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와 무능, 문재인 정권이 비난받는 이유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촛불혁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적폐청산에 찬성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길앞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장애물과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년 반동안 적폐청산을 부르짓다가 서서히 자신들이 그 적폐가 되어 가는 과정을 편치 않은 마음으로 바라 보았다. 무엇이 그들을 스스로 적페가 되게 만들었을까?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지금까지 그들이 한 짓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 떠오르는 단어는 꼼수와 무능이었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갑자기 권력을 잡았다. 권력을 잡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생각이 모자라면 능력있는 사람을 충원하면 된다. 우리나라에 능력있는 사람들은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있는 사람보다는 자기편만 고집했다. 무능하더라도 자기편만 고집하다 보니 문재인의 주변에는 무능한 사람만 차고 넘쳤다.

무능한 사람들이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서면 꼼수를 부리는 법이다.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통상하는 방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다. 아마도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승만 정권 등장이후 정권유지 자체가 목표였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권만 제외하고 말이다. 권력을 장악하면 어떤 정권이라도 자신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법이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방법이 반헌법적이라서 그렇지 국가와 민족이라는 나름의 충정은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애시당초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남북관계 발전도 진정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국민적 지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남북관계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스스로 놓치고 말았다. 마음만 먹으면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말한마디면 끝날 수 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현정권내에 전작권 전환은 물건너 갔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을 미국에 보낸 것도 바이든이 새로 들어서면 남북관계를 이용해 국민의 지지를 조금 이라도 올려 보려는 얄팍한 꼼수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정책수립과정이 오래걸리고 한번 정해지면 항공모함처럼 계속간다. 이리저리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바이든 정권에서의 대북정책은 적어도 수개월간 걸려 재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다. 바이든 정권에서 대외정책의 우선순서는 미중패권경쟁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의 미국은 아마도 외곽부터 서서히 중국을 조여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먼저 앞마당인 중남미를 다지고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로 서서히 다가 올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를 이용해서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여유는 별로 없다. 더구나 바이든은 트럼프와 콤비를 이루었던 문재인 정권과 대북정책을 같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어준은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꼼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문제는 고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 이미 얼마전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부동산 부자들이었다. 문재인 정권들어 부동산 가격을 고의적으로 올린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모두 강남좌파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비난받아도 마땅한 짓을 저질렀다. 아마도 있는 자들을 부동산 가격을 올려 매수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 것 아닌가 한다. 민주당 집권 20년플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꼼수와 탈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공공의를 만든다는 것도 그런 시도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능력이 있으면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 조국과 윤미향 그리고 최근 추미애까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꼼수의 대가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악법을 입법하면서 전태일에게 훈장을 주는 것도 꼼수의 극치다. 재벌개혁을 부르짓던 김상조가 재벌의 앞잡이로 정체를 드러낸 것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다.

매사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는 꼼수의 대가들만 차고 넘친다. 세월호로 국회의원이 된 박주민은 세월호를 잊어 버렸다. 이상하게게 더불어민주당에는 면면히 꼼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당연히 오너인 문재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유류상종이다.

똑똑한 사람보다 뜻이 바로선 사람을 찾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자칭 운동권들이어서 뜻이 반듯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썩었다. 부패에 그치지 않고 무능하고 꼼수까지 부린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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