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와 문재인의 차이, 법꾸라지와 법모리배>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법꾸라지라고 했다. 법을 이용해서 그물에서 잘 빠져 나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추미애, 한동수 같은 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우병우가 법을 이용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지 않으려고했다면, 이들은 법을 이용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해하려 한다.

우병우가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법에 관한 지식을 이용했다면, 문재인 추미애 한동수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

우병우에게 법은 방패였다면, 문재인과 추미애 한동수에게 법은 잘드는 사시미 칼이다. 혹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법을 방패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을 죽이려 하니 그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방어적일 수도 있겠다.

우병우도 청와대 감찰관을 쳐냈으니 문재인 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하면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청와대 감찰관 처내는 것과 검찰권의 핵심인 검찰총장을 제거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법의 형식을 이용해 법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추미애, 한동수는 최악의 법조인이다. 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법조인이 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자기 밥그릇을 더럽힌 것이다.

문재인이 윤석열 사건의 처리에 절차를 주장했다고 한다. 스스로 가장 비열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정도가 되면 법의 정신과 취지 내용에 비추어 절차가 잘못되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 그는 절차를 이용해 법의 정신과 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려한다.

문재인이 절차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가 윤석열 사건의 몸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되면 문재인은 우병우도 울고갈 정도로 법의 정신을 악용한다고 하겠다.

문재인은 법꾸라지를 넘어 법모리배라고 하겠다.

검사들 거의 모두가 윤석열 사건을 다루는 추미애와 한동수의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수사는 심재철과 박은정 두사람이 지휘하고 있다고 한다. 두사람도 검사다. 자신들이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도에서도 감히 하지 못하던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

불법적인 지시에 대검감찰부에 소속된 평검사 몇명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잘 알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거부하고 다시 원대복귀한 검사들이 무슨 대단한 정의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할 업무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은 안하는 것이다. 판사 사찰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한 검사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진급이나 보직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후 처벌받게 되는 불이익도 제대로 비교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는 평검사들도 법모리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다음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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