. 임종석이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다. 스스로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이 뭔가에 걸려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추미애가 한양대 출신이라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한양대 출신들이 단체로 뭔가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권력을 잡은자가 돈을 따라 다니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일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돈이 풍족하게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돈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굳은 심지를 가져야 한다.

유시민과 임종석이 신라젠과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권력을 잡고나서 <민주주의 4.0>은 모두 팽 당한다. <민주주의 4.0>은 차기 대통령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문재인의 발상이다. 문재인은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는가 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떠날때는 말없이 가는 것이다. 김대중과 김영삼 두 분이 억울하고 화가 났겠지만 말없이 그냥 있었던 것도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낙연이 문재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라도는 어떻게 할까? 평소 존경하던 개혁 정치인 한분이 전라도는 주저없이 이낙연을 버리고 민주주의 4.0에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권앞에서 전라도는 언제든지 대의를 포기할 것란다. 설마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권상관없이 권력을 직접지향하는 충청도는 솔직담백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 4.0>? 한마디로 전두환이 노태우를 조종하려고 했던 <원로회의>나 마찬가지다. 역사에서 배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한 3년은 문재인과 그 주변 인물을 포함한 대깨문 처리하느라고 3년은 그냥 흘러가겠다.

증오와 반목의 후과

박정희 시대부터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정권을 잡고 나서 통합을 시도했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자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전두환을 용서했다. 김영삼도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다. 정권을 잡고나서 하나회를 척결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정에 섰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았다.

전두환이 극단적인 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김대중과 김영삼에게 극단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끝을 보지 않은 것은 국가를 위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탈린의 소련이 아닌 다음에야 반대파를 모두 죽일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리 반대파라고 하더라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처럼 목숨 걸고 정치를 했던 사람은 통크게 용서를 하기도 하는 법이다.

문제의 발단은 이명박이었다. 전임 대통령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은 국민을 모두 통합하기 위해서다.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국정의 동반자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목숨걸고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 다듬어온 철학이 없었다. 국가를 자기 사업체 운영하듯이 마음대로 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하늘 높은 곳 모르던 교만함이 전임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노무현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문재인이 통합이고 뭐고 할 것없이 싹을 모두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은 노무현의 죽음으로 몰게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미래통합당>으로 상징되는 과거시대와 결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재인은 청와대와 각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홍위병으로 만들었다. 민주화의 성지였던 광주를 독재와 파시즘의 아성으로 만든 것도 자신이 노무현 같은 처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나는 법이다. 전라도 사람들의 기회주의와 문재인의 정치공학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한줌의 특권에 전라도 사람들은 광주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다. 문재인이 김대중을 반대하고 싫어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전라도 사람들은 한줌의 특권에 자존심과 김대중까지 모두 팔아먹었다.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지 않는 방법은 전라도와 광주를 자신의 식민지로 삼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 신세가 되지 않는 것은 제2의 이명박이 아니라 제2의 김대중과 제2의 김영삼이 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이 다시 변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문재인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의 반목과 증오를 이용했다. 문재인은 이명박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어찌보면 정치적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과 이명박은 닮은 꼴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증오는 증오로 되갚음을 당한다. 정권이 넘어가든 , 민주당내에서 이어지던, 문재인도 제2의 노무현, 제2의 이명박, 제2의 박근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업도 복도 스스로 쌓는 법이다.

다시 정치개혁, 금태섭을 지지한다.

한국의 정치세력을 보수냐 진보로 나누는 것이 무망한 상황이 되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한국에 더 이상 진보적인 정당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당을 규정할 수 있는 한마디는 <기회주의>다.

<정의당>, <국민의 당>, <더불어민주당> 할것없이 모두 기회주의에 물들어 있다. 국민의 당은 수구적 방향성을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지만 공통의 기반은 기회주의다. 원래 원칙없이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이다.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원칙을 추구한다.

정치의 영원한 화두는 개혁이다. 청소하지 않으면 집안이 지저분해지듯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정치개혁은 그런 점에서 최상위의 개혁이다. 정치개혁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대표제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개혁이다. 비례대표제를 처음 이야기 한사람은 J.S. 밀이라고 알고 있다. 수백년전의 영국의 학자가 비례대표제를 주창한 것은 당시에 소외받는 영국의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3정당이 나올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했다. 결과는 도로묵이 되었다. 비례정당이 생겨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기존의 박근혜 정당은 안된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기 보다 먼저 <미래통합당>을 척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힘>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의 힘>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건재할 것이다.

비록 문재인의 비도덕성과 무능에 질렀지만 그렇다고 역사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다른 선택이 없다면, 눈물을 머금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의 비극은 없어지고 청산되어야 할 정당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은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국민의 힘>이 청산되지 않으면 정치적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종인은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선택했다. 악은 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 더 큰 악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종인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국민의 힘>을 <좀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좀비는 다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냥 없애야 한다.

아무리 엉망친창이 되어도 거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만일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

금태섭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것 같다는 뉴스를 보았다. 금태섭의 서울시장 출마가 새로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금태섭 개인이 아니라 금태섭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지한다.

금태섭이 왜 자신을 지지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한다.

뜻만 분명하면 같이갈 사람들은 많다.

윤석열 감찰 ? 독재의 아가리

윤석열을 사퇴하도록 만들기 위한 온갖 치졸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 감찰을 한다고 한다. 우연히 KBS 토론을 보았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났다. 설훈 의원은 감찰의 정당성을 국회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으니 법무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이면 다 말인줄 아는 모양이다. 국회에서 의문에 제기되면 다 감찰을 하는가? 여당이 의문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무조건 다 감찰을 하는가? 노골적인 짜고 치기 고스톱이다. 영화보니 고스톱도 짜고 치면 손목을 도끼로 자르더라.

윤석열 감찰이유 중에 특수활동비 유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확인을 해보니 대검에서 꼬박꼬박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추미애의 발언을 문제삼으니 현장 검사들이 활동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대검은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는데 중앙지검 수사검사들이 활동비가 없어서 수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대검에서 내려보낸 특수활동비를 이성윤이 중간에서 꿀꺽했다는 의미다. 이성윤은 대검에서 내려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한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한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위증의 죄로 엄하게 물어야한다. 만일 일선 검사들이 거짓말을 했으면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힘이나 정의당은 야당 구실도 못한다. 당연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니 어찌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야당은 없어도 그만이다.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내려준 특수활동비가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을 감찰할 것이 아니라 이성윤을 감찰해야 한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고 해서 감찰을 해야 한다고 한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감찰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잉이다. 독재는 그런 힘의 과잉이다.

만일 중앙과 조선의 사주들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면 당연히 감찰을 해야 하고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감찰을 한다면 그것을 협박이다. 감찰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인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다. 대한민국은 독재의 아가리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

의혹만으로 감찰을 할 정도라면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주고속버스터미날 회장을 만났고 그 이후에 옵티머스 자금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로 흘러간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을 만나기 위해 ‘경인선은요?’라고 한 말은 선거법 위반의 증거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재판중인 이재용을 수시로 만났다. 문재인도 수사나 감찰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 검찰을 즉각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칼은 손에 있다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칼은 스스로를 해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추미애는 권한남용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여러번 저질렀다. 이제까지의 관례로 보면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다.

윤석열을 직권남용의 죄로 추미애를 즉각 수사 해야한다. 추미애 아들과 관련하여 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중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 대검차장이 그 이유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동부지검이 그냥 깔아 뭉갰다. 당연히 감찰의 대상이다. 동부지검을 즉각 감찰해야 한다.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치졸하기 이를데 없이 나오고 있다.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가 이렇게 나올때 물러서면 안된다. 상대방이 점잖게 나올 때는 점잖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전투구를 하자고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한다.

정의의 실현은 점잖게 앉아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혼돈과 분열의 원인

국가 안보의 기본은 내부의 단결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정도로 혼돈스럽지 않았고 분열되지 않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일단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통합하고 설득하려 했다. 극렬한 데모와 정치불안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두환 당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통합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한다.

정치지도자가 통합을 이루어내는 기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도자의 말이다. 말을 하면 지켜야 한다. 우리말에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는 말도 있다.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내가 유리하다고 내 뱉은 말을 이리저리 바꾸면 안되는 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도 모두 정치지도자의 말이 권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말이 지니는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말의 권위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떨어진다.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키는 것이 말의 권위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다.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쫓아 내려고 한다. 금태섭은 윤석열의 임명을 반대했다. 윤석열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문재인의 지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임명을 강행했고 지금은 해임시키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금태섭의 판단력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치졸하다.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 윤석열이 직접 밝혔고 청와대에서 불쾌함을 보이면서도 부정을 하지않은 것을 보면 사실인 모양이다. 문재인은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추미애를 동원해서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한다. 차라리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문재인이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행동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재벌개혁이 그렇고 노동문제가 그렇고 세월호 문제가 그렇다. 그의 언행을 가만히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국내 정치에서만 그러면 다행이다. 문재인은 아무때나 말을 달리한다.

가만히 보면 문재인은 유리하면 아무에게도 말을 막한다. 사드문제로 중국의 반발이 심해지니 중국이 요구하는 3원칙에 덩컹 합의해 버렸다. 미국이 반발하니 슬그머니 중국과 합의한 3원칙을 모른척 한다. 북한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다가 평양에서 연설하고 백두산에 가는 사진찍고는 그때 김정은과 한 약속은 모르는 척한다. 미국 핑게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상대방이 중국이나 북한이라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애시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져다 바쳤다. 그런데 미국에서 문재인을 불신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한 수 있겠는가?

윤석열이 국가를 이끌어갈 정도의 안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문재인의 파렴치함과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윤석열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그냥 못본척 지나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