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막판에 이란을 공격하려고 한 이유는 ?

서서히 미국 대선도 정리되어 가는 모양이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오래전부터 미국이 중국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중동에서의 분쟁이라고 생각했다. 왜 트럼프가 행동을 하지 않고 미적거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라면 중국과 이란에 대한 접근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태평양 중시 즉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 트럼프는 초기에는 중국과 원만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듯 하다가, 후반기에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 오바마는 이란문제를 협상을 통해 정리하려고 했고 트럼프는 초기부터 이란과의 협상을 무시했다.

미국의 정책변화는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기업가들, 즉 자본가들의 입장이다. 근대국가 형성이후 모든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서는 자본의 축적이다. 국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축적 수단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대외정책이 바뀐 부분의 이유를 자본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란에 대한 태도이다. 처음에는 이란과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란의 정보책임자가 살해되고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전쟁이 바로 목전에 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자본가들이 셰일석유를 살리고 중국에 대한 이란의 원유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미중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멈추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가 임기 말을 앞두고 갑자기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검토하라고 했다. 원래 임기말에는 군사행동을 하는 법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에 들어오는 바이든 행정부 엿먹이려고 한 짓일까?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선거에서 진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대외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트럼프는 미국의 부활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트럼프와 같은 정책은 과거에도 있었다. 트럼프의 정책은 29대 대통령 하딩과 매우 흡사하다. 하딩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대신 미국내로 시각을 돌렸던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문제를 인식한 방식과 하딩의 문제인식과 유사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가 과거와 달리 대외정책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가 마지막에 이란 공격을 검토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의 금융자본은 끊임없이 대외정책에 관여하기를 요구한다. 금융자본의 속성상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팽창하지 않으면 금융자본은 자본을 축적하기 어렵다. 그런점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트럼프와 금융자본은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하딩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월스트리트는 지금처럼 막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한다.

트럼프가 마지막에 이란 공격을 검토한 것은 자신의 임기내내 억제해왔던 대외정책을 바꿀수도 있다는 월스트리트에 보여주고자 하는 제스츄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바이든이 들어오더라도 세상은 조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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