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대국민 선전포고 의미

변가를 기어코 국토부장관에 임명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김군은 우리시대의 아픔이다. 김군과 김용균 사건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김군과 김용균은 우리들 의식의 저밑에 새겨져 있는 지울수 없는 트라우마다. 문재인이 변가를 국무위원에 임명함으로써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변창흠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인격적인 결격사유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변창흠 같은 인물을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삶에 그 어떠한 동정과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인격장애자다.

조응천은 가까이에서 보니 그가 지나치게 비판을 받는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조응천도 문제의 본질을 일부러 회피한 것 같다. 조응천도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괜찮은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도 역시 기회주의자에 불과할 뿐이다.

변가 같은 소시오패스를 등용하는 문재인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유류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법이다. 이제까지 문재인이 보여준 고집붙통의 모습은 그도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

문재인 정권내내 장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시절에 볼 수 있었던 책임장관제의 모습은 사라졌다. 국무위원 제도라는 것도 이름만 있을 뿐이다. 이런 현상이 문재인 책임만은 아니다. 이명박 이후 박근혜를 거치면서 점차 장관의 역할이 축소되어 왔고 문재인 들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난했던 문재인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훨씬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만 했지만, 행동은 과거의 그 어떤 정권보다 훨씬 고집불통이며 퇴행적이고 반동적이다.

이렇게 볼때 변가를 국토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주택정책에 뭔가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변가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여전히 주택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문재인이 틀어쥐고 있다. 변가도 결국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 얼굴 마담을 기용하면서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변가의 장관임명은 국민의 여론과 생각따위는 자신의 의사 결정에 아무런 고려요인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이 변가를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밀리면 곧바로 레임덕이 온다는 위기감이 초래한 터널현상이다. 그런 위기감은 두려움의 작용이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의식의 터널현상이 발생한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1차원적 욕망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것 말고 다른 무엇으로 문재인의 변가 장관임명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이 생존을 위한 의식의 터널현상 때문에 변가를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터널현상에 빠져 있으면 그 어떠한 합리적인 판단도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정운영은 혼돈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것이다.

문재인의 불행은 자신의 터널현상을 완화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주변에는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뛰어드는 족속들만 즐비할 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조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다. 모두 문재인의 심중만 살필 뿐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심중을 살피니 모두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만일 변가의 장관임명이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라면 그것은 문재인이 국민을 개돼지나 가재와 붕어 새우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은 내면적으로 수구적이며 반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추구해온 대중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가진자와 자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타도의 대상이다. 어떤 경우던 그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다.

문재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보다 차라리 그동안 숨겼던 정체를 드러내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으면 더 좋겠다. 그것이 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먹고 죽은 김군이며 석탄 분진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김용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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