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추미애, 윤석열의 외통수

지금같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을 해임하거나 파면하면 누구도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세균이 동반퇴진을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도 추미애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추미애와 대깨문들이 끌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다. 추미애와 나머지 사람들은 깃털에 불과하다. 핵심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지금까지 추미애를 움직여 왔다.

문재인은 추미애의 성정이 급하고 과감하니 차도살인을 하기 좋은 상대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잘못 본 것 같다. 추미애도 정치판에서 20년 넘게 구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추미애는 동반퇴진하던 사퇴를 하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추미애는 외통수에 몰려있다. 윤석열을 잡지 못하면 자신이 감방에 간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사퇴시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추미애는 어차피 검찰에서 권한남용과 관련한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자신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문재인을 끌고 들어갈 것이다. 당연하다. 늙어서 뼈골이 시린데 차가운 감방에 앉아 있으면서 다음에 부활을 노릴 여유도 없다. 문재인이 시켜서 그랬다고 하면서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이 바로 수사 대상이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심문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제 저녁에 문재인과 추미애가 만났다고 한다. 추미애의 성정으로는 절대 자신이 사퇴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는 절대로 동반사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을것이고 문재인은 고민했을 것이다. 마음같아서는 추미애가 사퇴를 해주었으면 좋겠으나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죽이되던 밥이 되던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을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수 밖에 없다. 추미애는 끝까지 간다고 했을 것이고 만일 자신을 해임시키면 다 폭로한다고 문재인을 협박했을지도 모른다. 추미애가 정세균을 만난 것은 “그입 다물라”라고 하기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윤석열의 입장에서 동반사퇴는 있을 수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다. 2년동안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으면 2년동안 임기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법조인들이 왜 그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일반 검사와 같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검사2명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하급자가 상급자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최소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국무위원이 징계위원이 되어야 한다.

검사징계위원회로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검찰총장을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의미가 없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라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는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파면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 문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다. 언론에서 대통령이 의중을 분명하게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법의 정신과 어긋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사퇴를 하라고 해도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은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을 해임 또는 파면하는 방법밖에 없다. 윤석열은 당연히 소송을 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 결판을 내려 할 것이다. 어떤 방법을 쓰던지 제1심에서 윤석열을 패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

문재인은 외통수에 몰려있고 윤석열도 외통수에 몰려있다. 윤석열은 제1심에서 결정나기전에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정리해야 한다. 월성1호기 공무원을 구속시켜서 당시 장관을 잡아 넣어야 하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법원은 문재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명수를 대법원장 시킨 것 아닌가?

단 하나의 변수는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다. 문재인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추미애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없다. 문재인이 절차를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경우까지 상정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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