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이정도 되면 정권을 내려 놓은 것이 좋겠다.

역대 정권중 최악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경제는 어려워진다. 내수시장도 얼어 붙을 수 밖에 없다. 집세로 다 나가고 나면 쓸 돈이 없어진다.

정치의 핵심은 먹고 사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나서 부동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서울 집 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오랫동안 정책적 잘못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박원순이 서울 시장이 되고 부터 재건축이 거의 중지되다시피했다. 강남북 균형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강남지역에 오래된 주택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택공급을 하지 못했다. 강남에 재건축하면 부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강북지역에 제대로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정책은 감정 해소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박원순이 실패한 이유다. 전체적으로 10년이 넘도록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부족했다. 박원순은 주택공급은 하지 않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 임대사업법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자를 양산했다. 10채 이상 가진사람들이 4만명이 넘는다. 그중에서 절반만 집을 내놓아도 20만채다. 집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우선 10채 이상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은행대출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재산이 있고 보호하지 말아야 할 재산이 있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보호할 것은 보호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을 것은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 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다. 이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매우 정밀하고 직접적이고 과감해야한다. 정책을 내놓으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 성과가 없는 정책은 무능과 의지의 결여를 의미한다. 과다하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반국가행위자나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반국가행위자를 처단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하니까 늙어서 싸구려 집 임대해서 노후 생활하려는 사람들을 잡아 족친다. 정책의 방향과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매우 의도적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악의적 다주택 보유자와 생활형 임대자를 마구 섞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의적인 부동산투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악의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는 의미다. 대깨문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깨문들이 보이고 있는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과 같은 현상은 이익 공동체라는 것 말고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과 토지는 단순한 사유재산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내수시장을 붕괴시키며 인구를 줄이는 원인이며 미래세대를 불행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라고 해서 무조건 사적소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적소유는 암적인 존재다. 암은 제대로 잘라내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암을 잘라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부족하다.

검찰개혁이고 뭐고 할 상황이 아니다. 뭐가 중한지 모르는 모양이다. 무능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맡겨놓고 화살받이 시키고 숨어 있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항상 가장 급하고 어려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리더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다. 좋은곳에는 나서고 어려운 곳에는 밑에 놈들 내보내고 모른 척한다. 국민들을 다 읽고 있다. 모르는 줄 아는가 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 같다.

이 정도되면 국민을 위해 정권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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