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문제로 죽음에 이른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는 문재인 정권의 전환점이자 한국정치의 전환점이 될 것같다. 윤석열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정권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사건보다는 부동산 가격문제가 문재인 정권 지지도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내년도 서울과 부산 시장선거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단순하게 윤석열 사건 때문이라면 대통령이 잘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 파장은 줄어들다. 문제는 지지도 하락이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지지층 확보와 축재를 위한 의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능한 거의 모든 방안을 동원했으나 가격을 잡는데 실패했다.

전세자금 문제로 30대 부부가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정자들은 이런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의 잘못으로 부부가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잘못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극적으로 반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듯하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가 40%로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의 당>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한 일이다. 여우 피하고자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갈 일은 없다. <국민의 힘>은 탄핵된 세력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탄핵된 정치세력을 다시 부를 수는 없는 법이고 불러서는 안된다. <국민의 힘>은 여전히 반성이 없고 변화가 없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도로 이명박근혜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미친 것이다.

변화를 향한 국민의 점증하는 열망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앞에 무엇이 새로운 선택으로 남아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은 이미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을 선택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와 똑 같은 선택을 하면서 미래가 바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똑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똑 같은 결과만 나온다. 똑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무엇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렇게 행동한 사람의 잘못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불편부당한 상식과 정의다. 괴벨스를 연상시키는 김어준과 유시민의 요설에 지쳤고, 철옹성처럼 변하지 않는 수구세력의 행태에 진저리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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