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수활동비는 장관의 쌈지돈 ?

국정감사에서 왜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쓰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추미애가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쌈지돈처럼 쓰면서 중앙지검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윤석열은 대검에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고 국회의원들이 모두 확인했다. 중앙지검에도 꼬박꼬박 특수활동비가 내려가고 있었다. 추미애는 윤석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추미애는 그런 말을 하기전에 충분히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당연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다.

당장 추미애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할 것이다. 추미애는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이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거짓을 이야기했다. 위증의 죄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 한 것이 위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의 잘못을 감추기위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기위해 위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 장관으로서의 자질이아니라 한사람으로서 인격이 의심스럽다.

불똥이 갑자기 법무부 검찰국으로 튀었다. 검찰국은 특수활동비를 받으면 안된다.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은 대검에서 법무부로 파견된 사람들이다. 법무부 부서의 활동비는 법무부장관이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법무부 검찰국의 활동비도 법무부 장관이 지출해야 한다. 검찰국이 특수활동비를 받는 근거를 가지고 추미애는 이어령비어령을 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세부항목은 법과 규정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특수활동비의 사용분야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육군이나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에서 그런 일이 있어났으면 모두 감방간다. 검찰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국정권이 청와대에 활동비 준것이나, 검찰이 법무부장관에게 활동비 준것이나 본질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국정원이 청와대에게 준 것은 뇌물이라는 판결이 났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대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문제로 국회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검찰국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 듯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에 주어야할 활동비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이다.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검찰국에 주어야 할 활동비를 주지않고 다른 곳에 썼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 특수활동비를 확인해 보니 검사들에게 준 돈이 없다고 하는 것 같다. 법무부장관의 격려금이 모두 대검특활비로 검찰국을 통해서 집행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법무부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집행한 것 아닌가?

법무부 검찰국은 대검의 특활비를 가져다가 장관이 검사들에게 격려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검특활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쌈지돈인지도 모른다.

대검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고 법무부의 특활비가 제대로 쓰였는가는 국회에서 다루기 전에 먼저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정권차원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잘못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리가 없다. 공직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수활동비가 잘못하면 자신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당연히 책잡힐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대검 특수활동비를 쌈지돈 운운하는 것은 본인의 발이 저리다는 의미다. 추미애는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이성윤의 중앙지검에 격려비를 내려 보냈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하니 방향을 돌리기 위해 윤석열의 특수활동비를 공격하는 것이다. 무능한 국민의 힘은 그냥 따라간다. 아는지 모르는지.

추미애가 검찰특수활동비 문제를 스스로 제기했다. 이 문제는 일파 만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파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까지 검찰과 법무부가 모두 공동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런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일 게다. 항상 기득권의 편에 있는 국민의 힘은 당연히 제대로 따지려 하지 않는다. 따지는 흉내만 내고 지나가는 것이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조인 출신들은 여야를 떠나서 자신들의 추태가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고…

당장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일반인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 똑바른 시민단체라면 당연히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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