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간첩

인간이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도 완전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은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한다.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진보할 때보다 퇴행할 때가 더 많기도 하다. 현재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의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을 든다. 자영업자들을 지옥으로 내몬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가장 먼저 적용한 사람은 1910-1920년대의 포드였다. 포드는 당시 2.5달러 이던 일급을 5달러, 6달러, 7달러로 높였다. 포드는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낮은 급여로는 영양부족으로 육체와 정신모두 미발달한 아동세대를 맞이 하게 된다. 심신 모두 약하고 따라서 산업계에 들어올 때는 쓸모없어지는 노동자 세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비용을 치르는 것은 산업계다”

“우리 자신의 성공은 일정부분 우리가 임금을 얼마만큼 지불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돈을 많이 풀면 이 돈은 소비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부문의 상점주인이나 유통업자, 제조업자, 노동자가 부유해지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들의 번영은 우리 자동차의 판매액에 반영될 것이다”

포드가 임금을 올리면서 생산성은 급증했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높아졌다. 그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준 것은 노동자들을 존중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자본의 이익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1929년 경제공황이전까지 미국이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에 포드식 생산성 향상이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20세기 초반 포드가 살던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가들이 역사장 가장 철저했던 악덕 자본가 포드의 상황인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경우 자본가들은 자신의 협량한 이기심과 자본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제대로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의 희생과 뒷받침으로 성장했다. 지금와서 자신들을 있게 한 국가와 국민들을 종놈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을때 상당한 기대를 했었다. 지금은 완전하게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왜 실패했을까? 소득주도성장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조그만 가게가 다 역풍을 맞았다. 진짜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야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문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에 실패한 것은 진짜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회피했기 때문이다.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변죽을 울렸다. 그들은 재벌과 가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어떠한 의지와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철저하게 재벌과 노동권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로 판정되었다.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 핵심적 논점을 회피하고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정치의 좋은 뜻을 모두 시궁창에 처박아 다시는 끄집어 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재벌의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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