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인 세상 보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모두 경찰로 넘겨버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모두 경찰로 넘겨 버리면 검찰은 별것없는 조직이 된다. 검찰의 기소기능은 경찰의 수사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검찰은 단순히 법원에서 법리만 다투는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기능을 모두 제거하면 공수처도 필요 없다. 별 힘도 없는 검찰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찰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니게 된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국내정보, 대공수사권에 이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정원과 검찰의 권력을 모두 가진다. 이게 정상적으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인가 ?

경찰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 아마 다음에는 경찰개혁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그때 경찰은 분해될지도 모른다.

삼권분립과 공화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런 저런 일들을 꾸미지만 결국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어떤 권력도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 구성원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

아무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좋아 하는 사람이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죄를 받아야 한다. 나와 친소관계에 따라 법의 적용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면 그게 무슨 법인가.

조민의 고려대와 부산의전원 입학과정을 보면서 최순실과 정유라는 무슨 생각을 할까? 최순실과 정유라는 조국일가의 비리를 보면서 자기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족속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혐오했던 최순실과 정유라보다 훨씬 더 나쁜 정권이다. 박근혜 탄핵이 시작된 것은 정유라의 대학입시 부정이었다.

조국 아들의 대학원 입시 자료는 송두리채 없어졌다. 삼류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냥 지나갔다.

조국일가의 범죄 비리 행위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간다. 미용실 원장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을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 파렴치하다는 평가이외에 할말이 없을 정도다.

정유라는 메달이라도 땄다. 최순실은 로비를 했을지언정 메달을 거짓말로 위장하지는 않았다. 조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점철했다. 표창장 위조로 4년 선고가 말이 되느냐고 하는 자들의 두뇌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시험지 빼서 딸에게 주었다가 3년 6개월 선고 받은 숙명여고 선생도 억울하다 하겠다. 역대 사기꾼과 범죄자들이 자신의 처벌이 억울하다고 할 정도다.

월성원전관련한 수사의 개시가 윤석열 징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듯하다. 공무원이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마음대로 행정자료를 폐기한 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공무원이 자료를 자의적으로 폐기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탈법과 불법위에서 이루어졌다면 문재인도 탄핵받아야 한다. 아닌가 ?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문재인은 그런 조국을 끝까지 옹호하면서 자신의 안위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을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지인들끼리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조국이 민정수석하면서 문재인 일가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추론이 가장 설득력있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것말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대통령과 측근의 가족이라고 약하게 처벌받고 무지랭이라서 강하게 처벌받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오히려 권력자의 잘못은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런 최후의 발악과 같은 짓은 모두 문재인의 심중을 헤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두관이나 임종석과 같은 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다. 바보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미처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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