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동맹의 대가

어제의 중국 공산장 19기 5중전회의 미중관계와 우리의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은 어제의 내용을 이어간다.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남한은 미국에 붙고 북한은 중국에 붙어서 서로 갈라져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쟁을 하는 경우다. 중국과 미국은 가급적 북한과 남한을 각각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동맹정책이다.

동맹은 경우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지만 위험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제1,2차 세계대전은 동맹정책으로 전쟁을 억제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다. 멀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부터 시작되었지만 동맹정책은 19세기 유럽 세력균형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방지하고 현상유지를 목표로한 동맹정책이 가장 최악의 전쟁을 초래한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동맹정책을 강대국이 약소국의 분쟁에 말려드는 경우를 연루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강대국의 투쟁에 약소국이 말려드는 것이다. 소위 제한 전쟁가 대리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나 한다. 핵무기로 인해 강대국이 전쟁을 하지 못하니 약소국을 앞세워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그렇고 베트남전쟁이 그랬다. 그렇고 보면 강대국들이 말하는 동맹이란 결국 약소국을 강대국간의 갈등에 연루시키는 역개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중패권투쟁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두르러지게 될 것이다. 만일 남한이 미국과 북한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남한과 북한사이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쟁은 할 수 없다. 당연히 남한과 북한의 전쟁을 이용해서 서로의 힘을 겨루려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구도에서 대리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적으로 낮추어 놓았다. 만일 북한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일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은 직접적인 참전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핵을 가진 북한과 직접적인 충돌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와중에서 대만에서 전쟁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거 김일성이 남침전쟁을 한 것은 그가 국제주의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북한의 행적을 살펴보면 김일성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제주의에서 민족주의로 전환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주체사상이란 사회주의의 국제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김정은의 북한도 당연히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벌려 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미중패권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아마도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 즉 군산복합체들이 북한까지 적으로 돌리게 만든지도 모른다. 남한과 대만 그리고 일본에 무기를 더 팔아먹기 위해서 미중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장기적 전략의 유리함을 포기한 것이다.

만일 대만과 중국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중국과 대만은 서로를 치고 받는 전투를 벌일 것이다. 대만과 중국이 서로 치고 받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국제교역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대만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중국도 그에 못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된다. 아마도 서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미국이 개입해서 차단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려는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나 중국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보장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전쟁에 연루될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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