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판,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진중권의 경우

문재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적의 적이 적인 경우도 많다.

문재인이 파쇼적이며, 반노동적이고, 친재벌적이며, 반민족적이며, 친미적이라는 평가는 옳다. 그러나 문재인이 친중정권이고, 공산주의자이며 친북이라는 평가는 틀리다.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대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다. 문재인 정권들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함부로 추진하지 못했던 노동운동 파괴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문재인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친미적인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친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다. 중국과 장사도 중요하지만, 중국은 한국전쟁당시 우리의 적이었다. 아직까지 한국과 중국의 적대관계는 청산되지 않았다. 장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이 먹고사는 것을 포기하고 핵을 개발했다. 북한은 안보와 경제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은 말로는 중국과 뭔가를 해나갈 것처럼 해놓고 미국의 의심을 샀다는 점에서 가장 저급한 수준의 대외정책을 구사했다. 미국으로부터 좀 더 독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을 끌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은 그런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었다.

문재인은 중국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의 의심을 샀다. 문재인의 어정쩡한 태도는 사드 배치이후 삼불정책이다. 사드체계 추가배치를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간 패권경쟁에 우리가 너무 깊숙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게 미국과 그간의 안보관계를 모두 부정하는 3불정책을 약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국의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고려해보겠다고 하면되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찌 아는가?

박근혜가 중국이 주관하는 제2차세계대전 승전기념식에 참가한 것은 대외정책의 참사였다. 박근혜가 탄핵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의 시진핑이 주관하는 승전기념식에 참가한 것도 적지 아니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어리석게도 박근혜와 같은 짓을 했다. 아마도 문재인은 뒤늦게 문제를 알아챘을 것이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철저한 친미였다. 친미도 여러가지가 있다. 국익을 위한 친미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친미가 있다. 문재인은 국익을 위한 친미를 포기하고 살기위한 친미를 선택했다. 그 이후 문재인은 철저하게 친미적인 길을 걸었다.

문재인 정권들어 군사비가 50조를 넘어섰다. 그 군사비 중에서 상당액수의 예산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데 쓰이고 있다. 문재인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중국에 3불정책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불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은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미국에 상납하면서 불신을 해소하려고 한것이다.

문재인은 미국에게 반대급부로 독자적인 대북정책도 포기했다. 돈도 바치고 자주적인 대북정책도 포기한 것이다. 한미실무회담을 통해 미국의 심기를 살피는 상황으로 전락한 것이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과 어떠한 대화와 교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문재인을 친중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그릇된 비판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그가 공산주의자이며 인민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것이다.

진중권이 문재인정권을 희틀러와 같이 파쇼적이며 전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진중권이 문재인 정권을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중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수구보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사회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진중권이 문재인을 인민민주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은 아마도 수구적 인사들의 비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은 절대로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는 오히려 타락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할 것이다. 파시즘은 대자본가의 후원을 받아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히틀러가 <장검의 밤>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을 옹호하던 돌격대를 숙청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문재인이 180석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장검의 밤>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민민주주의자는 박정희였다. 박정희의 국가발전은 스탈린의 국가발절모델과 너무나 비슷했다. 반면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타락한 자유민주주의자는 문재인이다.

진중권이 칼럼의 말미에 집권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옳지 않다. 문재인은 인민민주주의 근처에도 가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타락해간 히틀러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을 사회주의자 혹은 인민민주주의자로 몰고가는 것은 옳지 않다. 진중권이 칼럼의 말미에 문재인과 집권세력을 인민민주주의자라고 평가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문재인이후 지금보다 훨씬 엄중한 노동탄압과 재벌옹호정권이 들어설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지옥이 열릴것이다.

대깨문의 기원, 일그러진 엘리뜨

문재인이 지금처럼 배째라하고 버티는 이유는 대깨문들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파시즘이나 북한의 수령론을 연상케하는 문재인의 행위를 가능케 하는 대깨문의 무조건적인 지지는 사회병리학적 현상이다.

대깨문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윤리적인 문제인 무조건 지지는 우리사회가 크게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어떻게 고장났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깨문 현상을 보고 처음에는 아연실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그들을 저토록 이상하게 만들었나 생각하게 되었다. 대깨문들의 주장을 보면서 뭔가 실마리를 찾은 느낌이다.

대깨문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다. 당장 코로나와 부동산으로 다 죽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만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다. 검찰은 정권초기에는 고분고분하다가 정권말기가 되면 정권을 친다. 그래서 다음 정권으로터 인정을 받아 고분고분하다가 그 정권말기에는 다시 정권을 부시는 짓을 계속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검찰의 그런 행태가 문제인지 아니면 검찰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도 지겹도록 권력형 부정부패를 계속해온 정치권이 문제인지… 집권세력의 어마어마한 권력형 부정부패를 그대로 두고 검찰만 비난할 수 없지 않은가 ?

특히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썩은 냄세가 진동을 한다. 이제까지 어떤 정권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깨문들은 오로지 검찰개혁만을 주장할까? 조국에 대한 수십차례의 압수수색과 나경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같은 불균형 때문일까?

나경원 사건은 이성윤의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성윤이 윤석열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나경원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따지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사건을 들어 검찰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성윤은 세월호 수사도 뭉개고 나경원 사건도 뭉갰다. 이성윤은 검찰총장의 지휘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이성윤은 실질적인 검찰총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깨문은 오로지 나경원만 떠든다. 나경원 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이성윤을 비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가 책임자기 때문이다. 이성윤이 윤석열의 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은 전국민이 알고 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서 자신의 지휘도 거부하는 이성윤의 나경원 수사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 명백한 남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그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깨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병리학의 대표적 현상 중 하나다.

대깨문은 왜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대깨문들이 문재인에게 매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문재인의 대표적인 통치방식은 공작과 매수다. 문재인 덕분에 권력의 떡고물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 가치관을 전도시켜 버렸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매수 당해 가치관을 스스로 전도한 대표적인 지역이 전라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설명만으로는 대깨문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 무조건적인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깨문들의 행위를 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대깨문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에 무슨 합리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만들어진 공수처는 검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검찰은 어떻게 견제라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 마치 프랑스 혁명당시 만들어진 무소불위의 혁명검찰과 비슷하다.

공수처는 일단 만들어지면 스스로의 논리를 지니게 된다. 아마도 문재인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은 제1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공수처의 위험성을 모를리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검찰개혁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깨문들의 분노는 우리나라 권력 엘리뜨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엘리뜨는 법조인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문재인의 의사집단에 대한 공격도 바로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은 대깨문들에게 분노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공급하면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검찰과 의사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노의 대상이다. 이제는 법원도 추가되었다.

문재인이 진영정치를 한다고 비판한다. 문재인의 정치방식은 단순한 진영정치가 아니다. 문재인은 대깨문의 분노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과 의사 그리고 법관들은 분노를 태우기 위한 불쏘시개일 뿐이다.

문재인의 분노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엘리뜨들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노블리스 오블리스를 지키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의 지배 엘리뜨들은 탐욕에 가득차 있었고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출도 거부했다.

그런 엘리뜨들을 보아오던 2류들의 분노가 켜켜히 쌓여 있었다. 대깨문에도 당연히 계층구조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대깨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류인생들은 기존 엘리뜨에 대해 분노하지만, 대깨문 상층부는 그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시킨다. 대깨문 엘리뜨는 대다수 대깨문을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상층부 대깨문의 정점에 서 있다. 부패한 기존 엘리뜨들에게 분노한 2류들의 정점에 문재인과 같은 썩은 상층부가 앉아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같은 대깨문 현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기존 한국 엘리뜨들 때문이다.

일그러진 대깨문현상은 일그러진 엘리뜨의 산물이다.

문재인의 대국민 선전포고 의미

변가를 기어코 국토부장관에 임명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김군은 우리시대의 아픔이다. 김군과 김용균 사건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김군과 김용균은 우리들 의식의 저밑에 새겨져 있는 지울수 없는 트라우마다. 문재인이 변가를 국무위원에 임명함으로써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변창흠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인격적인 결격사유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변창흠 같은 인물을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삶에 그 어떠한 동정과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인격장애자다.

조응천은 가까이에서 보니 그가 지나치게 비판을 받는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조응천도 문제의 본질을 일부러 회피한 것 같다. 조응천도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괜찮은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도 역시 기회주의자에 불과할 뿐이다.

변가 같은 소시오패스를 등용하는 문재인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유류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법이다. 이제까지 문재인이 보여준 고집붙통의 모습은 그도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

문재인 정권내내 장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시절에 볼 수 있었던 책임장관제의 모습은 사라졌다. 국무위원 제도라는 것도 이름만 있을 뿐이다. 이런 현상이 문재인 책임만은 아니다. 이명박 이후 박근혜를 거치면서 점차 장관의 역할이 축소되어 왔고 문재인 들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난했던 문재인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훨씬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만 했지만, 행동은 과거의 그 어떤 정권보다 훨씬 고집불통이며 퇴행적이고 반동적이다.

이렇게 볼때 변가를 국토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주택정책에 뭔가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변가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여전히 주택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문재인이 틀어쥐고 있다. 변가도 결국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 얼굴 마담을 기용하면서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변가의 장관임명은 국민의 여론과 생각따위는 자신의 의사 결정에 아무런 고려요인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이 변가를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밀리면 곧바로 레임덕이 온다는 위기감이 초래한 터널현상이다. 그런 위기감은 두려움의 작용이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의식의 터널현상이 발생한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1차원적 욕망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것 말고 다른 무엇으로 문재인의 변가 장관임명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이 생존을 위한 의식의 터널현상 때문에 변가를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터널현상에 빠져 있으면 그 어떠한 합리적인 판단도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정운영은 혼돈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것이다.

문재인의 불행은 자신의 터널현상을 완화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주변에는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뛰어드는 족속들만 즐비할 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조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다. 모두 문재인의 심중만 살필 뿐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심중을 살피니 모두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만일 변가의 장관임명이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라면 그것은 문재인이 국민을 개돼지나 가재와 붕어 새우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은 내면적으로 수구적이며 반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추구해온 대중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가진자와 자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타도의 대상이다. 어떤 경우던 그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다.

문재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보다 차라리 그동안 숨겼던 정체를 드러내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으면 더 좋겠다. 그것이 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먹고 죽은 김군이며 석탄 분진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김용균이다.

구적폐와 신적폐

청출어람이라고 하더니 구적폐 보다 신적폐가 훨씬 죄질도 나쁘고 악랄하다. 구적폐는 염치는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미안한 줄 알았다. 신적폐는 염치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니 그것을 감추고 또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세상사람들의 기준도 바꾸려고 한다.

신적폐 중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은 마치 홍위병 같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왜놈 순사의 조선인 앞잡이같기도 하다.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정하려면 짐승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상적인 양식으로는 윤리적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당연히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일제시대 순사 앞잡이 같은 양태를 보이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헌법적 가치가 부정되는 마당에도 그 많은 법학자들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괜히 말했다가 홍위병들에게 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신적폐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주주의는 중산층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산층의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전문가다. 지식인도 중산층에 속한다. 대학교수를 중산층의 대표적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는 민주주의라는 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신적폐가 저렇게 판치는 이유는 중산층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방증이다. 중산층이 전문성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빌붙어서 흡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적폐가 자본의 이익을 위한 권력이었다면 신적폐는 자본에 빌붙은 권력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구적폐보다 신적폐가 훨씬 효율적이다. 구적폐가 전면에 나서며 자본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신적폐를 앞세우면 자본은 화살을 피해나갈 수 있다.

앞으로는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뒤로는 노골적으로 자본을 위한 봉사를 해왔다. 구적폐 시절에는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던 노동운동 탄압을 마음껏 해왔다.

신적폐가 화살을 맞으면 구적폐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면 된다. 자본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구도는 다시 없다.

노동자 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은 신적폐의 2중대로 전락한지 오래다.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처지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이익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정의당은 신적폐에 포섭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그 존재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해악이다.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의당의 타락한 모습은 그들이 더 이상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본의 이익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지도 모른다.

신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제일먼저 <정의당>부터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그들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세력의 출현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적폐를 척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우리앞에는 신적폐를 척결하는 방법은 구적폐로 다시 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 신적폐에서 벗어나려는 듯이 보이는 이재명은 또다른 신적폐일 뿐이다.

구적폐는 인민의 봉기로 무너졌다. 신적폐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신적폐의 붕괴가 구적폐의 재림이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해도 구적폐와 신적폐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가 구적폐와 신적폐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사람에게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라면 그런 일들은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는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도구적 수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적폐와 신적폐 사이에서 왕복하는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구적폐와 신적폐에 포섭되지 않은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다.

상식적인 세상 보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모두 경찰로 넘겨버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모두 경찰로 넘겨 버리면 검찰은 별것없는 조직이 된다. 검찰의 기소기능은 경찰의 수사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검찰은 단순히 법원에서 법리만 다투는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기능을 모두 제거하면 공수처도 필요 없다. 별 힘도 없는 검찰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찰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니게 된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국내정보, 대공수사권에 이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정원과 검찰의 권력을 모두 가진다. 이게 정상적으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인가 ?

경찰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 아마 다음에는 경찰개혁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그때 경찰은 분해될지도 모른다.

삼권분립과 공화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런 저런 일들을 꾸미지만 결국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어떤 권력도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 구성원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

아무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좋아 하는 사람이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죄를 받아야 한다. 나와 친소관계에 따라 법의 적용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면 그게 무슨 법인가.

조민의 고려대와 부산의전원 입학과정을 보면서 최순실과 정유라는 무슨 생각을 할까? 최순실과 정유라는 조국일가의 비리를 보면서 자기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족속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혐오했던 최순실과 정유라보다 훨씬 더 나쁜 정권이다. 박근혜 탄핵이 시작된 것은 정유라의 대학입시 부정이었다.

조국 아들의 대학원 입시 자료는 송두리채 없어졌다. 삼류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냥 지나갔다.

조국일가의 범죄 비리 행위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간다. 미용실 원장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을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 파렴치하다는 평가이외에 할말이 없을 정도다.

정유라는 메달이라도 땄다. 최순실은 로비를 했을지언정 메달을 거짓말로 위장하지는 않았다. 조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점철했다. 표창장 위조로 4년 선고가 말이 되느냐고 하는 자들의 두뇌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시험지 빼서 딸에게 주었다가 3년 6개월 선고 받은 숙명여고 선생도 억울하다 하겠다. 역대 사기꾼과 범죄자들이 자신의 처벌이 억울하다고 할 정도다.

월성원전관련한 수사의 개시가 윤석열 징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듯하다. 공무원이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마음대로 행정자료를 폐기한 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공무원이 자료를 자의적으로 폐기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탈법과 불법위에서 이루어졌다면 문재인도 탄핵받아야 한다. 아닌가 ?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문재인은 그런 조국을 끝까지 옹호하면서 자신의 안위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을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지인들끼리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조국이 민정수석하면서 문재인 일가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추론이 가장 설득력있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것말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대통령과 측근의 가족이라고 약하게 처벌받고 무지랭이라서 강하게 처벌받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오히려 권력자의 잘못은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런 최후의 발악과 같은 짓은 모두 문재인의 심중을 헤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두관이나 임종석과 같은 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다. 바보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미처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과 윤석열

예상대로다. 잠시 주춤하나 하더니 본색은 숨기지 못한다. 전면적으로 저항하기로 했는가 보다. 최근의 저항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 이낙연은 전면에 나섰는데 이재명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낙연은 본인이 옵티머스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 윤석열 때리기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재명은 상황이 다른 것이다. 이재명이 징계복귀 이전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한 것은 대깨문의 지지를 인식한 것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만일 이재명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런 비이성적인 문재인과 그 주변인물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재명이 이낙연이나 임종석 그리고 김두관과 달리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이재명이 눈치보다가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재명이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하는 순간 그도 가라앉는 배에 동참하는 처지가 된다.

만일 이재명이 그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대선주자로서의 위치는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이낙연을 중심으로 뭉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그들과 같이 하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수가 있다. 이재명은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침묵은 그가 가라앉는 배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갈아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과 그 주변인물은 결사항쟁하기로 결정했다.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김두관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이 문재인과 그 주변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제 한겨레에 임혁백이란 자가 <사법쿠데타에의한 브라질 민주주의의 전복>이란 글을 올렸다. 브라질의 상황을 빌려서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이 서로 짜고 문재인 정권을 전복하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식인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임혁백의 글은 앞으로 친문세력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사법구데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문재인과 그 주변인물들의 저항은 극심해질 것이다.

윤석열은 다시 국회에서 탄핵의 절차를 밟아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공수처가 만들어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확고한 대선후보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추미애가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것 처럼, 이낙연과 김두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골수 대깨문들이 윤석열을 확고부동한 유력대선주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윤석열이 계속 수사를 해서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해 낸다면 윤석열은 대선에 나오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문재인 세력을 싹쓸이 하고 나면 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사람이 부여받을 수 있는 시대정신은 통상 하나의 국면을 넘지 못한다. 윤석열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시대정신의 담지자가 되어 가고 있다. 문재인 세력의 청산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사람이 역할과 사명을 부여 받을 것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더불어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가능성을 이재명에게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조국은 문재인의 예고편

추락은 정점에서 시작한다. 문재인은 추락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문재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이상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러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느낌만은 아닌 모양이다. 아마 자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것이다.

추락하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다. 권력의 추락은 사람이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철옹성 같이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것 같은 <더불어 민주당>국회의원들이 제일먼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문재인은 대의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이익에 충성하는 자들을 등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는 역사상 유례없이 저질스러운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문재인은 오직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패거리를 만들면 안전할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얍삽한자들은 상황이 바뀌면 제일 먼저 변심한다.

정치지도자의 임무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올바르고 유능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등용하는 것이다. 올바르고 유능한 것중에서 우선순서는 단연코 올바름이다. 아무리 유능해도 올바르지 못하면 쓸모없다. 정치인의 올바름이란 단지 개인적인 도덕성을 넘어 사회전반의 정당성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사회전반의 정당성이란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한 것은 그들이 말로는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고는 사실은 사회적 강자들을 위해 봉사했기 때문이다. 아예 대놓고 사회적 강자들의 편을 서겠다고 한 <국민의 힘>보다 더 나쁘다.

문재인은 얍삽하고 무능한 자들을 자신의 결사옹위대로 만들었다. 그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얼마지나지 않아 그동안 대표적인 대깨문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가장 먼저 문재인을 배신할 것이다. 이제까지 문재인에게 쓴소리를 했던 의원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의리를 지킬 것이다. 삶이란 그런 것 아닌가 ? 그래서 정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올바른 사람을 주변에 두어야 하는 법이다.

얼마지나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문재인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동안 문재인에게 입의 혀처럼 놀던 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은 그것을 보면서 세상 민심을 탓할지 모른다. 천만에 그것은 스스로 택한 것일 뿐이다.

조금 더 지나면 <더불어 민주당> 당명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조금 더 지나면 <더불어 민주당>이 쪼개 질 수도 있다.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침몰하는 배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집권이후 문재인은 분열과 증오의 씨를 뿌렸다. 당연히 분열과 증오를 거둘 것이다.

그릇이 안되는 자가 대권을 잡다 보니 국가도 힘들고 집안도 풍비박산나고 자신도 어려워진다. 조국은 문재인의 예고편이다.

그러길래 처음부터 잘하지…

문재인 조국이 뿌린 광기의 끄트머리를 잡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 한국사회는 거대한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정의가 부정되는 것은 광기가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 광기의 중심에 문재인과 조국이 있었다.

일부 운동권들이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가치와 이상을 버리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제정신으로는 어려웠을 것이다. 스스로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광기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기는 정상을 버리고 비정상을 택할 때 드러난다. 비정상을 버리고 정상을 추구할 때는 이성이 필요한 법이다.

문재인이 정권이 광기를 먹고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조국 덕분이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상식과 비상식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

어제 정경심 재판은 이제까지 한국사회를 덮어 씌우고 있었던 광기를 얼마간 걷어주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분수령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윤석열 정직과 관련한 법원 심문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징계라는 것이 행정벌이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쳤으니 이전 추미애의 직무배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문외한이 보더라도 둘 사이에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의 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정해진 과정과 절차에 충실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다.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공화정이 아니라 전제왕정이라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전제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제3제국이 아니다.

윤석열의 징계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결함과 불법이 있었다. 그런 결함과 불법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가했으니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전제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광기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걷어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진통을 겪었다. 조국 이전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정권이든 그것이 누구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내던져서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다. 대한민국은 정치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지 못했다. 정치가 실종되었던 것이다. 결국 3권분립이라는 공화적 가치가 문재인과 조국의 광기를 바로 잡았다.

이제 출발이니 앞으로 광인들의 발악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런 광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 어렵다.

윤석열은 그런 역사의 오물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다. 문재인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판사들이 그런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적 이상과 가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바란다.

광기를 잠재울 수 있는 계기를 사법부가 마련해준 것은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 쉰다.

그러나 갈길은 멀다. 광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두텁게 펼쳐저 있다.

문재인의 무능, 책임전가 그리고 꼼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아닌가는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능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무능을 감추기 위해 꼼수를 사용한다. 수미일관하지 못하니 꼼수를 써서 위장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 꼼수가 먹혀들어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들통이 난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문재인의 꼼수가 들통이 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반에서 중반까지 대통령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것들이 대통령의 시야를 가리고 분탕질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누가 정권의 실세인가 궁금했다. 아무리 보아도 실세하고 할만한 사람들이 없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정권이든 실세가 있기 마련이다. 대통령이란 권한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눠주기 마련이다. 김대중 김영삼은 아들이 실세 역할을 했다. 이명박 때는 형인 이상득이 실세 역할을 했다. 박근혜 때는 최순실이 실세역할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때는 누군지 딱히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을 오랫동안 보아왔던 사람에게 물어 보았더니 문재인이 실세라고 했다. 요즘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벌어졌던 거의 모든 일이 이해가 된다. 모든 일의 핵심에는 문재인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소감은 한마디로 <무능, 책임전가 그리고 꼼수>였다.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그가 결심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미루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도입과 관련하여 문재인은 책임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미루고 있다.

어제 오늘 나온 신문기사를 보면 모든 문제는 문재인에게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작년 2월과 6월 두번에 걸쳐서 문재인이 집접 주재한 회의에서 백신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돌출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누구도 돌출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중대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청와대는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지 않아 백신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종구 전질병관리본부장의 발언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단 말인가 ? 국민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는가 ?

문재인이 관련부처에 백신도입 지연문제를 질책하는 것은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최악의 리더들이 책임을 전가한다.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법원 심문이 있는 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불러 간담회를 했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있었지만 핵심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다.

이정도 되면 누구라도 문재인이 윤석열의 정직관련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안의 위헌심판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3권분립이 된 나라라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은 자신을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법원에서 윤석열의 정직을 그대로 결정한다면 누가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당연히 대법원장이 해당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다고 해도 누가 그것을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겠는가 ?

그런 비난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불러모은 이유는, 그가 이런 꼼수를 쓸정도로 절박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최악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더 이상 이런 과오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온다는데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다고 한다. 안철수가 서울시장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를 모종의 계산 또는 제3자의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건 말건 그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다음 대선까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내 보낸 모양이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세상일이 그런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누구도 조작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안철수는 과거의 안철수가 아니다. 과거의 안철수가 메시아였다면 현재의 안철수는 미래의 메시아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안철수는 이미 정치인으로 가졌던 자산들을 모두 까먹고 말았다. 안철수는 호남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 당을 만들었고 성공했다. 안철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밀어준 호남 덕분이었다. 제3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 안철수는 계속 실패했고 호남의 기대를 저버렸다.

원래 안철수는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잠시 위장을 했지만 보수적인 성격은 감출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되고 점차 호남의 마음을 잃었다. 안철수는 <국민의 힘>에 들어가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인 듯 하다. 통상적이라면 김종인이 안철수를 받아 들이는 것이 옳다. 당의 분위기를 새로 일신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인물을 끊임없이 받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말로만 외부 인물 어쩌고 하면서 실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뭔가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안철수로 인해 호남이 혼란을 겪고 있는 틈을 문재인이 타고 들어왔다. 원래 문재인은 호남에서 아무런 명망도 없었던 사람이다. 동교동계 학살의 주역인 문재인을 어떻게 좋아할 수 가 있었겠는가? 김종인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호남이 급격하게 문재인 지지로 넘어갔다.

지금은 호남이 문재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안철수와 김종인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와 김종인이 호남민심의 줄기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세상은 우습다.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호남이 문재인에게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두사람이 이제는 문재인을 심판한다고 나섰다. 아무말이나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는 <국민의 힘>과 손을 잡아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모양이다. 국민의 힘이 최근 지지도가 높아지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국민의 힘과 손을 잡아 야권통합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최근들어 연이은 실정으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의 힘>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비판을 많이 받는다. 여당은 당연히 비판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과 야당을 기계적으로 같은 비율로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많은 <더불어 민주당>을 더 많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비판을 적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 힘>이 잘못한 것이 없고 유능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국민의 힘>의원들 면면을 하나씩 보라. 그들이 어떤 집단인지. 그들은 재벌옹호당이며 부패본당이고 시대착오 정당이다.

안철수의 한계는 국민들이 무엇에 목말라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불편부당한 공정과 정의를 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보다 더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국민의 힘>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골수 대깨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국민의 힘>이 서울시장이 될 바에야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오겠다면 <국민의 힘>과 손잡겠다는 정치공학적 계산보다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대로 다듬고 제시하는 것이 옳겠다.

안철수는 한때 메시아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자산을 모두 상실했다. 안철수가 의미를 지니려면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보다 가능성있고 유능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러다 보면 다시 기회가 올 지 모른다.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려고 하면 빠져 나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