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후의 북핵문제, 대화의 방식이 아니라 전략이 문제다.

바이든이 실무회담부터 북핵회담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탑다운을 선택했던 트럼프와 다를 것이라는 내용이 우리나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화의 방식이 잘못되어서 북한핵이 이지경까지 온 것이 아니다. 북핵문제를 어떤 전략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대화의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핵문제 대응 방향을 비교적 분명하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옵션만 남아 있을 뿐이다. 북한이 수백만명을 굶겨 죽여가면서 만든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핵무기를 없앨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신나간 짓이나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핵을 만들어 놓고 없앤 나라는 남아공화국, 리비아 정도가 있었다. 구 소련의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폐기했으나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구소련이 만든 것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핵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없앤 국가는 심각한 대가를 치렀다.

카다피는 저자거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니아의 핵을 제거하면서 유럽국가들은 유사시 개입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했지만 나중에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를 통해 그리고 제재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이다. 북한의 핵을 없애는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지구상에서 북한을 아예 지워버리는 방법이다. 문제는 그러다가는 북한을 지우려는 국가도 같이 지도에서 지워진다는 것이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한국이 북한핵이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핵과 세력정치를 연계시킬 것인가 아니면 분리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미국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비확산을 우선시한다면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우선시 한다면 미국은 북한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미국이 어떤 노선을 선택할 것인지는 앞으로 몇달 동안이 외교안보전략 검토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미 미국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북한핵문제를 미중패권경쟁에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리가 생각한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언론과 소위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국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대화를 할 것이냐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사고 능력이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트럼프의 북핵대화를 탑다운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을 하기전에도 이미 실무회담을 거쳤다. 하노이 회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의 결렬을 서로 알면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회담을 거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바이든의 외교안보정책이 구체화되면 한국과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해결방법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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