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을 믿을 수 없게 만든 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가장 큰 원인은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월성1호기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하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원래 공무원은 행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 대가로 봉급을 받고 연금을 받는다.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결정은 충분하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장악했으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법이다.

경제적으로 지금 폐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원전없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 받으면 된다. 정치적 평가는 선거다.

정세균 총리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월성1호 원전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검찰을 비난한다. 월성1호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불법적인 일은 수사를 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 말대로라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불법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그런 검찰이라면 존재할 이유도 없다.

공무원이 서류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것을 선거로 어떤 정권이 들어왔는가와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것은 범죄다. 그것도 중범죄다. 그런 중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난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과업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과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을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직업공무원은 행정적 도구다. 직업공무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자료를 폐기할 정도면 이미 대한민국의 직업공무원제도는 붕괴되었다고 하겠다. 공무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본 책무를 어기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월성원전 1호기는 폐기되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국가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나 통계 그리고 문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자료를 마음대로 폐기하는 것은 윤석열 사건이나 부동산 가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행정은 제대로 돌아가야 국가가 운영된다. 평상시 행정이 돌아가면 별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지옥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불편부당해야 할한 공무원을 정치화 시켜서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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